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p><p>배달공제조합 생긴다고 하더니</p><p>거기 초대 이사장인 주용완인가 뭔가라고 해서</p><p>누군지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상하다고 해야하나 아니면 빈약하다고 해야 하나...ㅡ_ㅡ</p><p>이런 프로필은 처음인거 같네요.</p><p> </p><p> </p><p> </p><p> </p><p>주용완</p><p> </p><p>1971년 출생</p><p>199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학사</p><p>1997년 한국전산원 주임연구원</p><p>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p><p>200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연구팀 팀장 / 정책연구팀 팀장</p><p>2004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p><p>2007년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초빙교수</p><p>2008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검사역</p><p>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즈니스확산팀 팀장</p><p>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혁신단 단장</p><p>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 Iot혁신센터 센터장</p><p>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 단장</p><p>2016년 대통령 표창</p><p>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 본부장</p><p>2016년 인터넷전문가협회 공로상</p><p>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 총괄 본부장</p><p>2019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자문위원</p><p>2019년 범현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에이치닥테크놀로지<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HDAC)</span> 한국지점 대표</p><p>2019년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부회장</p><p>2019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이사 </p><p> </p><p> </p><p> </p><p>이상한 점은...</p><p>강릉 원주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p><p>주용완 또는 주용완 교수를 검색해 봐도 아무 자료가 없다는게 신기하죠.</p><p>국립대학교인 원주대학교에서 정교수 또는 부교수 정도되면 아니 대학원 초빙교수라든가 특임교수 정도만 되어도 홈페이지에 뭔가 나올텐데 그런게 아예 없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단과대학인 과학기술대학 내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모두 찾아 봤는데 거기에도 아무 기록이 없는거 같은데 제가 뭘 잘못 찾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건지...</p><p> </p><p> </p><p> </p><p> </p><p> </p><p>주용완씨가 전자신문 손지혜 기자와</p><p> </p><p>2022년 6월 경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p><p>"디지털 플랫폼 민간 주도가 조화된 라이더 보험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Y노믹스와 궤를 같이 합니다."</p><p>"공제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소관부처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라이더에게 필요한 보장만 뽑아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p><p>"정형화된 대인 대물 보장 라이더 상품에서 벗어나 본인이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구상하겠다."</p><p>"기업 출자금은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지원에 이용돼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ESG 차원임을 강조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덕에 사전 출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p><p> </p><p>이 기사에서 주용완씨는 소화물배송대행공제조합 추진단장으로 강릉 원주대 교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p><p>또한 소화물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유상운송용 보험을 만들고 소속 라이더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현행 민간 보험료보다 평균 15%를 낮춰 설정하는데 그동안 고가의 유상운송보험료로 인해 80%가 넘는 라이더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그 보험은 오는 2023년 3월부터 소화물공제조합 앱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암튼 주용완씨는 142억원 규모의 본출자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기업 규모 또는 영업이익, 활동 라이더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 수, 또는 주문 콜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출자금을 장려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등록제 시행 시 출자금 지표를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따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대요. 또한 데이터 경제를 통해 소화물공제조합 지속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면서 이륜차는 골목 상권 등 좁은 길까지 주행이 가능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향후 공기질 오염도 또는 도로에 생긴 크랙 등 사회안전 및 환경 데이터를 쌓아 이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건대요.</p><p> </p><p>"라이더 운전 습관 등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p><p>"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동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다."</p><p>"전통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제의 첫걸음을 뗄 것이다."</p><p>"디지털 경제 서비스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출자 기업에 세재 혜택, 중대재해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p><p> </p><p>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p><p> </p><p> </p><p> </p><p> </p><p> </p><p>근데 이 공제조합 추진은 어땠을까...</p><p>국토 교통부는 2022년 연말 이전에 설립할거라 예정한 상태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이미 2월 24일 국토부가 배달 회사들을 모아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협약을 맺은 상태였으니까.</span></p><p>근데 이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국토부 위임사인 위맥공제보험연구소가 용역 연구결과로 내놓은 초기 출자금은 142억원. 근데 이걸 모두 못내겠다고 버티면서 이른바 배달업 공제조합 추진은 답보상태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국토부 주관으로 민관합동 배달업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국토부는 참여 기업 출자 규모와 추진 일정을 발표했는데 이 때 참가한 배달 플랫폼들과 배달대행사들이 이를 거절한거죠.