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GS 7회 모의고사 - 문제 및 정답
문 4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ㆍ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 42.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총리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문 43.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문 44. 행정소송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④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는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행소송(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45.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②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행정기관 외부의 사업 기본방향을 좌우하여 그 결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며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지사전승인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문 46.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 4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하수도법 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48.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 전기 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또는 전화통화 단절조치의 요청행위
㉢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통지
㉣ 병역법 상의 신체등위판정
㉤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 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49.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문 50.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⑤
①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관만 취소하지는 못한다.
③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⑤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에 따라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문 51.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피고가 된다.
㉤ 구 저작권법 상 저작권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52.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②
①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⑤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문 53.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①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인 처분의 상대방이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재결에 의한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초등학교의 공용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ㆍ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문 54. 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③
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6년 3월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A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16년 3월 13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2015년 12월 26일로부터 90일
② 2016년 3월 6일로부터 90일
③ 2016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④ 2016년 3월 13일로부터 90일
⑤ 2016년 3월 13일로부터 1년
문 55.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④
①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법인세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③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회ㆍ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리는 법률상 이익이다.
④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문 56.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상의 가구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①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처분절차의 속행인데, 신청인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의 범위를 넘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②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가구제로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금전의 급부를 명하는 처분은 처분의 이행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이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5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ㆍ판단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에서 자기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취소소송이 사실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안 행정청이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때에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문 58.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③
㉠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법무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국토교통부차관
㉢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59.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④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있다.
문 60.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구 토지수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
③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
문 61. 행정소송법 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③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문 6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유ㆍ무형의 손해를 의미하고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임을 요한다.
문 6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행정대집행 상 1차 계고처분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계고처분
②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④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⑤ 세무당국이 소외 ○○맥주회사에 대해 甲과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문 64.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 도과 후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6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문 6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사정판결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의 예외적 현상이다.
②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점(변론종결시)이 된다.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67.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68.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甲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⑤ 판례는 기속력의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69.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문 70. 행정소송법 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가 포함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은 물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된다.
⑤ 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 71.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⑤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문 72.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②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
문 73.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여부는 행위의 성질ㆍ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司法權)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司法原理)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관련청구가 병합되어야 한다.
문 74.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⑤ 동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로서 원고가 고시 또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 75.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지목의 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그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 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76.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②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문 7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문 78.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고, 또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③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9.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의 판례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⑤ 국세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문 80. 경제 및 조세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므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이므로, 그 환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에 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댓글 1차적으로 기출문제 선지모음([2017~2018] 세무기출 테마별 선지분류. 게시물) 충분히 숙지한 후, 모의고사 문제 및 정답 암기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출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험(2019.05.04.)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의고사 역시 문제와 정답 암기 방식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배부한 해설지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