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23.11.10 |
배포자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경옥, 최세현) | 책임자 | 010-6237-5803 (민영권 집행위원장) |
담당자 | 010-9117-4285 (이해성 사무국장) |
보도일시 | 2023.11. 10일~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2)에 대한 산청군청의 답변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의 입장 |
□지난 10월 24일(화)에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산청대책위)’는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2)를 산청 군청에 제출하고, 10월 31일 산청군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의 경제적 타당성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 검증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지침을 적용해 분석
▲지리산 케이블카 수요(탑승객)추정은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객 증가를 예상,
케이블카 설치 후 3년간의 관광객 증가율과 함께 지리산 탐방객 중 지리산 케이블카 이용률 등을 적용
▲위의 적용 기준을 토대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후 30년간 운영 시 직접편익 추정 결과 편익·비용비(B/C)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하는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정하며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관광 선진화와 지역자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산청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 교육·관광·체육 등 기반시설 부족과 정주 여건 불편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어 행안부가 지정 고시하는 인구감소 소멸지역인 상황.
▲지리산 케이블카의 하부정류장이 조성될 중산리는 이미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리산 케이블카를 운행한다면 산청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됨.
□답변서에 대한 산청대책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관광객이 산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도 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30년간의 운영수익으로 경제성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 특성상 갈수록 탑승 수요가 줄어들 것은 타 지역을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많은 요구들을 무시하고 케이블카에 예산을 824억이나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중산리 관광지의 비활성화를 언급했다시피, 산청에는 공동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지역소멸과 정주 여건의 불편은 시설 부족보다는 시스템의 비효율과 운영 역량 부족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큰 케이블카보다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이 기반시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완전 무료화, 증차, 노선 개선)은 정주 여건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즈음의 여행 트렌드는 볼거리나 일회성 체험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끼고,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청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멈추고 있는 것을 지키고 현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알맞은 정책들을 개발해야,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산청대책위는 오는 11월 14일 산청군에 공개질의서(3)을 제출하고, 군수 면담 자리를 마련하여 공개질의서(2)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3)은 케이블카의 예산 조달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산청대책위는 오는 11월 25일 산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리산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악회에 앞서 지리산의 근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지리산 강연(강연자: 수지행)’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4시 지리산 강연, 오후 4~6시 지리산 작은 음악회)
▲문의: 민영권 010-6237-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