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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 금융과 국제기구
제1절 국제 금융 통화 질서의 변화
Ⅰ. 국제 통화 체제의 변천
1. 환율제도(換率制度.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체제를 가리키며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절충적 환율제도, 공동변동환율제도가 있다.
2. 환율제도의 종류
가. 고정환율제도(fixed [pegged] exchange rate system)
⑴ 의의
정부가 특정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운용하는 제도.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제도로서 자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환율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것
⑵ 장단점
① 장점
⒜ 확실성(무역과 투자촉진)
⒝ 안정적 환투기
⒞ 가격의 안정성
② 단점
⒜ 국제수지의 지속적이고 자동적인 조정기구의 결핍
⒝ 대내균형을 위한 정책수단의 수와 효율성 감소
나. 변동환율제도(flexibl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⑴ 의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변화는 환율제도.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때문에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
⑵ 장단점
① 장점
⒜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 정책수단의 증가와 효율성 제고
⒞ 대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자율성
② 단점
⒜ 불확실성
⒝ 불안정한 환투기
⒞ inflation 압력
다. 절충적 환율제도
⑴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fixed [pegged] exchange rate system)
환율변동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 Bretton Woods system
⑵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 dirty float)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변동환율제도
라. 공동변동환율제도(common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경제 통합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회원국(域內. 역내)에서는 환율을 고정하고 비회원국(域外.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로써 EU(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통화가치에 의하여 결정된 euro는 다른 통화에 대하여 수시로 변하게 된다.
2. 국제 통화 제도의 변천
가.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1819~1914)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⑴ 금화본위제도(金貨本位制度. gold coins standard) :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하는 것
⑵ 금지금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 gold bullion standard) : 중앙은행에 금괴를 보유해 두고, 직접 금괴로써 태환(兌換=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꾸는 것)의 요구에 응하는 제도로서 금화의 주조·유통은 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때의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
나.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제 1·2차세계대전 사이(interwar period) 환율제도(1914~1945) :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환어음과 태환할 수 있는 통화제도. 금환(gold exchange)이란 금본위국의 금과의 태환이 가능한 채권으로 주로 금본위국의 통화로 표시된 환어음, 예치금 등을 의미한다. 각국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 중에서 자국에 적합한 환율제 채택하였다.
다. Bretton Woods system(브레튼우즈체제. 1945~1973)
⑴ 기준 통화와 교환비율
미국 dollar만이 금과 일정한 교환 비율(금 1온스(ounce. 약 28.9g)당 미국 35 dollar를 교환비율로 고정)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은 dollar화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⑵ 환율평가의 결정
환율은 金에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고 이 공식기준율에 비하여 상하 각 1%의 안의 범위에서 유동을 인정한다. 다만 불균형이 심각할 때에는 IMF의 통제하에 수정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크게 변질하였다.
라. 변동환율체제(1973~)
마. 환율제도의 선택
⑴ 우월적 환율 제도는 부존재
환율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환율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⑵ 환경에 따른 선택
어떤 환율제도가 더 적합한가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다.
⑶ 자국 여건에 맞는 제도 선택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1964년에 변동 환율 제도 채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 변동환율제 시행하고 있다.
시행 기간 | 환율제도 |
1945.10~1964.5 | 고정환율제도(1 dollar 130원) |
1964.5~1980.2 | 단일변동환율제도(외환 증서의 시장가격 상하 2% 안의 범위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dollar 하한선 255원) |
1980.2~1990.2 | 복수 통화 basket(미국 dollar 외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변동을 원화 환율에 반영하는 제도) |
1990.3~1997.12 | 시장평균환율제도(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복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 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안의 범위에서 환율이 변동하도록 하는 제도) |
1997.12.16.~ | 변동환율제도(외환의 수요 공급 때문에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
Ⅱ. 국제 통화 제도와 국제 금융 기구
1. Bretton Woods system과 국제 경제
가. Bretton Woods 체제의 형성
금본위제도의 붕괴와 세계대공항(the Great Depression, 1929~1933)으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가 필요하여 1944년 7월 22일 44개국이 미국의 New Hampshire주 Bretton Woods에서 모여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이 체결되고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였으며 이 협정 때문에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창설되었으며 국제 통화 관계는 주로 IMF가 담당하게 되었다.
