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 20308 박상준

[박상준]

 최근 들어 논란이 되어가고 있는 SSM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SSM에 관해 설명해보자면,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하는 약자이며,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 매장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을 떠올리면 된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나로 마트, GS 슈퍼마켓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SSM에 대하여 도대체 왜 규제 논란이 발생한 것일까? 먼저, SSM의 출점 조건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대형마트가 20만 여명의 상권에 출점(점포를 개설하는 것)하는 데 비해 SSM은 10분의 1 수준인 2만 명 정도의 상권에도 출점이 가능하기에 동네 슈퍼와 같은 골목 상권을 죽이고 동네 상권을 교란하게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유통 점령 사태를 막기 위함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쉽게 출점이 가능하며 주변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의 SSM을 규제함으로써 유통 시장이 장악됨을 막고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SSM에 대한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먼저, 공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쟁 업체인 식자재 마트는 규제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려오고 있다. SSM 가맹점과 동일한 상권에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한 식자재 마트가 우위를 점 하는 구조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식자재 마트가 빠르게 들어와서 그 수가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장보고 마트, 세계로 마트, 엘 마트 등 전국 식자재 마트 점포 수는 최근 5년 간 74% 늘었다. 업계에서는 도매상과 일부 소매 업자가 운영하는 중형 마트가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SM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차별에 가깝다고 본다. 또한, 지역 고용 사정도 악화할 수 있다. SSM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입도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SM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SSM 규제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지역/전통 시장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SSM 규제가 진행된다고 한들 주민들이 전통 시장으로 직접 발걸음 하게 될까? 편의점, 식자재 마트가 떡 하니 자리 잡은 지역에선 이러한 규제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엔 정부 차원에서 깊은 심의와 가능성을 따져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