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2- 3교시 90문제

3교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90문제 75분 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 ②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③ 인간지향적 정책 ④ 클라이언트이 비참여로 하는 정책 ⑤ 소득재분배 정책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실패의 원인 중 긍정적이 외부효과로 국가의 자원으로 빈곤이 감소함으로써 범죄율의 감소, 집값상승 등과 같은 이익이 발생 시장기제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아도 타인의 공급에 의해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해지는 문제가 발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무임승차문제 ② 강제적인 선택 ③ 불충분한 정보 ④ 이웃효과 ⑤ 외부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경제성장 저해             나. 빈곤의 함정    다. 복지의존 초래             라. 시장실패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4.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중 하나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가장 적합하다 이에 해당하는 설명은? ① 빈곤의 덫 ② 도덕적 해이 ③ 근로유인 ④ 강제적인 선택 ⑤ 자립 5. 평등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공평의 가치 - 사회보험 나. 비례적 평등 - 열등수급 다. 기회의 평등 - 소극적 평등 개념 라. 수량적 평등 - 빈곤층 훈련 프로그램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최소한 생활수준 보장해야 한다. 나.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지 관심 다. 공평의 가치와 직접 상충 라. 소득보장정책은 적절성 가치 추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 공공재원으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 큰 것은 무엇인가? ① 간접세 ② 직접세 ③ 소득세 ④ 재산세 ⑤ 특별소비세 8. 가장 안정된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으로 누진성과 역진성이 강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자조이념인 것은? ① 목적세 ② 조세비용 ③ 갑근세 ④ 부세 ⑤ 개인소득세 9. 빈민처우 개선책으로 비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일종의 보조금 부조제도인 영국 구빈제도는 무엇인가? ① 길버트법 ② 작업장법 ③ 스핀햄랜드법 ④ 신빈민법 ⑤ 정주법 10. 사회입법을 통해 대량 실업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한 것은? ① 제3의 길 ② 뉴딜정책 ③ 비스마르크입법 ④ 개정빈민법 ⑤ 민영화 11. 조합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부.기업 노동자 협력               나. 경제를 규제     다. 사회복지급여 통합                   라. 코포라티즘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2. 복지자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개입주의 ② 기업복지 ③ 작업장복지 ④ 기업연금 ⑤ 노동통제전략 13.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도덕주의적 관점에 도전하고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정책은 변화하는 이론은? ① 사회양심이론 ② 수렴이론 ③ 음모이론 ④ 점진이론 ⑤ 합리적 이론 14. 영국의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토니블레어가 제시 ② 사회투자국가 ③ 적극적 복지를 주장 ④ 복지다원주의 ⑤ 노동자도 위험을 공동부담 15. 사회복지정책형성 중 사회문제 정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 요구 ② 원인은 다수의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의 문제가 개선을 원한다. ④ 원인은 사회적여야 한다. ⑤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16.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이슈기업가 - 클라이언트 대변 ② 이해당사자들 - 클라이언트. 기득권자 ③ 정책가 -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 ④ 클라이언트 - 압력행사 ⑤ 사회복지전문가 - 클라이언트 문제를 가장 잘 안고 있다. 17.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합리모형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정보 및 시간의 부족                나. 메몰비용의 문제     다. 판단능력의 한계                    라. 목표의 확실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8.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는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메몰비용 ② 커버리지 ③ 기회비용 ④ 효율성 ⑤ 산출분석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개별사례적                    나. 정치적     다. 실용적                        라. 가치지양적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0.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 목표 효율성 ② 파레토 효율성 ③ 메몰비용 ④ 기회비용 ⑤ 바이러스 21.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 단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적립방식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장점이다. ② 부과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다. ③ 적립방식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단점이다. ④ 부과방식은 연금수리추계가 불필요 장점이다. ⑤ 적립방식은 보험료의 평준화가 장점이며, 부과방식은 초기부터 과중부담의 단점이다. 22. 현금급여의 직접적 형태로 옳은 것은?     가. 장애수당                     나. 실업급여     다. 국민연금                     라. 소득공제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3. 수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비합니라적 선택의 문제를 줄이는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① 기회 ② 현물 ③ 현금 ④ 권력 ⑤ 증서 24. 민영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 공공부분의 비효율적 운영 수정                  나. 정부기구의 통폐합과 축소     다. 정부 주도적 서비스 제공의 단점 보완     라. 공무원 확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5. 