⑴ IMF : 외환의 안정, 대외결제의 자유화 및 원활한 국제거래 요구
⑵ IBRD : 장기자본의 조달과 공급으로 전후 경제부흥과 개발 도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원칙)의 성립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 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이다. UN 무역고용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가 1947년 7월 ~ 1948년 3월까지 미국의 제안 때문에 Cuba의 Havana에서 열리고 ITO헌장(국제무역기구헌장, Havana 헌장)이 5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비준(Australia, Liberia 2개국만 비준)을 얻지 못해 무산되어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의 관세인하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ITO의 설립은 좌절되어 1954년 제9차 총회에서 협정을 개정하여 GATT가 제도화하여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거기서 발전되어 온 국제기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⑴ Bretton Woods System를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체제 등장: dollar화에 대한 일정한 교환비율의 고정환율 제도 등장
⑵ 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
① 금 태환 중지(Nixon shock)
196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미국화폐의 신용이 악화되자 많은 국가들이 지급준비금중 태환을 요구하자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Nixon 대통령은 미국 화폐의 금태환을 유동화시켜 버렸다.
② 평가절하 : 미국정부는 미국화폐를 7.89% 평가절하하였다.
③ Smithonian 체제
1971년 12월 Smithonian 협정과 1973년 3월 12일 유럽협정을 통하여 1944년 이래 유지되어온 고정환율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국제통화제도는 잠정적 체제로서 존속되었다.
④ Kingston협정
1976년 1월 Jamaica의 수도 Kingston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Kingston체제의 목적은 조정할 수 있으나 안정된 통화평가의 일반화제도로서 金의 공식가격 폐지, 지급준비금중 일정비율은 금으로 준비하는 제도(Tranche-Or)의 폐지, SDR을 지급준비의 주요수단,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통화제도들을 채택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금기준 화폐가치 산정금지
⒝ 환율규정 및 변동사항을 IMF에 통보할 것
⒞질서 있는 경제성장 및 합리적 가격안정을 지향하는 경제금융정책을 채택할 것
⒟ 통화관계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IMF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을 것
Bretton Woods System의 약점은 dollar화의 가치가 조정될 수 없다는 데 있었으며 1971년 dollar화의 평가 절하(devaluation)와 고정 환율 제도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나.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⑴ 설립
① 설립의 기초
⒜ 1943년 4월 J. M. Keynes Plan : Proposal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국제청산동맹안)
⒝ 1943년 7월 H. D. White Plan : Preliminary Draft Outline of Proposal for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of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연합국국제안정기금예비초안)
② 설립
1944년 7월 1 ~ 22일까지 미국의 New Hampshire 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7월 22일 IMF협정(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성립되어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여 1947년 3월 1일 업무를 개시하고 1947년 11월 15일 전문기구가 되었다.
③ 국제기구
정부간국제기구이며 국제연합과 제휴협정을 맺어 1948년 4월 15일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Washington에 있다.
⑵ 구성
① 회원국
2023년 5월 현재 19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2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88년 제8조국이 되었다.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an organization of 190 countries,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② 제8조국
⒜ 제8조상의 의무를 수락한 국가를 말한다.
⒝ 제8조국의 의무
ⅰ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철폐
ⅱ차별적 통화조치철폐
ⅲ 외국보유자국통화의 상시교환수락
ⅳIMF 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제공의무
ⅴ 예외조치시 협의의무
ⅵ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조의무
③ 제14조국
5년간의 과도기간(1947년 3월 ~ 1952년 2월) 중에는 외환자유화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국가로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⑶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외환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유도
⒝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 외환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와 다자결제제도의 확립
⒟ 국제수지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신용공여
② 기능
⒜ 회원국의 환율 및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⑵ 일시적 국제수지불균형보전 및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신용을 공여
⒞ 국제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적정 SDR 창출・운용
⑷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형성
① 일반차관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10개의 선진국가들은 1960년에 시작된 국제통화시장의 혼란에 대처하여 60억 달러의 추가기금을 IMF에 예치하여 1961년 12월 13일 이른바 10개국협정이라 불리는 일반차관협정을 체결하여 10개회원국은 이 기금의 특혜를 받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관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The GAB, under which participating governments make funds available to the IMF in special or emergency situations, currently consists of the Group of Seven(G7) countries - Britain,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plus Belgium, the Netherlands, Sweden and Switzerland.
