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①

[박홍연]

<저자 및 출처: 장보원, 텍스넷,2017.01.01>  

■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①

목 차

1. 1화_2년 만에 연락
2. 2화_홍콩 역탈의 형태

1화_2년 만에 연락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미란은 무역업 거래처의 법인결산을 살펴보다가 스마트폰의 벨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김장우?’ 미란과는 2년전 세무조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계부장이다.
‘웬일이지?’

• 장미란 “여보세요?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 김장우 “세무사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전화받으실 수 있으세요?”
• 장미란 “그럼요, 어떤 일이신데요?”
• 김장우 “실은 어제 서울세관 외사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저희 회사의 모든 자료를 다 영치해 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이곳저곳에 문의 중인데 혹시 이런 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세관 외사부 : 관세청 내에 있는 조직이지만 외환사건에 대한 특수경찰 지위에 있어, 외환사건을 조사할 때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서울세관 외사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소명이 이미 이뤄진 일인데…’ 미란은 문득 옛 일이 떠오른다.

장미란 세무사. 15년 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로 15년째 개인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세무사이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앞만 보고 살아온 덕에 여전히 싱글이고, 대학 동기들 상당수가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가끔 만나 소주 한잔하면서 세금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안되는 취미이다.

미란은 4년 전, 지금은 폐업하고 사라진 대휴마린 주식회사의 감사였다. 대휴마린은 국제선박 운항사업을 하던 중견 선사였는데, 10년 전 선박운임이 최고로 좋았을 때 홍콩에 외국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의 선박운임 수익을 빼돌리다가 4년 전 서울세관 외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미란이 감사로 취임한 해의 이전에 발생한 조세포탈행위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구속되고 실형을 살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것 이외에는 미란의 개인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대휴마린은 대표이사가 구속된 후 급격히 경영사정이 악화되어(물론 그 당시 선박운임이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거액의 손실이 누적되어 빚으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도산하고 말았다.

• 장미란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 김장우 “횡령, 조세포탈,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외환거래위반, 죄목이 한 5~6개가 되니 한숨만 나오네요.”
• 장미란 “모랄티움 주식회사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나요?”
• 김장우 “실은 그것 때문에 회장님이 이런 일을 아는 분을 찾으세요.”
• 장미란 “저도 4년 전에 비슷한 실전경험이 있어요. 회장님께 전해 주세요.”
• 김장우 “네, 그럼 회장님께 얘기하고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수년 전 선박왕, 완구왕 등 각종의 탈세왕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 주로 작은 섬나라에 명목상의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우리나라 회사가 이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고 결제금액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려 개인적으로 취하는 이른바 ‘역외탈세’로 세금추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줄여서 ‘역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탈세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예전에 역외탈세는 해외에 있는 소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꽤나 유용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간 원활한 정보교류, 특히 금융계좌 정보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역외탈세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는데, 세금추징문제 외에도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있다.

대휴마린 주식회사도 선박운임이 매우 높던 2000년 중반, 이익을 주체할 수 없어 대표이사가 홍콩에 홍콩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빌리는 비용(용선비)을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돌리다가, 2012년 서울세관 외사부 압수수색,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미란은 끝까지 세무조사조력을 하면서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함께 했었다.

2000년 중반까지는 그토록 호황이었던 국제선박 운항사업은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사태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Baltic Dry Index’, 이른바 BDI 지수라고 불리우는 해운운임지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 2008년에는 12,000에 육박했다. 그런데 리먼사태 이후 1/10 토막이 나서 1,000대를 찍다가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현재에도 1,00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던 시절에 외국배를 빌려서(용선) 국제선박 운항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리먼 사태 이전에 체결된 용선료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사도 현재 법정관리에 놓인 것이다. 차라리 금융을 일으켜 배를 직접 구매하였다면 그나마 타격이 덜할 텐데, 선박금융을 일으키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너무 커져서 신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책당국의 판단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 배를 용선한 것이 해운운임지수의 급전 직하로 인하여 거액의 고정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늪에 빠져 버렸다.

‘아마 대휴마린은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가 없었더라도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미란은 모랄티움 주식회사로 인해 부활한 기억을 붙잡고 혼자말을 해 본다.

“Hello, It’s me~

‘홍학익 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2년 전 모랄티움은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건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 그 때 모랄티움의 고문변호사 추천으로 심판청구 업무를 수임해 승소한 바가 있었다. 그 뒤로는 냉정하게 연락이 없었는데 2년 만에 전화가 왔다.

