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정책 Q&A 답변자- 최성현 후보

[보보]

기후위기정책 Q&A

(답변자: 최성현 )

□ 구례군수 출마예정자   □ 전 구례군 부군수

※ 기후위기행동(전국) 에서는 현재, 5가지 ‘당연한 요구’, 12개의 ‘새롭고 과감한 요구’ 정책(가)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구례 지역,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전국행동)의 5대 ‘당연한 요구’ 관련 질의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관련 질의

1-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 26.3%에서 40%로 상향한 것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기후위기를 자초한 당사국은 물론 선진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국민들의 참여노력이 필요함

1-2.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역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등으로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임

-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배출 산업시설, 온실농업, 축산 등은 일부 타격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확충

1-3 이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단위 시행가능한 시책 발굴 적극 추진

2)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관련 질의

2-1. 우리 지역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10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가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치법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현재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기후위기행동에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혹은 ‘환경’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미흡하거나, 제 구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큰 타격 없이 정의롭게 전환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를 생각하고 계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

다만 환경단체 및 관련산업 종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관련 질의

3-1. ‘탈석탄’과 ‘탈석유’ 의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자립’은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의제입니다. 현재 구례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신 바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자립도는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지역간 엄청난 편차와 기본에너지 정책은 국가차원 추진이 바람직)

3-2. 구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 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3-1 답변으로 가름하며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3-3 ‘탈석탄’과 ‘탈석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업’과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농업’과 ‘교통’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농지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과거 농업방식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어 경쟁력 확보 및 고소득을 위해 가온시설,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데 태양광, 지하수 등 다른 에너지 활용은 현재 경제성이 낮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 교통분야는 현재 전기, 수소 차량 등 탈석유 정책 적극 추진 중, 차량 운행 최소화 필요

3-4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태양광발전’ 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구례지역에서도 (2021. 9. 30일 기준) 5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며, 기존 농지,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태양광발전’ 형태, 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태양광임. 다만 농경지나 산림 훼손 등이 동반되며, 경관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우려도 있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

4) “기후위기 가속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관련 질의

4-1. 우리 지역 지리산, 섬진강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구례의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소중히 지켜야 할 지리산과 섬진강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건 프로젝트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저장고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해쳐 기후위기 위기를 심화합니다. 그럼에도 ‘지리산케이블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거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은 우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추진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4-2. 현재 성삼재-정령치 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구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또한 미비하다는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 도로를 본래 산길로 전환하고 주차장을 없애자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답)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경제적 효과 외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노고단 운해 등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4-3 지난 9월 29일 문척면사무소에서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구례군 간전면까지는 국가하천구간으로,

생태수로 정비 1개소, 제방 보축 7개소, 토지천 교량 신설, 문척교 철거, 자전거도로 건설 2개소 등이, 이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정비사업’ 에 바탕을 두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공청회는, 구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공청회 주민 패널로 참여한 분들은 “제방을 높이 쌓는 것은 하천의 횡적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서시천, 마산천이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례읍 침수는 반복될 수 있으니 구체적 시뮬레이션 증명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주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 내부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날 참여한 주민 다수는 “수해 이전의 하천정비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설명과 소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공청회를 거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수해와 같은 재난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단위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 정책적 대안 등을 밝혀 주십시오.

(답)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섬진강 수해피해 주민대표의 일원으로 참석,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4-4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년 구례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의 댐, 제방 등 인공시설물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홍수터 등 유역을 관리하는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보험 도입 등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수해 위험에 대한 대책,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다목적댐과 하천, 제방 등 수계 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리시설을 보강해야 함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인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관련 질의

5-1. 코로나, 작년 수해 등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구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수노동, 돌봄노동을 하는 많은 구례 사람들 – 청소노동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돌봄 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비공무직노동자 등-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각종 재난 발생시 필수인력은 물론 자원봉사자 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음.

앞으로는 이같은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함

5-2. 위에 열거된 노동자-구례군민들을 직접 만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신지요?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듣고, 그에 대해 후보님이 마련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답) 구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수차례 있음.