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보장급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 기초노령연금                나. 방문요양 다. 요양시설                    라. 세제혜택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6.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군인 ③ 사립학교 교직원 ④ 별정우체국 직원 ⑤ 1인사업장 여직원 27. 2008년 7월 건강보험에 통합징수된 사회보험은? ① 국민연금 ② 산업재해보험 ③ 고용보험 ④ 장기요양보험 ⑤ 기초노령연금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의료급여 ② 주거급여 ③ 해산급여 ④ 자활급여 ⑤ 장해급여 29.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① 라운트리 방식 ② 지니계수 ③ 라이덴방식 ④ 오션스키방식 ⑤ 울프슨지수 30.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강화 ② 지방정부 역할 증대 ③ 민간 비영리조직 역할증대 ④ 저출산. 고령화 확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⑤ 마이크로크레디트 등장 31. 현대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복지다원주의 주장 ② 복지예산 감축방안 강구 ③ 복지예산은 공공과 민간 구분 ④ 강한 정부지향 ⑤ 민영화와 규제완화 32.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1970년 사회복자사업제정 ② 1987년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2급 3급 ③ 1988년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④ 1990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 증가 ⑤ 1992년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 행정수행의 기초 33.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존중과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관리전략이므로 하급자에 대한 권한위임에 촉진되는 이론은? ① 합리적 이론 ② Y이론 ③ 점진적 이론 ④ 관리이론 ⑤ Z이론 34.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할 척도가 다양하다. ②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③ 조직의 주된 활동은 클라이언트이다. ④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얻기 어려운 점이 많다. 35. Y이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주적 지도력의 확립                나. 권한의 우임 다. 조직의 지도력에 대한 분권화         라. 자기평가제도의 활성화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6.  소집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대면적 접촉관계              나. 의사소통을 촉진 다. 심리적 욕구를 충족           라. 비공식집단을 의미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7. 집권화와 분권화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에 유리한 것은 집권화 조직이다. ②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는 분권화의 단점이다. ③ 의사결정권한이 각 계층에 위임되어 있는 조직이 집권화 조직이다. ④ 집권화 조직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며 환경변화에 반응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⑤ 분권화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8. 합리적, 기계적, 수단지향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규범적 인간행동 중심적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사회체계 부분 요소로부터가 아닌 전체에 대한 변동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되는 것은? ① 기획이론 ② 그레샴의 법칙 ③ 장기기획 ④ 의사결정 ⑤ 대안선택흐름 도표 39. 의사전달 왜곡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불신의 분위기 ② 계층제의 순기능 ③ 비공식 통로 ④ 집단충성 ⑤ 징벌. 공포는 정보의 흐름을 감소 요인 40. PERT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네트워크를 통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나. 임계경로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의미한다.     다. 예산수립에 매우 유용한 관리기법이다.     라. 시간별 활동계획법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41. 다음 설명하는 리더십의 이론으로 옳은 것은?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다를 수ㅆ으나, 리더나 하위자의 기술적 능력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비교적 상관관계가 약한 단점을 가졌다. ① 특성이론 ② 하우스이론 ③ 오하이오이론 ④ 상황이론 ⑤ 경로-목표이론 42. 토의법의 하나로 특정 주제에 관하여 새로운 자료와 견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한 후 의견을 표명하도록 촉진하는 직원개발의 방법은 무엇인가? ① 역할연기 ② 컴퍼런스 ③ 세미나 ④ 패널 ⑤ 포럼 43. 허쯔버그의 동기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책임                     나. 봉급     다. 직무                     라. 불만의 요인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44. 사회복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기법은? ① 도표평정식 ② 강제배분식 ③ 개조서열식 ④ 중요사건평가식 ⑤ 행동계류평정식 45. 예산원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예산원칙에 예외성이 있다. ③ 통일성 및 단일성보다 다양성이 필요하다. ④ 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한다. ⑤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46.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원칙에 해당되는 것인가? ① 명료성원칙의 예외 ② 단일성원칙의 예외 ③ 한정성원칙의 예외 ④ 정확성원칙의 예외 ⑤ 완전성원칙의 예외 47. 정보체계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가. 성과 측정의 과학화                 나.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다. 과학적이 정보의 제공               라. 기관만의 정보의 독점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48. 