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저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 지방인 강원도 강릉으로 근무상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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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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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의 이유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아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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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 첨부)</P>
<P>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P>
<P>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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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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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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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P>
<P>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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