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는 최고 지휘감독권자"..감찰권 발동 재시사

[하늘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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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는 최고 지휘감독권자"..감찰권 발동 재시사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입력 2020.02.03 17:22

개혁위 참석 "檢,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대변인실 마련해 언론 대응할 것"..'민주적 통제'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감찰권, 인사권 등의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할 것과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패싱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무부의 개혁에 동참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회의에 참석해 "최고, 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문화돼있는 걸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개위에서 주신 것들 중에서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지휘감독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개위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법무부 산하의 대변인실을 마련해 언론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내에 서초동 서울고검 2층에 대변인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개혁도 소통이 중요하다. 법무부가 소통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면서 "개혁위에서 얘기되는 많은 일들이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언론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후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청사에서 연이어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과 전입검사 전입 신고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과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장관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입검사 신고식에서는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에 특히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일선에 나가는 여러분의 양 어깨에 실천이 달렸다"면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면서 "검찰청법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라마 '검사내전'의 주인공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의 데미 무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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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바로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큰 몫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자 신임검사들과의 만남에서도 하마나 법전에서 지워진 '검사동일체'원칙을 고수하려는 윤총장에 경고를 날리면서 인권에 기반한 수사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검찰의 바람직한 전형에 대해 신임검사들에 강조하며 가슴에 새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1일자 중간간부 인사들이 오늘부로 업무를 시작한 만큼 이제서는 검찰내 윤총장 휘하 정치검찰들이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라 할 것인데 신종코로나 사태와 언론을 비롯 자한당이 연일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로서도 다소 조심스런 행보도 필요할 것이지만 일련의 검찰의 반발은 진압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검찰 내 개혁을 미룰 수만도 없는 일인 것으로 향후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를 적극 기대하면서 또 지지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총장이 지난 31일 중간간부 전출식때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오늘자 추미애 장관의 비판이 언론에 보도된 탓인지 여론에 질타를 의식한 탓인지 신임검사들에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는 언급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수사만이 아니라 신임 검사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에 먼저 새길것을 삼가 바라는 바라 할 것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거론한 바 감찰권 행사에 대해 명심하고 법무부 외청에 부합한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고 검찰 개혁에 순응해야 할 것으로 아울러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으로 이에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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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2031906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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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정신 가슴에 새기고 실천"

임수정 입력 2020.02.03 19:06

전출식에선 "'조서 재판'서 못 벗어났다..수사과정 변화 검토"
4월 총선사범 대응 주문도.."수사역량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들에게 "검사의 직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며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26명의 신고식에서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사의 일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논란 속에서도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밖에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검사 ▲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는 검사 ▲ 바르고 청렴하고 건강한 검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윤 총장은 엄정하면서도 바른 검찰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 입법 등에 따라 수사 방식 개선 등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앞서 윤 총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 및 재판 준비 과정이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신문조서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종종 압박해왔다는 비판을 일부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sj9974@yna.co.kr

[솔 방 울]

"최고, 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추장관의 듬직한 직구를 검찰은 알아들어야지 ,,,,,
추다르크답게 묵직하고 믿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