브래드쇼의 욕구 중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구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① 규범적 욕구 ② 인지적 욕구 ③ 표출적 욕구 ④ 감촉적 욕구 ⑤ 비교적 욕구 4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서비스는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한다는 원칙은? ① 적절성 ② 포괄성 ③ 책임성 ④ 통합성 ⑤ 지속성 50.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동종의 서비스 선택기회 제공     나. 지속적 장기적 서비스가 가능     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라. 새로운 욕구에 신속히 대응 어려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으로 옳은 것은? 가. 계층의 단순화              나. 수평적 관계 전환 다. 자율적인 민간조직활성화    라.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2.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우해 시장경제의 경쟁에 의존하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유형은? ① 국유화 ② 정부주도 ③ 민영화 ④ 세계화  ⑤ 민간강화 53. 마케팅 중 고객이 쉽게 사회복지조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① 상품 ② 가격 ③ 유통 ④ 촉진 ⑤ 홍보  54. 사회복지 조직의 일반 환경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경제성장률                       나. 실업률 다. 교육                              라. 경쟁조직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5. 슈퍼바이져 역할이 아닌 것은? ① 교육자로서의 역할 ② 상담자로서의 역할 ③ 실천가로서의 역할 ④ 행정적 상급자 역할 ⑤ 지도자의 역할 56. 목표관리제(MBO)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자아실현 인간관 나. 결과지향적 다. 계량적 목표 중심 라. 환류의 중요성 강조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7.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최근 행정개혁의 신공공관리 차원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개념이다. ② 소비자가 산출물의 품질을 결정한다. ③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④ 징수소, 은행창구, 우체국, 자료처리실에서 사용된다. 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가치체계에 부합하기때문에 적극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8. 조직이 자기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대사회적 목적을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조직의 규칙과 절차들이 스스로 결과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해당된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소진 ② 크리밍 ③ 아웃리치 ④ 목적전치 ⑤ 관료제적 병폐 59. 프로그램이 문제지표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하는 목표는? ① 영향목표 ② 성취목표 ③ 활동목표 ④ 소비자목표 ⑤ 성과목표 60. 최고 관리층이 가져야 할 리더십 기술으로 옳은 것은? 가. 조직의 정체정 확립 나. 서비스 기술의 선정 다. 변화를 주도하고 수행 라. 내부구조를 발전시키고 유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으로 자치법규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판례법 ② 관습법 ③ 조례 ④ 조리 ⑤ 명령 6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빈민구제를 위한 법 나. 구빈을 위한 지방세액을 증가 다. 구빈 행정체계를 마련 라. 영국 최초의 빈민법으로 1601년 제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3. 다음은 각국의 사회복지법 설명이다. 맞은 것은? ① 공공부조의 시초는 독일, 사회보험의 기원은 영국이다. ②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열등처우 성격을 띠고 있었다. ③ 영국의 1911년 제정된 국민보험법에는 질병보험만 규정되었다 ④ 독일은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노동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및폐질보험법 순서로 발전하였다. ⑤ 영국의 신 구빈법은 균일처우의 원칙, 선별주의, 작업장 활용원칙을 적용하였다. 6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하여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는?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80 height=112> 가.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빈곤한 친구에게 양도하는 것 나. 수급권자가 수급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 다. 수급권자가 돈을 갚지 않아 타인이 수급권에 압류하는 것 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수급권을 정지하는 것 </TD></TR></TBODY></TABLE>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5. 사회복지법인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은 분리된다. ② 법인도 자연이과 같은 법적 주체이다. ③ 법인의 수익사업은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한다. ④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은 신고주의다. ⑤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66.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갖는 근로자 기본권으로 옳은 것은? 가. 단체교섭권                 나. 단결권 다. 단체행동권                 라. 단체자치권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7.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이중가입배제 ② 가입기간 합산 ③ 자국민과의 동등대우 ④ 연금급여 송금보장 ⑤ 사회보장 전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광범위하게 체결 협정 68.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자기가 출연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일신전속권 ② 복지권 ③ 생존권 ④ 구상권 ⑤ 보장권 69.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 각각 3인 이내 ②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조사. 연구 ③ 사회보장장기발전 방향은 5년마다 수립 ④ 우선순위 조정 ⑤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다. 70.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산재보험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나. 