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학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이정훈]

거제시 고시 제2016 - 8호

거제 학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제시 학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 14.

거 제 시 장

󰊱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294	-	56,294	100.0	-
	관 리 지 역	38,974	-	38,974	69.4	-
	계획관리지역	38,316	-	38,316	68.3	-
	생산관리지역	658	-	658	1.2	-
	보전관리지역	-	-	-	-	-
농림지역		17,320	-	17,320	30.6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가	학동1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56,294	-	-

■ 개발진흥지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학동1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신설 (A=56,294㎡)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학동1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증)56,294	56,294	-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가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56,294	∘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학동1지구	합 계		56,294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29,624	52.6
		관 광 시 설	21,857	38.8
		근린생활시설	7,767	13.8
	공공시설용지		13,277	23.6
		주 차 장	2,601	4.6
		도 로	10,676	19.0
	녹 지 용 지		13,393	23.8
		경 관 녹 지	10,642	18.9
		완 충 녹 지	2,751	4.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	19,954 (680)	391,026 (5,546)	1	19,274 (-)	385,480 (-)	2	680 (680)	5,546 (5,546)	-	-	-
	변경	6	20,073 (799)	396,520 (10,676)	2	19,441 (167)	389,025 (3,181)	1	111 (111)	1,736 (1,736)	3	521 (521)	5,759 (5,759)
중로	기정	1	19,274 (-)	385,480 (-)	1	19,274 (-)	385,480 (-)	-	-	-	-	-	-
	변경	4	19,778 (504)	394,009 (8,165)	1	19,274 (-)	387,300 (1,456)	1	111 (111)	1,736 (1,736)	2	393 (393)	4,973 (4,973)
소로	기정	2	680 (680)	5,546 (5,546)	-	-	-	2	680 (680)	5,546 (5,546)	-	-	-
	변경	2	295 (295)	2,511 (2,511)	1	167 (167)	1,725 (1,725)	-	-	-	1	128 (128)	786 (786)

※ ( )는 구역내 연장, 면적

나)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19,274

대1-2

남부 저구 중1-4

일반도로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변경

중로

1

1

20~ 24

주간선 도로

19,274

대1-2

남부 저구 중1-4

일반도로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신설

중로

2

가

15

집산 도로

111

동부면 학동리 620-5

동부면 학동리 산112-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가

12

집산 도로

174

동부면 학동리 614

동부면 학동리 619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나

12

집산 도로

219

동부면 학동리 산122-7

동부면 학동리 640-5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가

10

집산 도로

167

동부면 학동리 644

동부면 학동리 639-5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가

6

국지 도로

128

동부면 학동리 651-6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2

2

8

집산 도로

330

동부면 학동리 620-3

동부면 학동리 639-13

일반 도로

-

거제시고시 제2013-82호

-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350

동부면 학동리 641-1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일반 도로

-

거제시고시 제2013-82호

-

■ 도로 변경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노선 일부 폭원 확장 (B=20m → 20 ~ 24m)	∘지구내·외 교통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변경
-	중로2-가	∘노선신설 (L=111m, B=15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3-가	∘노선신설 (L=174m, B=12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3-나	∘노선신설 (L=219m, B=12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1-가	∘노선신설 (L=167m, B=10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가	∘노선신설 (L=128m, B=6m)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2-2	-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3	-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증)2,601	2,601	-	-
신설	가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부면 학동리 산112-2	-	증)1,381	1,381	-	-
신설	나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부면 학동리 640-6	-	증)1,220	1,220	-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노외주차장	∘신설 (A=1,38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체계적 조성을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나	노외주차장	∘신설 (A=1,22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체계적 조성을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 지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증)13,393	13,393	-	-
신설	가	녹지	경관녹지	동부면 학동리 616	-	증)10,727	10,727	-	-
신설	가	녹지	완충녹지	동부면 학동리 614	-	증)1,056	1,056	-	-
신설	나	녹지	완충녹지	동부면 학동리 639-13	-	증)1,610	1,610	-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경관녹지	∘신설 (A=10,72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주변경관보호를 위해 경관녹지신설
가	완충녹지	∘신설 (A=1,05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국도14호선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신설
나	완충녹지	∘신설 (A=1,61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국도14호선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1) 관광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21,857	-	-	21,857	-
A	A1	5,261	-	소 계	5,261	-
			1	동부면 학동리 644번지 일원	1,341	관광시설 (인접한 2개 획지에 한해 합병개발가능)
			2	동부면 학동리 646번지 일원	1,359
			3	동부면 학동리 648번지 일원	1,307
			4	동부면 학동리 651-6번지 일원	1,254
	A2	5,102	-	소 계	5,102	-
			1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1,297	관광시설 (인접한 2개 획지에 한해 합병개발가능)
			2	동부면 학동리 646번지 일원	1,309
			3	동부면 학동리 648번지 일원	1,268
			4	동부면 학동리 650번지 일원	1,228
	A3	4,720	-	동부면 학동리 641번지 일원	4,720	관광시설(획지분할불가)
	A4	6,774	-	동부면 학동리 640-6번지 일원	6,774	관광시설 (획지분할불가)

