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행소법 제16조 제3항 즉시항고

[박규태]

교재 175쪽, 행소법 제16조 제3항

참가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참가신청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허가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아닌가요?

어떻게 반대해석을 했는데

당사자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나요?

[한라봉]

항고는 결정에 불복하는것이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이기에
각하결정에만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짭성봉]

굿굿 답변 감사합니다

[윤성봉]

16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