나머지는 5-1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5-3. 재난 시대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사례관리-복지기동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례지역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 평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필요성에 공감하며 작년 수해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비상시국이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겠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관련하여, ‘관의 복지 전달체계가 지역사회 돌봄 거점 공간(시민주체)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와 해결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함께, 이런 문제제기를 보완할 만한 정책 대안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 앞의 5-1, 5-3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공기관장 등만 참여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시민주체들도 이 협의체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전적으로 공감함

5-5.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으나 다양한 정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5-6. 현재 구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 등,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필수 부분인 복지, 의료, 에너지 분야들이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요?

(답)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7. 기후위기 시대에는 반드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구례군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직거래 구조나 먹거리 공급 공공성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우리나라의 농업과 유통구조 특성상 구례군의 식량자급률 제고보다는 농민들의 농업소득 증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우선 지역에서 소비되는 유통구조가 바람직함

-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가격보장제와 함께 유통은 행정이나 농협에서 책임지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함

5-8. 돌봄 영역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축에서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한 축이 민관학이 하나되어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 양측에서 ‘돌봄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보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마을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도록 애쓰는 분들이 있고, 또 구례교육공동체가 교육 의제를 제대로 발굴하게끔 도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례교육공동체가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 으로부터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함

5-9. 지난 수해 때 지역 공유공간은 재난 시 돌봄 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되어 평생교육 장소이자 도서 문화를 전파하고 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재난 시에는 돌봄 수요 조사와 물자 지원 등을 위한 돌봄 거점 공간으로 쓰이는 마을 공유공간을 적극 지원해 군과 지역 사회가 쌍방향으로 돌봄 우선 정책에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군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 작년 수해때 지역 공유공간이 돌봄거점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는 주민참여 공간으로서 바람직한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활동과 주민화합, 교육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이 필요함

기후위기(전국)행동의 12대 ‘새롭고 과감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질의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관련 질의

1-1.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 ‘토건사업’, ‘관광개발’과 같은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우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만한 장기적이면서도 실효 있는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후, 환경분야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구례와 같은 지역은 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인구가 유출될 뿐 아니라, 급격한 변화시에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기존 글로벌 농업 구조가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먹거리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현재 상황에서 외부의 자본투자 없이 지역공동체가 대규모의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중소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임.

2)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관련 질의

2-1. 구례 지역은 농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식량 자급률을 일정 비율 보전하고, 생태유기농업(보존농업, 자연농업 등)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환을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구례는 생태유기농의 적지라고 생각함.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구례군에서 단독으로 식량 자급율의 일정비율 보전, 토양보호와 탄소저장 농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 판단됨.

2-2. 우리 지역 영세한 농민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농지원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솟는 땅값에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땅값을 부담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나마 있던 농지원부도 농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땅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서 농민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먹거리 자급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나아가 땅을 지키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사로 전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농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 공약,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농지관련 법과 제도는 과거에 비해 농업인에 유리하게 개선(농민이 아니면 농경지 취득 불가 등)되었지만 아직 바꾸어야 할 부분도 많음.

또한 각종 직불금, 농민수당, 경영안정대책비, 여성농업인 지원 등의 상향조정 또는 확대는농협, 농민단체 등과 협조를 통하여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구례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늘려야 함

3)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채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 채식전환 지원과 기업형 축산 전환 관련 질의

3-1 토지초등학교와 청천초등학교 아이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교에 ‘채식급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채식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육식을 기본값으로 한 급식이 ‘생명권과 채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되, 육식을 선택하게끔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례 지역 공공 급식에서 채식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관련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답) 육식위주의 식습관은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의 비만 등 본인건강은 물론 의료비 등 사회적 사회적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임. 따라서 공공급식에서 채식권 보장은 공감하며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야채 등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 좋겠음.