• 장미란 “네, 장미란 세무사입니다.”
• 홍학익 “어이쿠~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저 홍학익입니다.”
• 장미란 “네, 회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쓴다, 세무사를 쓴다’는 표현을 듣는다. ‘쓰다’의 영어단어는 ‘Use’인데 이는 ‘이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

‘결국 전문직은 필요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때 필요한 존재인가?’ 2년 만에 살가운 목소리에 미란은 혼자 이런 생각이 든다.

• 홍학익 “세무사님, 여전히 잘 지내시죠? 장우가 전화를 드렸다는데 제가 세무사님께 도움받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나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안 될 것은 없다. 미란은 저녁 6시까지 종로에 있는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방문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 tax haven)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세금을 통한 재정 확보보다는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때와 외환금융거래를 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조세피난처는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하거나, 거주지국에 대해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2010년 이전까지 조세피난처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OECD회원국들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이를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ㆍ지역으로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이는 OECD는 2000년에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2010년 현재는 지정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화_홍콩 역탈의 형태

• 홍학익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무사님~”

살짝 웃으면서 멋쩍음을 눙치는 홍학익 회장의 솜씨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 장미란 “네,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급히 오긴 했는데, 어떤 일로 찾으셨나요?”

홍회장은 미란과 같이 들어온 김장우 부장을 손짓한다.

• 홍학익 “장우야~ 거 나가서 이이사와 한전무 들어오라 해라.”
• 김장우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뭐 들어오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이무진 이사는 회장실 문 앞에 대기 중이었고, 한 5분쯤 있다가 한용만 전무는 천천히 들어온다.
2년 전에도 한용만 전무의 태도는 좀 거만해 보였다. 홍회장과 같은 급인 것처럼 행세하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있어서도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쪽에도 알아봐야 한다는 식으로 딴지를 걸기도 했던 사람.

• 한용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시지요? 음~, 커피 한잔 안 줬습니까? 김부장, 장세무사님께 커피 한잔 내와라”

한전무는 늦게 들어온 것이 멋쩍다는 듯 김부장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

• 홍학익 “일단 다 왔으니 앉고 커피는 이대리가 가져오게 인터폰 해라.”

홍학익 회장은 한전무와 이이사, 김부장을 앉혀 놓는다.

• 홍학익 “장세무사님~ 어제 아침에 서울세관 외 뭐라더라? 외환부? 에서 우리 회사에 찾아왔어요,”
• 장미란 “서울세관 외사부입니다. 외국환 거래를 조사하는 부서인데 범죄사실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나오는데 어제 압수수색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홍학익 “네, 세무사님, 맞습니다. 외사부에서 압수수색 나왔어요.”
• 장미란 “뭐라던가요?”
• 홍학익 “영장을 보여주고 경찰증 같은 걸 보여주더만, 책상하고 창고에 있던 회사서류랑 컴퓨터 자료를 복사해 가고, 이메일 계정도 서비스회사에 연락해서 싹 다 복사해 가더라고요.”
• 장미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홍학익 “마~ 실은… 야 김부장. 니가 설명 좀 해 봐라”
• 김장우 “아, 예., 회장님. 세무사님,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다 보니, 수출오더는 외국 바이어한테 받는데 가방제작은 중국에서 합니다.
  근데 가방 만드는데 공임과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임은 중국 임가공공장에 보내면 되지만, 자재는 중국의 영세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사기 때문에 홍콩에 중국 임가공공장 사장이 따로 개설한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공임하고 자재비를 다 결제해 주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구요.”
• 장미란 “그래요? 가방제작비용을 중국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홍콩에 보낸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소소한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서울세관 외사부가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역외탈세가 엮이지 않았다면?

• 홍학익 “김부장. 지금부턴 내가 설명 좀 할게.”

홍회장은 할 말이 있는지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

• 홍학익 “실은요, 저희가 수출하면 마진이 한 20% 됩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도 많고 그래서 가방제작비를 조금 부풀렸어요. 5% 정도 더 홍콩쪽에 보내다 보니 중국 임가공공장의 왕사장이 80%를 가져가고 5%는 다시 홍콩에 개설한 나와 한전무 공동계좌에 넣어줬거든.”
• 장미란 “그 공동계좌에 매월 잔고가 10억원이 넘는 날이 있었나요?”
• 홍학익 “아마 그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합이 월말 기준 10억원이 넘으면 이듬해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금액에 4~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계좌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도 있다.