②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968년 3월 30일 Stockholm 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인출권을 창설하였다.SDR은 1960년에 확대된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의 일반적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투자분에 비례하여 일정액수의 SDR을 한도로 SDR 계좌를 설정하고 상호 결제하는 수단이다(제3의 통화, paper gold). SDR의 기존가치는 1974년까지는 순금무게로 계산하여 1944년 IMF 창설 당시의 dollar가액에 상당하는 순금 0.888671g으로 하였고 1980년까지는 16개국 통화의 가중평균가치로 결정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5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치로 책정하여 순전히 기재식 지급방식으로 결제한다.
3. 환율제도와 국제 통화 협력
Breeton Woods system의 붕과와 더불어 세계는 1973년부터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변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기본으로하면서도 자국에 맞는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Ⅲ. 국제 통화 제도 개선 방향
1. 국제 통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국제적 지역적 노력
국제 통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세게적인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 지역적 협력 이유
⑴ 점점 확산되는 세계 경제의 bloc화 현상과 더불어 국제 통화 측면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절실이 요구
⑵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산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
⑶ IMF와 IBRD와 같은 국제기구가 그 지역 및 국가에 적합한 해결 방안늘 제공하기 곤란
2. 국제통화 체제의 변화
가. 상호의존성과 협력 강화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경제 정책의 효과가 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수가 많으므로 상호의존성이 큰 국가들은 사전에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경제 정책 협조
⑴ G5(Group of five) : 1975년 미국, 영국, Germany, France, 일본의 정상회담 개최와 변동환율제도 공식화 및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 허용
⑵ Plazza Accord : 1985년 미국 New York의 Plazza Hotel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고평가된 dollar화의 환율 조정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 개입 추진
⑶ G7(Group of seven) : 1986년 일본 Tokyo(東京)에서 미국, 영국, Germany, France, 일본에 더하여 Italy와 Canada 가입하고 1년에 한번 이상 회의 개최 합의
⑷ G20(Group of twenty)
① Inception of G20
The G20 was founded in 1999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 a forum for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discuss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② G20 Members
The Group of Twenty (G20) comprises 19 countries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Republic of Korea,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Türkiy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G20 members represent around 85% of the global GDP, over 75% of the global trade, and about two-thirds of the world population
3. 동아시아 통화 통합을 위한 노력
가. 다양한 환율제도 채택
⑴ 한국, Thailand, Indonesia : 1997년 와횐위기 이후 peg 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
⑵ Hongkong과 중화인민공화국 : 미국 dollar에 고정
⑶ Hongkong, Singapore, Malyasia, Thailand : dollar와 엔(円)화를 환율 결정에 반영
나. 통화 통합의 필요성 절감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경험이 적어 낙관하기 어렵다(錄錄[碌碌. 녹록]하지 않다).
4. 국제 통화제도의 개선 방향
가. 세계 경제의 bloc화 현상과 더불어 국제 통화 측면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필요
나. 국제 통화 제도의 효률적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
⑴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⑵ 안정을 화복하기 위한 조정 수단 요구
제2절 세계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Ⅰ. 국제 금융시장의 의의와 성격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가. 금융시장(金融市場, financial market)
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구.
②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추상적 시장)
③ 은행과 기업,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매일 규칙적으로 금융거래가 실시되는 시장으로서 돈의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리가 결정되고 그 금리에 따라 일정액의 자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신용시장이라고도 한다.
A financial market is a market in which people trade financial securities, commodities, and value at low transaction costs and at prices that reflect supply and demand. Securities include stocks and bonds, and commodities include precious metals or agricultural products.
나. 국제금융시장
국경을 넘어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구체적 시장+추상적 지상)
2. 국제 금융시장의 주체
가. 차입자(借入者. borrowers)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참여. 기업, 정부, IMF, IBRD, ADB 등
나. 투자자(投資者. investors)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수익을 획득하고자 해외 투자를 통해 국제 금융 시장에 참여. 연금기금. 상회기금,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집단.
다. 자금 중개인(資金仲介人. money brokers)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국제 자금 중개역할을 하는 자로서 국제 상업은행 및 국제투자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과 유통시장에서 broker 회사로 구분된다.
3. 국제금융시장의 분류
가. 거래 수단
⑴ 외환시장
지급 수단이 거래되는 시장
⑵ 신용시장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 국내신용시장과 국제신용시장
나. 중개 방식
⑴ 직접 금융시장
자금의 거래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접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채권을 자금공급자가 매입하는 형식.
⑵ 간접 금융시장
자금의 대차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 지는 시장. 은행에서 예금의 형식으로 수요자에게 공급.
