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도 자동차 문화의 한 부분이다(2)

[김근형]

튜닝도 자동차 문화의 한 부분이다(2)

관리법규와 관계기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튜닝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관리법규와 관계기관에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카 마니아들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단순히 ‘관련법’이라고만 한다. 이는 튜닝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적인 틀의 구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도로를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 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건교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 의임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튜닝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조차도 현재는 트럭과 LPG개조 차량 의주로 진행되어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끔씩 불법부착물로 단속된 오너들의 사례로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머플러에 관계된 문제로 예전에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서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머플러는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행대상은 아닌데도 단속 및 연행까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관계기관의 제시가 있기도 했다. 즉 현행 실시되는 각종 단속들을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인 입장이 진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에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건교부(자동차 관리법)와 환경부(소음진동 규제법, 대기환경 보전법)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환경부에서 튜닝에 대한 단속부분은 소음과 배기가스 규제로 수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머플러의 생산 업체들이 기준만 준수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환경부에서 고지하고 있는 규제치를 보면 운행자동차는 ‘차량의 최대출력이 나오는 rpm의 75%대에서 10초간 액셀을 밟아 최대측정치가 100dB이하이면 된다. 또한 배출가스도 삼원촉매장치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머플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령에 한해서는 전혀 단속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차 튜닝에 관계된 부분의 단속요지는 건설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보면 튜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구조·장치 변경승인에 관한 신청에 관계된 사항으로 일반오너들도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 변경 전·후의 제원 기재와 외관도 및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구조변경 승인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튜너는 물론 관계자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장치인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변경에 대한 이해로 ‘변경전보다 성능이 동일하거나 향상되어 있으면 변경승인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물론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으며,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자동차 구조 및 자동차의 변경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신규검사기준에 및 방법에 따라)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작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일반 오너들도 자유롭게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설계도를 만들 줄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을 받아 작업하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1급이나 2급)에서만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엔진의 튜닝시 내구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하게 되면 영세한 튜너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은 특정한 몇몇 사람(업체)들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어렵다. 이는 튜너들이 세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미 외국에서 안정성이나 내구성 등을 인정 받은 제품들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튜너들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자동차 관리법 등)이 폐지 및 수정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하고, 단속될 부분은 틀을 갖춘 후 시행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BH매니아]

백번 옳은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