• 장미란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셨나요?”
• 홍학익 “아, 난 그런 건 몰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나왔나? 아니, 사실 그 돈이 한 20억원이 되니까 너무 커진다 싶어서 국내로 들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받으면 우리 회사의 모양새가 좋겠다 싶어서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라는 걸 홍콩인 명의로 만들어가 나랑 한전무 공동계좌에 있던 돈을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로 이체했다가 1년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우리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들여왔었지.”
• 장미란 “그러니까 가방제작비용을 부풀려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 비용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한 후, 회사 유상증자 형태로 다시 국내에 들여온 거군요?”

장미란은 돌려서 말할 줄 모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한다면 예쁨 받았을텐데.

• 홍학익 “아니 단순히 법인세를 좀 줄여보려고 한거고, 돈을 어디 빼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도 다시 우리 회사로 들여온 거고”

홍회장은 급히 벌개진 얼굴로 다소 언성이 높아지면서 항변을 한다.

• 한용만 “회장님, 그 계좌는 제가 뭐 같이 만들고 말고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회장님께서 그리하자해서 제가 그냥 묵인한 거지, 회장님께서 저랑 같이 홍콩계좌 트시고, 돈을 다시 들여와야 겠다면서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도 만들고, 그런거지, 제가 주도한 건 아닌데”

한전무는 뭔가 불안하고 불쾌하다는 듯이 홍회장을 바라보면서 하소연을 한다.

• 홍학익 “한전무, 다 회사 잘 되자고 같이 논의하고 한일입니다. 그건 그거고, 아무튼 세무사님.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해외로 빼돌린 부분은 법인세 탈루인데, 다시 그 돈이 유상증자의 형태로 회사에 들어왔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군. 미란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한다.

• 장미란 “일단 법인세 탈루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추징될텐데, 그 주식대금으로 들여온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될 것 같네요. 외사부에서는 원인 없이 과다하게 나간 돈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를 다룰 것이고, 검찰에 가면 주식대금이 누구의 것이냐로 횡령을 판단할 것이고, 그 돈이 해외에서 소비되면 국외재산도피 같은 엄벌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외환거래법 위반,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이런 것이 셋트로 나오는 거니까요”
• 홍학익 “아~ 전문가시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요?”

홍회장은 씩 웃으며 하고 싶은 말을 꺼낸다.

• 장미란 “이게 국세청에서 나왔으면 세무사가 세무조사조력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세관 외사부 사건은 변호사가 조사조력을 해야 해요. 본질적으로 세무사건은 아니고 형사사건이니까요. 다만, 형사사건으로 죄가 조금 작아지면 분명히 관세청에서 국세청에 자료통보해서 세금추징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을텐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나서볼께요.”

미란은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황변을 떠올린다.

• 장미란 “근데 제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도움을 주셨던 황원오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드릴테니까 알아보세요. 외국환거래에서는 전문가세요.”

외국환거래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도 그다지 많지 않을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사실판단이 쉽지 않다. 회계의 흐름도 알아야 하고, 법률에도 밝아야 하니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출신 황원오 변호사만한 사람도 드물겠지.

• 장미란 “그리고 일단 빠른 시간안에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 주식은 무상감자를 해버리세요."

이 사건에서 그 홍콩회사의 주식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텐데 일단 무상감자해서 주식의 소유를 없애버리고 국세청과 얘기하는 것이 속편하겠지. 미란은 몇 달 뒤 일어날 일을 알기나 한다는 듯이 무상감자라는 말을 던지고 회장실을 나왔다.

• 홍학익 “어이 김부장, 세무사님 잘 모셔드리고 빨리 황변호사님께 전화올리고, 그 무상감자 그거 빨리하래이.”

홍회장의 부산떠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란은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무상감자(無常感資 :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감자(減資)는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으로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일 때 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일부 환원해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 줄어든 자본금이 주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유상(有償)감자라고 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과다한 자본금을 정리할 때 사용된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일은 거의 찾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감자는 거의 대부분 무상감자이다. 무상감자는 회계상 회사의 자본금은 줄지만 실제 회사의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액면가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지만 이는 장부상으로만 자본이 줄어들 뿐이고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상(無償)감자라고 한다. 자본금의 감소액으로 결손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