다. 기관 소재지
⑴ 역내 금융시장
거래가 소재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시장
⑵ 역외 금융시장
거래가 소재국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시장
4. 국제 금융 거래의 위험과 대안
가. 은행의 파산(현재 대안 부재)
나. 안전성과 건전성 담보
5.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성격
가. 국제 금융시장의 세계화
각국 금융 시장의 개방 및 규제 완화, 정보 통신 기술 및 금융 기법의 발달 등으로 급속하게 성장, 확대됨
나. 거래 비용의 절감과 금융 시장 통합 가속화
다. 취약한 금융 위기
5. 자본 자유화의 효과
가. 자본자유화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 증권의 매매, 자본 투자 등의 자본 거래에 관한 제한을 없애는 것자
나. 자본 자유화의 효과
⑴긍정적 효과 : 시장의 가격 기구(parametric function of prices. invisible hand)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대,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⑵부정적 효과 :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 즉 금융 위기는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Ⅱ. 국제 외환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1. 외환위기의 원인
가. 와환 위기
와환 보유액이 부족하거나 환율이 급등할 때 발생
나. 외환 위기의 원인
⑴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외환 위기
⑵ 국제 금융 질서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환 위기
통화 불일치, 만기 불일치
2. 외환위기외 금융위기
가. 쌍둥이 위기
금융위기+외환위기 : Thailand, Indonesia, 한국 등
나. 금융위기
금융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표면화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의 2009년 1분기 연간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하는 등 여러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3.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가. 의의
외환 위기는 대내적으로 심각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다. 동아시아 외환 위기는 1997년 Thailand에서 시작되어 이후 the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한국 등으로 확산되어 환율 급등으로 야기된 위기
나. 원인
⑴ 도덕적 해이(Krugman)
자본 자유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겹치면서 과잉투자와 중복 투자를 낳아 총외채가 증가하여 한국의 외환 위기
⑵ 공황이론(Redlet and Sachs)
단기로 돈을 빌려와 장기로 대출하는 금융 중개기관의 문제이다.
다.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의 적절성 문제
⑴ 금리 인상 요구
⑵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구제금융에 관한 문제
4. 외환 위기의 극복
가. IMF 프로그램 실천 의무화
나. 한국
⑴ 환율 안정과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한 처방
⑵ 산업 구조조정 요구
IMF 구제금융(1997년 외환위기)
1997년 12월,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사태를 면한 사건. 이 시기를 끝으로 1980년 중반부터 이어진 호황기가 끝나고,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년여 간의 IMF 관리 체제 끝에 1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외환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2001년 8월 23일을 끝으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2001.8 극복
제3절 국제 금융 통화 안정을 위한 노력
Ⅰ. 국제 금융 질서와 글로벌 금융 위기
1. 국제금융의 활동
가. 국제금융 활동
나. 금융의 세계화의 이점
⑴ 소비의 변동성 완화
⑵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성장 촉진
⑶ 자산 수익의 변동성 완화
2. global 금융 위기의 시작
2001년 미국 subprime mortgage
3. 금융 위기의 국제적 확산
미국의 금융 위기는 Europe, Canada, Australia, Asia 등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됨.
Ⅱ. 동아시아 금융 통화 안정을 위한 노력
1. global 금융 위기와 동아시아
global 금융 위기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구체적 양상을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2.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극복 노력
가. 외환 보유액 확충, 금리 인하, 재정 투입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나.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 강화
다. global governance의 모색
3.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은 존재
나. 통화 금융 협력 모색 시작
4. 동아시아 금융 통화 협력의 중요성
가.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
나. 공동 대응의 필요성
5.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의 전개
가.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미국, Europe의 투자자들이 동아시아 주식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함.
나. 동아시아 외환 금융 위기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 진행: 동아시아의 금융 거버넌스(financial governance)의 전개, ASEAN+3(APT)를 중심으로 일관성(一貫性) 있는 금융 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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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was established on 8 August 1967 in Bangkok, Thailand, with the signing of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Declaration) by the Founding Fathers of ASEAN: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Brunei Darussalam joined ASEAN on 7 January 1984, followed by Viet Nam on 28 July 1995, Lao PDR and Myanmar on 23 July 1997, and Cambodia on 30 April 1999, making up what is today the ten Member States of ASEAN.
ASEAN+3: a regional consultative mechanism which was established between 10 ASEAN countries, and the ROK, Japan and China to tackl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ogether, and focuses on functional cooperation.
6. global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미국발 위기 한국에도 영향(bank run)
7. 통화 swap 협정(currency swap agreement)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dollar, euro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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