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국제개발협력과 빈다해/ 키르기스스탄 K-시티 네트워크 사업

[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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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제개발협력학과 IU2024506 빈다해

중점협력국 / 하위 중소득국(LMIC)

중점협력국 이력

• '21년부터 제3기 ('21-'25) 중점협력국 으로 지정

우리나라의 지원규모

최근 5년 지원액 (‘18-’22, 증여등가액)

국가협력전략(CPS) 주요내용

• 수원국의 개발계획 - 자파로프 대통령 취임 (’21년) 후에도 ▴사회개발, ▴경제개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포괄적 장기 계획인 ｢ 국가발전전략 ‘18-‘40 」 지속 추진중

• 개발이 필요한 분야

-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로 인한 피해, ▴ 농업생산성 低, ▴ 행정시스템 의 비효율성, ▴ 의료인프라 낙후 등

- 주요 공여국•기관은 러시아, ADB, 미국, WB 등으로 교통 (운송 및 창고) , 에너지, 거버넌스, 교육 분야에 집중 지원 (’15-‘19년)

-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 양자 ODA 지원규모는 46.9백만불 (’16-‘20년) 로 , 공공행정 (35%) , 교육 (16%), 식량안보 (9%), 농림어업 (8%) 등에 집중

• 중점협력 분야 - 환경,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위생

유·무상 대표사업

1)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

- 전 국가적 소방구조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

2) 키르기즈공화국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

- 한국의 농촌지역개발모델인 새마을 운동에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적 마을협동 컨셉인 아샤르*를 접목한 시범마을 사업실시를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 Ashar, 키르기스스탄 고유의 전통가치로 ‘상부상조’의 정신

3) 키르기즈(공)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

- 한국 고능력 젖소 정액 및 인공수정 기술 도입을 통해 수태율 향상과 산유량 증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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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뉴스 2022.08.08 경제>공기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아시아 5개국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시티 네트워크(KCN)'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을 통해서다. 해당 국가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IND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는 ▲아제르바이잔 장길란 ▲몽골 준모드 ▲방글라데시 쿨나 ▲말레이시아 클랑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5곳이다. 면적은 총 610㎢에 이른다.

아제르바이잔 장길란 스마트시티 예정지는 아제르바이잔이 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아르메니아에게 27년간 빼앗겼던 지역을 되찾은 것으로 약 308㎢ 규모다. 아제르바이잔은 대통령령으로 해당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예정이다.

몽골 쿠싱밸리 신(新) 준모드 스마트시티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50㎞ 거리에 있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시(市)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준모드시 남쪽 쿠싱밸리 지역에 300㎢ 규모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쿠싱밸리는 칭기즈칸국제공항이 가깝고, 러시아와 중국을 철도로 이을 수 있는 입지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남쪽 120㎞에 있는 쿨나시(市)는 방글라데시 제3의 도시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 쿨나개발청에서 60㎢ 규모 쿨나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KCN 사업 수행 시 해당 마스터플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쪽으로 약 32㎞ 떨어진 클랑시(市) 재생도시 사업지구 0.7㎢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예정이다.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침체한 도시 활성화가 목표다. 특히, KCN의 첫 도시재생사업이 될 전망이다.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스마트시티는 이식쿨국제공항 남쪽에 있는 이식쿨 호수 경계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천산산맥, 천연협곡)을 보유해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KIND는 이식쿨을 스마트 수변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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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뉴스 2022/06/15

☐ 한국 대표단이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시범 지역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계획을 청취함.

- 박태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이사진이 키르기스스탄 이식쿨(Issyk-Kul) 지역 에코-하이브리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 지역을 방문함.

- 이식쿨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동부에 위치한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이식쿨(Issyk-Kul) 호수가 위치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은 이식쿨 지역 스마트시티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라브샨 사비로프(Ravshan Sabirov)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National Investment Agency) 청장은 한국 대표단에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설명함.

- 사비로프 청장은 이식쿨 지역 스마트시티 건설이 계획이 K-시티 네트워크의 세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중이라고 밝힘.

- K-시티 네트워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 중임.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환경운동가들은 이에 반대함.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환경, 관광, 교육, 비즈니스센터가 포함된 스마트시티 건설에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8,48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스마트시티 건설로 이식쿨 지역 내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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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뉴스 2022/04/27

☐ 키르기스스탄 관료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표 관광지인 이식쿨 호수에 에코시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 루슬란 아크마탈리에프(Ruslan Akmataliev) 아스만 에코시티(Asman Eco-City) 사장은 프랑스 기업 피넨트레프 아스피르(Finentrep Aspir)·메데프(MEDEF)·메르쿠루(Mercuroo) 등 3개사가 이식쿨(Issyk-Kul)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속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프랑스 기업들은 이식쿨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 2,650억 원)를 투자하게 됨.

☐ 이식쿨호 에코시티 계획은 지난 2021년 7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발표하였으며, 프로젝트 총규모는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700억 원)임.

-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식쿨호에 경제와 관광 센터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첨단 교육시스템, 최신 비즈니스센터, 은행, 스포츠 경기장, 하이테크파크를 비롯하여 의료 여행을 위한 최신 보건시설도 갖춰질 계획임.

☐ 한편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새로운 도시 건설로 이식쿨호수 주변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함.