또한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3-2. 구례군은 현재 ‘지구온난화’와 관련 축산 정책으로 축사의 대량 폐사를 막는 것 등, 소극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해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폭염 뿐 아니라, 장마, 산불, 혹한 등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응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의 조건이기도 한 축산업은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 전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관련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실 지구상 탄소배출량의 상당부분이 축산에서 비롯됨.

그러나 축산물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 작목이므로 무작정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폐수,악취 등 환경문제의 최소화와 밀식사육 금지, 축사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축산이 환경훼손의 주원인이 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3-3.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비건-채식 인구와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비건-채식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친환경 농업을 표방하고 있는 구례군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함

4)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합니다”

/ 차 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 관련 질의

4-1. 지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됐고,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177명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과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나 차 없는 거리는 단지 도로 하나에 차 못 다니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교통, 환경,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해 탈탄소교통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공영제와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및 정거장 도착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를 두고 걷는 이가 늘어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성 강화 수단도 필요한데요, 후보자님이 군수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탈탄소교통정책으로서 차 업는 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정부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유류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일시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차량이 포화상태인 대도시는 물론 구례군에서도 과거 차량 10부제, 홀짝제 등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탄소배출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은 폐지된 정책임.

- 편리성을 추구하고 시간이 돈인 요즘 “차없는 도시 만들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시가지 인도확대 등 보행권 보장 제도 또한 꼭 필요하나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당장 대폭확대 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5) “1회용 제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것인가요?”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의 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질의

5-1. 올해 구례여중에서는 ‘플라스틱지도그리기’ 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례읍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종류와 양이 많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탈플라스틱’ 정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를 살펴보세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함

5-2. 지난 10월 두 번째 차 없는 거리에서 구례 초등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패스트패션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물건을 덜 사고 덜 버리기 위해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한 것입니다.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구례에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간이 생겨 상시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고, 물건을 새로 사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훈계보다 정말로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님의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기후위기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음.

앞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 대하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최소화,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함.

참고) ‘구례여중’의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

2021 구례여중 정책제안 내용

탈 플라스틱 정책

매년 25억통의 쓰레기가 나오고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 무분별하게 투기, 소각, 매립되어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지구 생명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큼 채우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함.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이 필요 (예 : 보증금, 세금 등)

플라스틱 봉투규제 – 2025년까지 연 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를 8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함.

(EU 2018년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중 / 2020년 4월 20일, 이코노미 조선 기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지가 시장에 나오며, 그 중 약 50%는 가정용 포장지 그리고 나머지 50%는 산업용 포장지라고 밝힘. 이렇듯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발표함.

* 순환경제란 ?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함. 이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1.5 킬로그램 이하의 과일을 살 경우 포장아 금지 됨.

다회용품 사용, 분해되는 천연 물질 사용

지역마다 ‘참새방앗간’ 이라는, 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함.

‘플라스틱 마켓’ : 설치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환 가게를 설치.

플라스틱 자판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와 자판기에 분류대로 넣으면 돈(지역화폐) 등으로 바꿔 주는 자판기를 설치, 구례에서는 일본의 ‘레몬트리’와 같은 플라스틱 자판기를 사람들 접근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씨클리어’ :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고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EU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함.

러시아 등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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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위기의 젠더 불평등 찾아내고 바로잡기”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관련 질의

6-1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빈민/노인/농민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군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답) 구례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이며 농업인구의 58%가 여성임. 그동안 여성의 사기진작이나 취미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여성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미미했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동의함.

6-2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이 있으십니까?

(답)- 군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 중요 정책결정시 관련분야 전문여성 참여 및 의견 수렴

- 여성 전담부서(조직)의 신설 검토

7)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질의

7-1. 구례군의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혹은 ‘탄소배출감소’ 정도로 해석한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후재난 대응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및 돌봄노동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동체의 주요한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구상이 있으십니까?