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 요기요(위대한상상), 쿠팡이츠(쿠팡이츠서비스), 생각대로(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영웅배송스파이더(스파이터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이 국토부 계획을 쌩깐거죠. </p><p> </p><p>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 또한 있었죠.</p><p>국토부는 2021년 2월 위맥에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p><p>유상운송 보험료를 15% 저렴하게 판매하면 라이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고, 초기 출자금 중 20억원 정도를 국토부가 부담해 총액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었죠.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일단 배달업 기업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제조합 설립 계획은 첫째 공제조합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둘째 출자금 대부분이 수익 사업이 아닌 인건비로 책정 되어 이해가 어렵고 셋째 추가 출자부담 등 조합의 지속 가능성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KB 손해보험이 배달 플랫폼 고고에프앤디와 오토바이 운행 데이터에 기반한 유상운송용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상태에 국토부가 신청한 20억원의 예산 역시 기재부가 돈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 배달공제조합의 독특한 구조, 다시 말해 설립 자금은 기업이 내는데 반해 혜택은 배달 기사들이 받는 방식이라 기존 공제조합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암튼 국토부는 무조건 밀어 부쳤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방식의 박정희식 방법으로 일단 공제조합부터 설립하면 그걸 근거로 기재부에 다시 예산 신청하겠다는... </p><p> </p><p> </p><p> </p><p> </p><p> </p><p>암튼...</p><p>2022년 10월 27일 목요일</p><p>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창립총회가</p><p>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 우아한 청년들(류직하 대외협력실장), 바로고(한학주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번 창립총회는 지난 2022년 2월 국토부가 9개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협약식을 맺고 8개월 정도 지나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공제신문과 위맥공제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세문 대표가 국토부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p>이 공제조합은 우선 9개 운영사가 있는데, ①쿠팡이츠서비스 ②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③바로고 ④생각대로(로지올) ⑤만나코퍼레이션 ⑥메쉬코리아(부릉) ⑦슈퍼히어로 ⑧스파이더크래프트 ⑨우아한청년들 입니다. 여기에 왜 라이더 안전에 별 관심도 없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같은 이가 참석했는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암튼 이 창립총회 회의를 통해 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라는 이가 조합 이사장을 맡게 되었고, 감사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 운영위원으로 류직하 우아한청년들 대외협력실장, 한한주 바로고 최고재무책임자 같은 이들이 선출되었습니다.</p><p>국토부가 본인들의 정무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특히 쿠팡 배민 바로고 생각대로같은 양아치들을 데리고 공제조합 만든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사실상 라이더 안전은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철면피 플랫폼사들과 양아치 배달대행사들 상대로 국토부가 이만큼 쪼아서 공제조합 출범시켰으면 할만큼 한건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쟤네들의 기업 운영 마인드는 돈을 버는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누군가 (고객, 음식점, 라이더) 희생해야건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는 애들이니까.</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배달대행사들이...</p><p>그리고 배민 쿠팡 요기요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p><p>도보 배달, 자전거 배달, 퀵보드 배달, 바이크 배달 기사들의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리고 본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 단 하루만 일해도 알 수 있어요. 특히 바로고, 생각대로, 영웅스파이더, 부릉 같은 일반배달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에게 물어 보세요. 과연 배달대행을 1년 365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자기 소속 기사들 사고 났을 때 정말 10원이라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율이 어떤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이고를 떠나 그 어떤 배달대행사들과 그 어떤 플랫폼사들도 라이더들의 사고에는 10원짜리 동전 한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업계의 전통입니다. 그게 지금 2022년 배달업계의 현실입니다.</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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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고는 접속장애 터진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B2B 완료콜 배달비 정산을 않하고 버티는건지 정말 이해가 않되요. 초반에는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거 대응한 후에 정산 정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하더만 감감 무소식. 이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첫댓글 ㅎ 진짜 라이더 사고나면 아무도 신경 않씀. 그냥 보험사 출동말고는 믿을것도 없음. 그나마 일대 중에 운영 잘하는 곳은 팀장이나 관리자가 와서 사고처리하고 도와주고 있음.
배달의 민족 진짜 진상이죠.
우아한 청년들이라는 정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회사 ㅋㅋ
아마 커넥터 쪽 기사들과 B마트 뛰는 라이더스 기사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우아한 형제들 소속인줄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바로고는 접속장애 터진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B2B 완료콜 배달비 정산을 않하고 버티는건지 정말 이해가 않되요. 초반에는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거 대응한 후에 정산 정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하더만 감감 무소식. 이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게 잘하면 참 좋을거 같기는 한데..
과연 기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플랫폼 넘들이 반신반의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 녀석들 손님, 상점, 기사 돈빨아먹는
넘들이라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