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대안으로 '전기농사'..절대농지 규제 완화
(JTBC 17,07,10)
[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 태도를 보면 하다 말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아도는 쌀 농사 대신에 '전기농사'를 짓자는 구상입니다.
조민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탈원전 정책의 전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이되 현재 4.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만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안은 농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했습니다.
TF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매년 600만평씩 단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농지가 신재생발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농사'가 본격화할 경우 해마다 과잉생산되는 쌀 값을 안정시키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쌀 값 하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JTBC 조민근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07102205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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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일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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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100KW, 300KW, 500KW, 1MW급)을 17년 7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 대출,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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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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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