LINC사업은 산학협력으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이다

[이제열]

LINC사업은 산학협력으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8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다.

LINC사업 외에도 주요 재정지원 사업은 5가지나 된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수도권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은 올해부터 각각 2018년까지 2,031억원, 546억원, 2,69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다. 지난해 74개교 550개 사업단이 지정된 BK21 플러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2,9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25개교가 지정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는 573억원이 배정됐다.

대학들이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학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교육부 관계자도 “대학들이 선정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스트레스가 심한 이유는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근 6년간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 대학들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 자율 구조개혁과 연동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대학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정원감축 범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해 매기고 있다. 정원을 줄여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대학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등록금 수익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기본적 고민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한 준비까지 고민은 깊어질수밖에 없다.

LINC사업은 지난 2011년  시안이 마련돼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4년제의 경우 기술혁신형 14개교와 현장밀착형 37개교 등 51개교가 선정됐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선도형 10개교, 현장실습집중형 공학계 14개교, 비공학계 6개교 등 30개교가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전국단위 경쟁으로 대학원도 참여하여 원천기술개발과 연구성과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과 수도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등 권역별 학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밀착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선정된 4년제 대학의 경우 기술혁신형은 대학별로 32억~58억원까지 지원받는다. 현장밀착형은 30억~5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기반과 역량이 있는 대학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형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에 집중 지원하는 현장실습집중형이 있다. 현장실습집중형은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로 다시 나뉜다. 2014년 선정된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협력 선도형은 대학별로 6.5~8.5억원, 현장실습집중형은 4.7~6.7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LINC사업 평가결과와 사업단의 규모를 고려해 지급한다. LINC사업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3개 등급으로 나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기술혁신형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경우 51~58억원, 우수 등급은 32~52억원, 보통 등급은 38억~43억원을 지원받는다. 현장밀착형은 매우 우수 45~52억원, 우수 36~44억원, 보통 30~32억원을 지급 받는다.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선도형은 매우 우수 8.3~8.5억원, 우수 7.2~8.1억원, 보통 6.5~6.9억원을 지원받는다. 현장실습중점형 공학계열은 매우 우수 6.5~6.7억원, 우수 5.3~6.4억원, 보통 4.7~5.2억원을 지원받으며, 비공학계열은 매우 우수 6.7억원, 우수 5.1억원, 보통 4.7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액수는 개별 대학으로만 통보되므로 다른 대학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대학에 지급액을 안내하는 이유는 대학내의 복수의 산업단 간에 지원금액 분배를 돕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등급별로 지원 액수 범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학별 지원액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학 서열화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을 받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기서 사업단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된다”며 서열화 순으로 지급액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9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전국 최고액인 58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기술혁신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가운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최소 51억에서 최대 58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의 매우우수 등급 대학(성대 한양대(에리카) 경북대)가운데 경북대가 사업단 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2년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낸 금오공대, 단국대(천안), 제주대 등은 산학협력 현장밀착형 선도대학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것이다. LINC 사업평가는 매년 이루어진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평가결과에서 서울과기대 한국산기대 단국대(천안) 호서대 동명대 창원대 금오공대 대구대 연세대(원주) 우석대 제주대 호남대 등이 현장밀착형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45~52억원을 사업단 규모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전문대학에서도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가 있다. 산학협력선도형 전문대학에는 아주자동차대, 현장실습집중형에는 전주비전대와 창원문성대 등 공학계열 2개 전문대만 2년 연속으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다. 아주자동차대에는 8.3~8.5억원이, 전주비전대와 창원문성대는 6.5~6.7억원이 사업단 규모에 따라 투입된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1단계 LINC사업에 참가했다가 올해 2단계 LINC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대학들이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9개교가 재지정되지 못했다. 기술혁신형 선도대학이었던 공주대와 부경대 등 2개교, 현장밀착형 선도대학이었던 인하대 우송대 한국교통대 순천대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등 7개교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던 제주한라대와 울산과학대학 등 2개교, 현장실습 집중형 비공학계열은 인천재능대가 2단계 LINC사업에 재지정되지 못했다. 공학계열의 경우 신성대와 용인송담대학은 LINC사업에 재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업대학은 2014학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LINC 사업에서 빠지게 됐다. 2013학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다가 2014학년 벗어난 전남도립대학은 지난해 1차 평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는 ‘보통’으로 평가받으며 4.7~5.2억원 범위에서 사업단 규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2014 LINC 2단계 사업 4년제 대학 등급 및 사업비
등급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학교명	사업비	학교명	사업비
매우 우수	경북대 성균관대 한양대(ERICA)	58～ 51	건양대 계명대 군산대 금오공대 단국대(천안) 울산대 제주대 한국산기대 한국해양대	52～ 45
우수	경상대 부산대 서강대 영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서울)	52～ 32	강릉원주대 경남대 경일대 관동대 광주대 국민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동명대 동아대 목포대 서울과기대 선문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원광대 인제대 전주대 중앙대 창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호남대 호서대	44～ 36
보통	강원대학교 아주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43～ 38	가톨릭대학교 경운대 동서대 동신대 영산대 중부대 한림대 한밭대	32～ 30
* 사업비 단위 : 억원
* 사업단 규모에 따라 동일 등급이어도 차등 지급

2014 LINC 2단계 사업 전문대학 등급 및 사업비
등급	산학협력 선도형		현장실습 중점형(공학)		현장실습 중점형(비공학)
	학교명	사업비	학교명	사업비	학교명	사업비
매우 우수	아주자동차대 영진전문대	8.5～ 8.3	전주비전대 창원문성대	6.7～ 6.5	청강문화산업대	6.7
우수	경남정보대 대림대 동의과학대 두원공대 충청대	8.1～ 7.2	경남도립거창대 부천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영남이공대 한국승강기대 한림성심대 혜천대	6.4～ 5.3	계원예술대 원광보건대 제주관광대 한국영상대	6.3～ 5.1
보통	구미대, 대구과학대 충북보건과학대	6.9～ 6.5	동원대 서영대 신안산대 전남도립대	5.2～ 4.7	유한대	4.7
* 사업비 단위 : 억원
* 사업단 규모에 따라 동일 등급이어도 차등 지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