장기용양보험 -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의신청 시.군. 구 통해 시. 도지사 라. 고용보험 - 노동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1. 국민연금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2013년 매5년마다 1년 연장 2033년 65세 이후 완전노령연금 ② 2009년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③ 우리나라는 소득비례갹출제 ④ 임의계속가입자는 20년 미만자가 계속 신청 요청시 65세까지 ⑤ 소득보장 목적이다. 72. 기초노령연금법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소멸시효는 5년이다. ② 병급 조정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회 뿐이다. ④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연금지급신청은 관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7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2008년 7월 직업재활급여제도 신설하였다. ② 산재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노농부장관이 보험료율 결정. 고시 ③ 무과실책임부과와 공정성 보상 ④ 산재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 않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⑤ 보상대비를 위해 재원 조달하는 사회보험 방식 74. 국민건강보험에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하였다. 나. 1인 사업장도 강제가입이다. 다. 장기요양보험 통합징수한다. 라. 교도소 수감자는 면제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5.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②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기관이다. ④ 이의신청은 90일이 내 문서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다. 7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2차 사회안전망                  나. 수직적 재분배 다. 새대 내 자산조사                라. 무기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7.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② 조례로 정한다. ③ 소득인정개산정 방식의 결정 ④ 최저생계비의 결정 ⑤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칭의 수립 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 자활급여                  나. 장제급여 다. 긴급급여                  라. 해산급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9.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의료급여 관한 업무는 거주지 시.군.구청장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은 90일이 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는 4년이다. ④ 2007년 7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⑤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80.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평가제 도입으로 주무관청 3년마다 1회 평가 나. 시설장은 상근 다. 시.군.구 신고 라. 보건복지가족부령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1.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① 아동직업훈련시설 ② 아동단기보호시설 ③ 지역아동센터 ④ 공동생활가정 ⑤ 아동복지관 82. 노인복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2000년 7월 65세이상 7%로 고령화 사회 진입 ② 실태조사 3년이다. ③ 10월2일 노인의 날이다. ④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겨제도 도입 및 시행 ⑤ 1979년 노인복지법제정 83.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가. 노인복지관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노인휴양소                  라. 양로시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② 2009년 2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 예정 ③ 전국적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 ④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을 전담한다. ⑤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 85. 다음은 사회복지법과 시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 ② 노인복지법: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③ 장애인복지법: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⑤ 정신보건법: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양친될 자격은 충분한 재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 양친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③ 양친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이거나 혼인 중이라야 한다. ④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87. 고령자고용촉진법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 나. 생활안전지원금의 지급 다.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8. 정신보건법의거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는? ① 국가정신복건사업계획 수립 - 4년, 실태조사 - 4년 ② 국가정신복건사업계획 수립 - 5년, 실태조사 - 5년 ③ 국가정신복건사업계획 수립 - 3년, 실태조사 - 5년 ④ 국가정신복건사업계획 수립 - 5년, 실태조사 - 4년 ⑤ 국가정신복건사업계획 수립 - 3년, 실태조사 - 3년 89. 영유아보육법을 설명한 것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③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보육실태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⑤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90.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대법원 판례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그 주요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④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담보제공(저당)하고, 그 후에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