(답) 조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조직개편은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

7-2. 또, 이런 조직 개편과 정책 집행 시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을 구례군민 당사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답) 조직개편, 주요 정책 결정 등에는 관련 군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등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며 현재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7-1 답변으로 가름합니다(답변자: 최성현 )

□ 구례군수 출마예정자   □ 전 구례군 부군수

※ 기후위기행동(전국) 에서는 현재, 5가지 ‘당연한 요구’, 12개의 ‘새롭고 과감한 요구’ 정책(가)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구례 지역,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전국행동)의 5대 ‘당연한 요구’ 관련 질의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관련 질의

1-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 26.3%에서 40%로 상향한 것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기후위기를 자초한 당사국은 물론 선진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국민들의 참여노력이 필요함

1-2.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역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등으로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임

-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배출 산업시설, 온실농업, 축산 등은 일부 타격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확충

1-3 이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단위 시행가능한 시책 발굴 적극 추진

2)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관련 질의

2-1. 우리 지역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10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가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치법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현재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기후위기행동에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혹은 ‘환경’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미흡하거나, 제 구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큰 타격 없이 정의롭게 전환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를 생각하고 계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

다만 환경단체 및 관련산업 종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관련 질의

3-1. ‘탈석탄’과 ‘탈석유’ 의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자립’은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의제입니다. 현재 구례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신 바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자립도는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지역간 엄청난 편차와 기본에너지 정책은 국가차원 추진이 바람직)

3-2. 구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 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3-1 답변으로 가름하며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3-3 ‘탈석탄’과 ‘탈석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업’과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농업’과 ‘교통’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농지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과거 농업방식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어 경쟁력 확보 및 고소득을 위해 가온시설,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데 태양광, 지하수 등 다른 에너지 활용은 현재 경제성이 낮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 교통분야는 현재 전기, 수소 차량 등 탈석유 정책 적극 추진 중, 차량 운행 최소화 필요

3-4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태양광발전’ 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구례지역에서도 (2021. 9. 30일 기준) 5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며, 기존 농지,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태양광발전’ 형태, 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태양광임. 다만 농경지나 산림 훼손 등이 동반되며, 경관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우려도 있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

4) “기후위기 가속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관련 질의

4-1. 우리 지역 지리산, 섬진강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구례의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소중히 지켜야 할 지리산과 섬진강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건 프로젝트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저장고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해쳐 기후위기 위기를 심화합니다. 그럼에도 ‘지리산케이블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거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은 우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추진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4-2. 현재 성삼재-정령치 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구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또한 미비하다는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 도로를 본래 산길로 전환하고 주차장을 없애자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답)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경제적 효과 외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노고단 운해 등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4-3 지난 9월 29일 문척면사무소에서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구례군 간전면까지는 국가하천구간으로,

생태수로 정비 1개소, 제방 보축 7개소, 토지천 교량 신설, 문척교 철거, 자전거도로 건설 2개소 등이, 이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정비사업’ 에 바탕을 두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공청회는, 구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공청회 주민 패널로 참여한 분들은 “제방을 높이 쌓는 것은 하천의 횡적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서시천, 마산천이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례읍 침수는 반복될 수 있으니 구체적 시뮬레이션 증명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주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 내부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날 참여한 주민 다수는 “수해 이전의 하천정비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설명과 소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공청회를 거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수해와 같은 재난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단위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 정책적 대안 등을 밝혀 주십시오.

(답)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섬진강 수해피해 주민대표의 일원으로 참석,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4-4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년 구례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의 댐, 제방 등 인공시설물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홍수터 등 유역을 관리하는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보험 도입 등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수해 위험에 대한 대책,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다목적댐과 하천, 제방 등 수계 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리시설을 보강해야 함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인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관련 질의

5-1. 코로나, 작년 수해 등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구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수노동, 돌봄노동을 하는 많은 구례 사람들 – 청소노동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돌봄 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비공무직노동자 등-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각종 재난 발생시 필수인력은 물론 자원봉사자 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음.

앞으로는 이같은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함

5-2. 위에 열거된 노동자-구례군민들을 직접 만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신지요?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듣고, 그에 대해 후보님이 마련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답) 구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수차례 있음.