- 지난 1월 환경운동가들은 에코시티 건설에 반대하며 정부에 프로젝트 폐지를 요구함.

-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식쿨호 지역에는 약 335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 39종이 환경 위기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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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등용 기자] 2023.05.11 더 그루 경제>공기업 뉴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최종안을 제안했다. KIND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IND는 지난 4월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2022년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이식쿨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정기철 투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KIND 관계자들과 경제통상부, 농림부, 디지털 개발부, 국가토지청 등 키르기스스탄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 지역에 친환경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고 토지 이용 계획과 관광 계획, 인프라 공급 계획 등을 수립했다. 또한 모빌리티, 관광, 환경, 도시관리 부분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KIND는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제고와 사업 시행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 및 재무 분야 워크숍도 진행했다.

앞서 KIND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시티 네트워크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해 아시아 5개국(키르기스스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몽골·아제르바이잔)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이식쿨 국제공항 남쪽에 있는 이식쿨 호수 경계 지역에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식쿨 호수는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해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을 만나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 키르기스스탄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D는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최종안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전달한 만큼 이식쿨을 스마트 수변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KIND 관계자는 “이번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난 8개월 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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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등용 기자] 2023.08.09 더 그루 경제>공기업 뉴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스마트 도시 건설에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투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추진 중인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쉬시 시청에서 진행된 스마트 도시 계획 간담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오쉬시를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는 데 총 2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쉬시를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의 수도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오쉬시에 2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500동의 고층 빌딩과 학교, 유치원, 병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스마트 도시 건설을 통해 오쉬시 인구가 총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이식쿨 국제공항 남쪽에 있는 이식쿨 호수 경계 지역에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식쿨 호수의 경우 7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스만(Asman) 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아스만을 친환경 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동서남북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스마트 도시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KIND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KIND는 지난 4월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2022년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이식쿨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을 만나 KIND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을 측면 지원했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의 도시개발, 철도,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해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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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기업 진출을 위한 부정적 요소

1.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간 긴장 관계

각 국가들의 지리적 인접성은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우즈

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간 국경 분쟁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있어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이상 우즈베키스탄) 및 비슈케크, 오쉬(이상 키르기스스탄) 등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현지의 기준에서 대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타슈켄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만 미만의 규모를 가진 도시로서 한국 기업의 시장 개척에 있어 의미있는 규모를 갖추지는 않다. 이렇듯 부족한 시장 규모와 조건에서 각 도시 간 네트워크의 형성은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월경지 및 영토 분쟁은 양국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2. 비민주적 정치·사회 환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1인 장기집권과 비민주적·부패한 정치 환

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며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경제·관광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키르기스스탄은 비교적 민주적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분쟁, 전통적 관습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 등은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 작용할 수 있는 일상적 감시와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한 활동 제약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이후 주의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부족한 철도 인프라

구소련 당시 건설된 철도 교통 인프라는 현재 중앙아시아 3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만 현재의 국경을 고려하지 않은 철도 노선은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

이는 철도 차량이 각국의 경계를 통과하는 데 있어 절차상의 불편함과 시간적 지연을 발

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

지만 여전히 지역 간 이동을 하는 데 있어 장시간의 여행을 감안해야 하며 빠른 이동을 원

할 경우 기상 여건으로 운행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항공 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

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넓은 국토 면적을 오래된 철도 인프라가 감당해야 하는 관계로 국

내·국외 이동에 있어 신속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알마티에서 최북단 페트로파블 간 철도 소요 시간은 고속철도 차량을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18시간이 걸린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아프로시욥은 국외 서비스로도 확장 중이지만 열악한 철도 인프라로 인해 타슈켄트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까지 16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4. 미흡한 도로관리

철도 시설과 더불어 열악한 도로 인프라 역시 중앙아시아 3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비교적 준수한

도로 포장율(90%, 2008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도로포장율 85%)과 키

르기스스탄(도로포장율 38.4%)의 경우 대부분의 포장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내

이동에 있어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향후 각국 정부의 도로 관리와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부족한 경제력과 재정으로 인하여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5. 낮은 도시화율

중앙아시아 3국은 전통적으로 유목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며 현대에 들어서도 농

촌에서 과거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인구가 많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도시화율 57.4%(2018), 우즈베키스탄 36.27%(2014), 키르기스스탄 36.59%(20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낮은 도시화율은 한국기업들의 진출 시 도시에서의 인력 고용과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줄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국 정부의 경제개발과 산업화 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6. 부족한 산업 기반시설

중앙아시아 3국의 주요 경제 기반은 자원개발로서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도시화율이 진

전되지 않아 제조업을 일으킬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 이러한 부정적 여건으로 인해 각

국 정부는 제조업 및 산업 기반 시설을 일으킬 계획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

로 봤을 때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경제개발로 실현시키지 못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에 있어서도 부족한 산업용품을 외부에서 수혈해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아시아 인프라물류 분야 진출 확대 전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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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인프라물류+분야+진출+확대+전략+마련+연구_최종보고서_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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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해 의견 정리:

키르기즈스탄 이식쿨 지역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아시아 5개국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키르기즈스탄의 이식쿨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천산산맥, 천연협곡)을 보유해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KIND는 이식쿨을 스마트 수변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2년부터 23년도 까지의 뉴스를 보니 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25년에는 유치를 예상하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도시개발, 철도,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해 양국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