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공급대책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하아빠]

오늘은 2.4부동산 대책이 성남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용한 점은 2.4일이후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아파트빌라에 대해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거라 생각 합니다,

과연 2.4일이후 신규 매입한 주택들은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 당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요 입니다,

이번 2.4부동산 정책에 공공재개발이란 단어를 잘 이해 하셔야 합니다,

기존 성남공공재개발 이란? 성남시+LH+조합원이 함깨하는 재개발을 공공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이란 LH,SH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을 의미 하기때문에

두개의 공공재개발을 달리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1) 그럼 성남 재개발 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성남시 재개발도 공공직접시행방식(LH,SH)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재개발이 예정된

사유지(조합원)는 LH,SH에 현물출자되고 LH 가 단독시행사로 재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은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시행사 결정권은 주어 진다고 는 하지만 과연 LH,SH가 정해놓은 가격에

1군건설사가 참여할지도 미지수이고 가장 중요한것은 우선공급권을부여한다고 하는데

2021년2월4일이후 신규매수자는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번 정책에 발표 했으니

성남재개발 공공직접시행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된다면 2021년2.4일이후 신규매입한 분들은

현금청산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

1) 성남시+LH+조합원이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재개발은 2021.2.4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한 분들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LH 나 SH가 주도하는 공공직접시행방식의 재개발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은 2021.2.4일이후

신규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 됩니다

2) 성남 재건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존 성남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고있는재건축에는 이번 발표된 2021.2.4부동산대책이후

신규로주택을 매입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남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아파트주민 3/2가 동의해

공공재건축직접시행 사업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 2년실거주여권도 채우지 않아도 입주권이 주어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부과 되지 않으나 )

2021.2.4일 이후 매수자는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아파트가 2021.2.4일이후 라고 하면 조합원의 3/2가 동의해

공공재건축직접시행사업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내의사와 상관없이

현금 청산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는 정책으로만 본다고 하면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3) 성남 가로주택정비사업,역세권개발지역도 현금 청산 되는 건가요?

이번 공공재개발직접시행사업으로 가로주택이나 역세권개발을 개발하게되면 용적률이 완화되고

주차장의무도 완화 되고도시건축규제도 완화,사업기간단축이라는 감언이설로 유혹해

조합원 3/2가 동의해 공공재개발직접시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역세권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2021.2.4일이후 신규로 빌라를 매입한분들은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않고 현금청산 됩니다,

참 날강도같은 놈들 이지요,

하지만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나 역세권 개발은

LH,SH가 직접 시행 하는 공공재개발직접시행 사업이 아닌 한

2021.2.4일이후 신규로 빌라를 매입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없이 조합원지위를 유지 할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LH,SH직접시행하는 공공재개발직접시행사업에는 절대 동의해 주지 않아야 하겠죠,

아니 내 사유재산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은 공유 한다 ,,누구 맘대로 공유 합니까,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성남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 같아 안심이 되네요,

[홍범연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테라아이]

1. 노후빌라 소유자입장에선 공공주도사업의 속도나 용적률 상향 등은 매력적인 부분
2. 공공임대 ,공공자가 의무공급 비율 20~30%는 마이너스적 요소
3. 용적률 완화로 인한 5~6개층 추가분 이익공유, 이부분은 개발속도, 투자냐 실소유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음
4. 2.4대책 후 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미부여 및 청산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조합설립 후 또는 관리처분인가 후엔 입주권 미부여로 결과는 동일, 미부여 시점만 다를뿐 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구획지정 후 신규매입은 미부여'가 더 나았을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