나머지는 5-1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5-3. 재난 시대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사례관리-복지기동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례지역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 평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필요성에 공감하며 작년 수해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비상시국이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겠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관련하여, ‘관의 복지 전달체계가 지역사회 돌봄 거점 공간(시민주체)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와 해결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함께, 이런 문제제기를 보완할 만한 정책 대안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 앞의 5-1, 5-3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공기관장 등만 참여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시민주체들도 이 협의체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전적으로 공감함

5-5.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으나 다양한 정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5-6. 현재 구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 등,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필수 부분인 복지, 의료, 에너지 분야들이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요?

(답)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7. 기후위기 시대에는 반드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구례군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직거래 구조나 먹거리 공급 공공성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우리나라의 농업과 유통구조 특성상 구례군의 식량자급률 제고보다는 농민들의 농업소득 증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우선 지역에서 소비되는 유통구조가 바람직함

-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가격보장제와 함께 유통은 행정이나 농협에서 책임지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함

5-8. 돌봄 영역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축에서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한 축이 민관학이 하나되어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 양측에서 ‘돌봄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보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마을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도록 애쓰는 분들이 있고, 또 구례교육공동체가 교육 의제를 제대로 발굴하게끔 도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례교육공동체가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 으로부터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함

5-9. 지난 수해 때 지역 공유공간은 재난 시 돌봄 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되어 평생교육 장소이자 도서 문화를 전파하고 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재난 시에는 돌봄 수요 조사와 물자 지원 등을 위한 돌봄 거점 공간으로 쓰이는 마을 공유공간을 적극 지원해 군과 지역 사회가 쌍방향으로 돌봄 우선 정책에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군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 작년 수해때 지역 공유공간이 돌봄거점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는 주민참여 공간으로서 바람직한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활동과 주민화합, 교육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이 필요함

기후위기(전국)행동의 12대 ‘새롭고 과감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질의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관련 질의

1-1.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 ‘토건사업’, ‘관광개발’과 같은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우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만한 장기적이면서도 실효 있는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후, 환경분야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구례와 같은 지역은 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인구가 유출될 뿐 아니라, 급격한 변화시에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기존 글로벌 농업 구조가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먹거리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현재 상황에서 외부의 자본투자 없이 지역공동체가 대규모의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중소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임.

2)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관련 질의

2-1. 구례 지역은 농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식량 자급률을 일정 비율 보전하고, 생태유기농업(보존농업, 자연농업 등)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환을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구례는 생태유기농의 적지라고 생각함.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구례군에서 단독으로 식량 자급율의 일정비율 보전, 토양보호와 탄소저장 농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 판단됨.

2-2. 우리 지역 영세한 농민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농지원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솟는 땅값에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땅값을 부담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나마 있던 농지원부도 농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땅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서 농민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먹거리 자급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나아가 땅을 지키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사로 전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농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 공약,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농지관련 법과 제도는 과거에 비해 농업인에 유리하게 개선(농민이 아니면 농경지 취득 불가 등)되었지만 아직 바꾸어야 할 부분도 많음.

또한 각종 직불금, 농민수당, 경영안정대책비, 여성농업인 지원 등의 상향조정 또는 확대는농협, 농민단체 등과 협조를 통하여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구례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늘려야 함

3)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채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 채식전환 지원과 기업형 축산 전환 관련 질의

3-1 토지초등학교와 청천초등학교 아이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교에 ‘채식급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채식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육식을 기본값으로 한 급식이 ‘생명권과 채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되, 육식을 선택하게끔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례 지역 공공 급식에서 채식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관련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답) 육식위주의 식습관은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의 비만 등 본인건강은 물론 의료비 등 사회적 사회적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임. 따라서 공공급식에서 채식권 보장은 공감하며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야채 등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 좋겠음.

