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야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11항)내용입니다.

11.“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따라서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건설공사 이므로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셔요!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71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88.81KB

[박종규]

감사합니다

[리얼타임]

야인님 올려주신 글로 궁금했던 많은 부분이 해결 되었습니다.

초임 감리라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