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론
* 토론주제: 아동복지 대상 선정 시 선별적 접근 또는 보편적 접근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하시오.
*참고 차시: 1주차
* 토론설명: 선별주의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어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서비스는 단기간 동안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가족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근접하는 형태이며 복지정책의 미시적 효율을 강조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가 중요한 복지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고 자격이 있는 빈곤한 계층을 가려내는 일이 복지행정에 있어 중요한 업무가 된다. 자격이 있는 빈곤자를 추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일단 복지를 성장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복지를 매우 잔여적 또는 제한적으로 주어질 때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중요하며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어격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잔여적이다. 시혜적인 성격으로 사회권이 제한되며 계층화의 측면에서는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현금급여나 서비스를 받는데 오명 또는 낙인이 수반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
평등 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있다.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대상으로 보괄한다는 의미는 중산층이 지니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혜택이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약화시킨다. 국가가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가족수당 제도가 발달하였고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 형태로서 완전고용정책과 직접 연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왔으며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OECD 35개국 대다수의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복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논쟁으로 인해 소득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도입하였으나, 소득조사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때의 비용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켰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7세(생후 84개월)미만으로 확대되며 초등학교 진학하더라도 지급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아이가 있는 가계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의 선구자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는 유토피아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현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역설했다. 맹목적이거나 인기영합주의적인 복지확대는 지양하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녕을 위한 복지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훗날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