또한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3-2. 구례군은 현재 ‘지구온난화’와 관련 축산 정책으로 축사의 대량 폐사를 막는 것 등, 소극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해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폭염 뿐 아니라, 장마, 산불, 혹한 등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응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의 조건이기도 한 축산업은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 전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관련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실 지구상 탄소배출량의 상당부분이 축산에서 비롯됨.

그러나 축산물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 작목이므로 무작정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폐수,악취 등 환경문제의 최소화와 밀식사육 금지, 축사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축산이 환경훼손의 주원인이 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3-3.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비건-채식 인구와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비건-채식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친환경 농업을 표방하고 있는 구례군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함

4)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합니다”

/ 차 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 관련 질의

4-1. 지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됐고,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177명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과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나 차 없는 거리는 단지 도로 하나에 차 못 다니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교통, 환경,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해 탈탄소교통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공영제와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및 정거장 도착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를 두고 걷는 이가 늘어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성 강화 수단도 필요한데요, 후보자님이 군수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탈탄소교통정책으로서 차 업는 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정부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유류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일시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차량이 포화상태인 대도시는 물론 구례군에서도 과거 차량 10부제, 홀짝제 등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탄소배출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은 폐지된 정책임.

- 편리성을 추구하고 시간이 돈인 요즘 “차없는 도시 만들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시가지 인도확대 등 보행권 보장 제도 또한 꼭 필요하나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당장 대폭확대 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5) “1회용 제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것인가요?”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의 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질의

5-1. 올해 구례여중에서는 ‘플라스틱지도그리기’ 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례읍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종류와 양이 많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탈플라스틱’ 정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를 살펴보세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함

5-2. 지난 10월 두 번째 차 없는 거리에서 구례 초등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패스트패션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물건을 덜 사고 덜 버리기 위해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한 것입니다.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구례에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간이 생겨 상시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고, 물건을 새로 사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훈계보다 정말로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님의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기후위기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음.

앞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 대하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최소화,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함.

참고) ‘구례여중’의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

2021 구례여중 정책제안 내용

탈 플라스틱 정책

매년 25억통의 쓰레기가 나오고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 무분별하게 투기, 소각, 매립되어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지구 생명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큼 채우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함.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이 필요 (예 : 보증금, 세금 등)

플라스틱 봉투규제 – 2025년까지 연 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를 8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함.

(EU 2018년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중 / 2020년 4월 20일, 이코노미 조선 기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지가 시장에 나오며, 그 중 약 50%는 가정용 포장지 그리고 나머지 50%는 산업용 포장지라고 밝힘. 이렇듯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발표함.

* 순환경제란 ?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함. 이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1.5 킬로그램 이하의 과일을 살 경우 포장아 금지 됨.

다회용품 사용, 분해되는 천연 물질 사용

지역마다 ‘참새방앗간’ 이라는, 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함.

‘플라스틱 마켓’ : 설치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환 가게를 설치.

플라스틱 자판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와 자판기에 분류대로 넣으면 돈(지역화폐) 등으로 바꿔 주는 자판기를 설치, 구례에서는 일본의 ‘레몬트리’와 같은 플라스틱 자판기를 사람들 접근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씨클리어’ :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고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EU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함.

러시아 등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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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위기의 젠더 불평등 찾아내고 바로잡기”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관련 질의

6-1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빈민/노인/농민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군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답) 구례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이며 농업인구의 58%가 여성임. 그동안 여성의 사기진작이나 취미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여성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미미했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동의함.

6-2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이 있으십니까?

(답)- 군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 중요 정책결정시 관련분야 전문여성 참여 및 의견 수렴

- 여성 전담부서(조직)의 신설 검토

7)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질의

7-1. 구례군의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혹은 ‘탄소배출감소’ 정도로 해석한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후재난 대응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및 돌봄노동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동체의 주요한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구상이 있으십니까?

(답) 조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조직개편은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

7-2. 또, 이런 조직 개편과 정책 집행 시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을 구례군민 당사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답) 조직개편, 주요 정책 결정 등에는 관련 군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등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며 현재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7-1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