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P> </P>
<P><STRONG>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STRONG> </P>
<P>사업시행자는<U><FONT color=#800080> 제4조제3항</FONT></U>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P>
<P> </P>
<P class=pdep22h>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P>
<P class=pdep22h>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P>
<P class=pdep22h><FONT color=#801fbf>3. <STRONG>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STRONG></FONT></P>
<P class=pdep22h><FONT color=#801fbf>4. <STRONG>세입자의 주거대책</STRONG></FONT></P>
<P class=pdep22h><FONT color=#801fbf>5. <STRONG>임대주택의 건설계획</STRONG></FONT></P>
<P class=pdep22h>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P>
<P class=pdep22h>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P>
<P class=pdep22h>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 class=pdep22h>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P>
<P class=pdep22h>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FONT color=#800080>대통령령이 정하는</FONT></U> 사항</P>
<P class=pdep22h> </P>
<DIV class=pgroup>
<P style="PADDING-BOTTOM: 0px; TEXT-INDENT: -2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ne-height: 20px" class=pcon01> </P></DIV>
<DIV class=pgroup>
<P style="PADDING-BOTTOM: 0px; TEXT-INDENT: -2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ne-height: 20px" class=pcon01><STRONG class=point>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STRONG> ①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STRONG><FONT color=#801fbf>11.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FONT></STRONG></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STRONG>②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STRONG></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4. 설계도서</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5. 자금계획</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0.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4. 빗물처리계획</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5.5.18></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 기ㆍ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임기ㆍ업무분담ㆍ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6. 회의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8.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dep02h>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⑤제4항의 규정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STRONG>인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STRONG></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STRONG> </STRONG></P>
<P style="LINE-HEIGHT: 20px; PADDING-LEFT: 20px" class=pdep0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50%; PADDING-LEFT: 5px;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px" width=630 noWrap>
<P class=P_1HANG><SPAN class=SPAN_JO_TITLE><B>제18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B></SPAN> <SPAN class=SPAN_ALLJO> <FONT color=#801fbf><STRONG>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STRONG></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STRONG>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STRONG></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STRONG>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STRONG></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STRONG>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STRONG></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STRONG>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STRONG></SPAN></P></TD></TR>
<TR>
<TD height=10></TD></TR></TBODY></TABLE><A name=article18></A>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50%; PADDING-LEFT: 5px;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px" width=630 noWrap>
<P class=P_1HANG><SPAN class=SPAN_JO_TITLE><B>제19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B></SPAN> <SPAN class=SPAN_ALLJO> <FONT color=#801fbf><STRONG>①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STRONG></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3.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 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FONT color=blue><U><B>임</B><B>대</B><B>주</B><B>택</B><B>법</B></U></FONT>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SPAN></P>
<P class=P_2HANG><SPAN class=SPAN_ALLJO><FONT color=#801fbf><STRONG>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STRONG></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지구지정공람공고일 현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거주기간 등 순으로 정한다.</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SPAN></P></TD></TR></TBODY></TABLE></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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