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을 올릴 한 줄기의 빛,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자. (3311배주한)

[배주한]

                            투표율을 올릴 한 줄기의 빛,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자.

 얼마 전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투표율이 연령층이 떨어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출처:지표 누리, 선거 투표율 ,2023. 1 . 6)

 위 지표와 같이 2022년 20대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0% 초반, 2020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60%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번 22대총선 최종 투표율이 66.3%라고 한다.(헤드라인 제주. 윤철수 기자. 2024.4.10.) 30대도 20대랑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80%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0%를 넘어간다. 이렇게 20대에서~30대랑 50대 이상부터를 비교하면 투표율 차이가 10%이상 생긴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20~25세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오마이뉴스. 김정은. 2016.01.20 )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나같은 경우에도 투표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누굴 뽑아야 할지도 몰라서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무투표제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라고 해서 강제적 투표 선택의 자유를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적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높은 투표율 보장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선호와 의사가 보다 충실하게 표현되고 반영되는 것을 확보하려는데 있다.(출저:DBpia.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 TOP5%. 이준현 . 2007.5)  오해가 조금 해소되었다면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첫째, 전문가의 말로 정치학자 케인스(OECD 사무총장)은 “의무 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다.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에서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 정치 무관심이 관행화 된 곳에서 의무투표제는 중요한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중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정치적 무관심을 예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대력을 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의무투표제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적 교육의 효과라는 차원에서도 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투표 제도 아래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선거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으며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았다. 반면 이러한 사회에서 기권하는 유권자는 선거에 나온 후보나 당은 물론 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투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권자들은 계속해서 정치적 지식에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적 불평등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투표제가 실시된다면 자신의 한 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와 달리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맞게 된다.

 셋째, 의무투표제는 엄청난 투표율 증가율을 맞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예로 들면 1924년 의무투표제가 도입 되기 전 9회의 의회 선거에서는 평균 64.2%라는 투표율을 보였으나 1924년 이후 9회의 선거에서는 평균 9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무려 30.4% 투표율 상승이 있었다.(출저:DBpia.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 TOP5%. 이준현 . 2007.5 )

 넷째,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인데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 정부는 정통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권위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초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투표를 안한다면 그만큼 동의과정이 빈약하고 위임된 권력의 정통성이 삭감된다. 자발적 유권자등록제를 채택하는 미국은 2000년 전후의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50%정도만 투표에 참여하여 그 가운데 50% 정도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으면 하고 의무투표제 실시로 인해 20대의 정치적 관심이 늘어나고 저조하던 투표율이 올랐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나라를 지탱할 사람들이다. 50대부터의 높은 투표율도 언제부턴가 줄어들어 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모두가 함께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수행평가 감상>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설득하는 글쓰기가 이렇게나 흥미로운 글쓰기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처음 수행평가를 받았을때는 ''아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해보니 즐겁고 힘들만한 것도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 ''아 나 게임한다고 투표 못했어''.  ''나 잔다고 투표 못했어'' , ''나 누굴 골라야 할지 몰라서 투표하지 못했어''라는 말이 들려와서 이 주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말해볼 수 있게 되어 답답한 마음이 풀린 기분이 든다. 지금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내 글을 봐줄거란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1학년떄 처음 설득하는 글쓰기를 했을때 조회수 1등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기대된다.

<사용한 표현 전략>

투표율을 올릴 한 줄기의 빛: 비유

이러한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 설의

[방주경]

유튜브 댓글에서 20대가 투표를 많이 해야 청년을위한 정책이 생겨난다고 하는것을 봤어서 의무투표제 실시에 긍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손예원]

위의 댓글처럼 나도 유튜브에서 투표를 꼭 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무투표와 무효표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봤어서 그런지 이 글이 눈에 띄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필자의 생각대로 의무 투표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원]

대한민국의 수준낮은 우민들에게 자유로운 투표는 사치이기에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용기있는 주장이 인상깊었습니다.

[이경원]

요즘 투표를 하지않고 선거일에 피크닉 같은걸 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어서 이 글이 굉장히 흥미로웠다.의무투표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져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좋은 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