2)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7,767	-	-	7,767	-
B	B1	2,309	소 계	-	2,309	-
			1	동부면 학동리 620-2번지 일원	698	-
			2	동부면 학동리 618번지 일원	795	-
			3	동부면 학동리 619번지 일원	816	-
	B2	2,043	소 계	-	2,043	-
			1	동부면 학동리 614번지 일원	470	-
			2	동부면 학동리 621-2번지 일원	660	-
			3	동부면 학동리 620-1번지 일원	458	-
			4	동부면 학동리 620-1번지 일원	455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B	B3	3,415	소 계	-	3,415	-
			1	동부면 학동리 640번지 일원	390	-
			2	동부면 학동리 640-2번지 일원	403	-
			3	동부면 학동리 640-4번지 일원	456	-
			4	동부면 학동리 639-1번지 일원	354	-
			5	동부면 학동리 639-12번지 일원	445	-
			6	동부면 학동리 639-13번지 일원	367	-
			7	동부면 학동리 639-2번지 일원	391	-
			8	동부면 학동리 산113-22번지 일원	609	-

※ 획지분할 불가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획지를 200㎡이상으로 분할 개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함.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2,601	-	-	2,601	-
C	C1	1,381	-	동부면 학동리 산112-2번지 일원	1,381	주차장
	C2	1,220	-	동부면 학동리 640-6번지 일원	1,220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 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1) 관광시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 A2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의 생활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 모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소로 3-가호선 도로 중심선에서 10m이상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진입도로변 개방감 확보 가능한 건축물 배치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소로 3-가호선 도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A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6호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다목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 모	건 폐 율	∙ 40% 이하
			기준 용적률	∙ 150% 이하
			상한 용적률	∙ 200% 이하(권장용도 설치시)
		높 이		∙ 5층 이하 (단, 권장용도 설치시 10층 이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높이에 따름
		배 치		∙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야간조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 배치계획 및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A4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 모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높이에 따름
		배 치		∙「거제연안아비도래지」, 「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및팔색조번식지」등 천연기념물과의 완충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생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 내 곰솔군락은 최대한 원형보전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야간조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 배치계획 및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기타사항		∙ 기존산책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체 산책로를 조성하여야함

2)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 B2 / B3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가로활성화 및 특화가로(카페거리) 형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의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차목(장의사), 카목, 타목, 거목, 너목, 더목의 시설
		규 모	건 폐 율	∙ 60% 이하
			기준 용적률	∙ 150% 이하
			상한 용적률	∙ 200% 이하(권장용도 설치시)
		높 이		∙ 3층 이하(단, 권장용도 설치시 4층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벽면지정선		∙ 도로경계선에서 3m(전층부)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	C1 / C2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 모	건폐율	∙ 40%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용적률	∙ 100%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높 이		∙ 3층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	A1~4/ B1~,3/ C2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해 진입로의 위치를 가구 중앙부로 유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 ∙ 가각부 5m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