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근로시간등....(전남교육노조 제36호 소식지입니다)

[(사무총장)]

2012.2.20.(월요일)		꿈과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 우리의 권리찾아 GO GO!		제36호
제4기	“권리를 쟁취하는, 자주적 민주 노동조합” 전남교육노조 소식지		조직하라! 교육하라! 홍보하라! 투쟁하라!
편집인 : 김성현 / 발행인 : 장용열 / 전화 061)282-4991 / 전송 061)282-4990 / www.jepu.or.kr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로 시간은 교원과 동일하다는 최종검토의견 알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행대로 09:00~17:00까지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30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나 휘둘릴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이 09:00-17:00인 근거는?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다.

가. 지방공무원인 경우

- 2000 8. 17.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각급학교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공문’ ( 총무 12140-1338, 2000. 8. 17.)

나. 교원인 경우

- 1985. 2. 6. 문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의 협의 (문교부 교행 01136-104-F, 1985. 2. 6.)

- 총무처와 협의하여 동절기, 하절기 공통으로 09:00-17:00로 시행

- 1985. 2. 6. 문교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 협의 공문 사본 : 노조홈피 조합원게시판

☆☆ 교원 근무시간 조정 법령 비교표 ☆☆ - 조항이 똑 같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2. 교원도 09:00-17:00까지 근무하는 것이 주 40시간 확보하라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가? (아니다)

-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학교 근무하는 교원들 근무시간이 09:00-17:00로 조정한 1985. 2. 6.자는 유효한 것으로 주40시간 확보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이 아니다.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현재 09:00-17:00까지 근무하는 것은 2000. 8. 17.자로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에 의한 합법적인 것으로 주40시간 확보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이 아닌 것이다.

※ 행안부 유연근무제 지침(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 노조 홈페이지 참고 후 대응바랍니다.

[연합회장(이정율)]

이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주40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일선학교에 하달된 상태라서 일선학교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현장에서는 인정될리가 없다. 제데로 해야 할 것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무총장)]

도교육청에서 동일 사업장의 업무 특성이 같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합의하면 모두 이루어 질것을... 아니면 준법투쟁 할것임을 교육감을 만나 압박을 주던가 말입니다.

[세모(김종환)]

참으로 답답한 노조입니다..ㅠㅠㅠ 학교장 들한테 이야기 해봐야 씨알도 안먹힘니다.
도교육청에다 항의해서 다시 일선 학교로 공문을 디시 보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