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5. 경찰간부 경찰승진
㉠ 영아살해 ㉡ 중상해 ㉢ 특수체포 ㉣ 존속협박 ㉤ 인질치사 (ㅂ) 증거인멸죄 (ㅅ) 불법체포죄 ◎ 특수도주죄 (ㅈ) 폭행죄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 미수범 처벌규정 ㅇ : ㉠ 제254조, ㉢ 제280조, ㉣ 제286조, ㉤ 제324조의 5, (ㅅ) 제124조 제2항, ◎ 제149조
● 미수범 처벌규정 X : ㉡ (ㅂ) (ㅈ)
<정답1>
02 다음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5. 순경 3차, 17․ 경찰간부
㉠ 강제집행면탈죄 ㉡ 장물취득죄 ㉢ 직무유기죄 ㉣ 감금죄 ㉤ 퇴거불응죄 (ㅂ)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ㅅ)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위증죄 (ㅈ) 공무상비밀누설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미수범 처벌규정 O : ㉣ 제280조(제276조), ㉤ 제322조(제319조), (ㅂ) 제143조(제142조), (ㅅ) 제143조(제140조)
● 미수범 처벌규정 X : ㉠㉡㉢ ◎ (ㅈ)
<정답3>
03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7. 순경 1차, 21. 해경 2차
㉠ 사인위조죄 ㉡ 불법체포죄 ㉢ 특수도주죄 ㉣ 영아살해죄 ㉤ 인질치사죄 (ㅂ) 점유이탈물횡령죄 (ㅅ)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ㅈ) 중상해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미수범 처벌규정 O : ㉠ 제240조 ㉡ 제124조 제2항 ㉢ 제149조 ㉣ 제254조 ㉤ 제324조의 5
● 미수범 처벌규정 X : (ㅂ) (ㅅ) ◎ (ㅈ)
<정답4>
04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공무집행방해죄 (ㅂ) 공문서부정행사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ㅂ)
<해설>
●'미수범 처벌규정 : ㉡ 제124조 제2항 ㉢ 제371조 ㉣ 제235조
● 미수범 처벌규정 X : ㉠㉤ (ㅂ)
<정답2>
05 다음 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기출지문 종합
㉠ 주거침입죄 ㉡ 무고죄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명예훼손죄 ㉤ 감금죄 (ㅂ)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ㅅ) 상습도박죄 ◎ 재물손괴죄 (ㅈ) 사인위조죄 |
① 2 개 ② 3개 ③ 4개 ④5개
<해설>
●미수범 처벌규정O : ㉠ 제322조(제319조) ㉤ 제280조(제276조) (ㅂ) 제342조(제331조의 2) ◎ 371조(제366조)
(ㅈ) 제240조(제239조)
● 미수범 처벌규정X : ㉡㉢㉣ (ㅅ)
<정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