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약국영리법인화의 종착지.... 한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루리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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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업화의 논리로 기재부에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

사실상 말이 좋아서, 법인이지 영리법인을 추진할 것임을 복지부에서도 밝혔죠.

이 영리법인이란 다시말해 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본은 이익을 내는 것이 지상과제인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화 되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 미국과 한국의 약값을 비교해볼까요?

                                          1. [항생제]

 A란 사람은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가서(미국 의료비가 비싼건 다 아시죠?) 오구멘틴이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약국에 가보니 한국과는 사뭇 달랐는데, 오구멘틴 1주일 치(21정)을 조제받고, 총 189불(한화 20만원)을 약국에 냈다.

오구멘틴 21정

한국 본인부담금 5,600원(총 약제비 17,000원)

-> 미국 총약값 20만원

 왜 한국약값은 본인부담금과 총약제비를 함께 적고 미국약값은 총약값만 적었냐구요? 미국은 보험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 틀려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험마다 보장해 주는 약들이 다 틀립니다. 뭔 말인고 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오구멘틴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전체약값을 다 내야 합니다. 사는데 아주 짜증이 나는 나라입니다.

                                            2.[혈압약]

이 약은 디오반이란 혈압약입니다. 최근 많이 처방되고 있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은 분들이 투약을 받고있죠. 한국에선 한달분 약값이 7,600(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5,650원)원입니다.

미국에서 먹으려면 무려 14만원!!!

3. [위장약]

이 약은 넥시움정 40mg라는 위장약입니다. 보통 위십이지장염증 또는 궤양, 역류성식도염에 복용을 하는 약이고 한국에서도 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약 한달 분 약값이 19,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64,890원)

미국에서 먹으려면 약값이 무려 28만원!!!

4.[천식약]

이 약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라는 천식치료제입니다. 천식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약이죠

한국에서 약값이 12,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41,470원)

미국에서는 천식에 사용하려면 약값이 무려 35만원!!

미국에서는 최근 세레타이드 디스커스를 위시한 흡입제 천식약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레타이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하루에 한 번만 쓴다거나 이틀에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간염 치료제]

이 약은 바라크루드라고 B형간염에 먹는 약입니다. 하루에 1알씩 보통 1-2년 정도 복용하지만, 많은 경우 평생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한달 약값이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원)...

우리나라에서는 바라크루드에 1년까지만 보험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값 전체를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마 더 짧은 기간만 보험적용을 해 줄겁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면 매달 간염약값만 180만원씩 들어갑니다.. 10년만 먹어도 2억 2천만원이 듭니다. 집 한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선 약값이 월 5만원(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04,810원)밖에 안듭니다. 1년 후부터 보험 적용이 안되어도 21만원... 이것도 비싸서 중간에 약을 끊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품명	효능	미국 (1달려=1070원)	한국 (30정기준)	한국 본인부담금	총 약제비 차이
스피리바	천식	308,234원	50,850원	15,200원	6배
자누비아정100mg	당뇨	290,205원	37,620원	11,200원	7.7배
노바스크정5mg	고혈압	99,574원	20,910원	6,200원	4.8배
울트라셋정	진통제	65,505원	12,320원	3,600원	5.3배
리피토정20mg	고지혈증	229,268원	31,260원	9,300원	7.3배
조코정20mg	고지혈증	196,409원	30,000원	9,000원	6.5배
바라크루드정1mg	간염	1,224,154원	204,810원	61,400원	6배
플라빅스정	항혈전	203,246원	44,820원	13,400원	4.5배

위 금액은 총 약제비 기준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적용이 되면 이 중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거라서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싼 보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국민 4000만명은 아예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싼 약값은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비만 비싸지 않습니다. 약값도 무지무지 비쌉니다. 특히 천식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항혈액응고제, 간염약 등 많은 약들이 평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약을 20-30년 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철로

도대체 왜!

KDI(기재부산하 연구소) 출신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왜!

보건의료에 대한 국회토론회에 기재부에서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기재부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논리로만 해석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때문이라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쉽게 손대면 안됩니다!

KDI의 보건의료상업화 방안은

1. 영리화 ( 병원, 약국 )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요양기관개별 계약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약국 영리화(기업화)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국의 영리화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구요?

헌법재판소의 당연지정제 판결을 보면 병원과 약국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국이 영리화되면, 병원과 형평성의 문제로 나중에는 병원도 영리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기를 쓰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나라들은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한번 손보면 한미FTA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역진방지조항)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보건의료제도는 야금야금 자본의 논리에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기재부는 더 이상 보건의료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죠!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약국 영리화, 병원 자회사설립을 통한 영리화)은 의료재앙으로 가는 출발역입니다!

그 기차를 함께 타시겠습니까?

주1) 기재부(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주2) 한미FTA 역진방지조항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시 규제강화를 하지 못함.

주3) 당연지정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병원,약국)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대한민국 국민 전부)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지정제고, 강제지정제라고도 합니다

- 출처 : 자유토론(햇살푸른)

[이제다시 시작?]

처방의약품.. 즉 전문의약품에는 조제료가 붙습니다. 전문의약품에 마진이라는것은 없죠. 현재 위에 있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는 돈은 검사비가 없을 경우, 몇천원입니다. 더해보세요. 어떤게 더 많은지. 그리고, 현재 약값은 건강보험에서 단가가 높게 산정된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화가 되면 나라에서 구지 그렇게 규제할 명목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제약회사만 돈을 더 버는 상황으로 바뀔겁니다. 어떤게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고나 얘기하시죠

[주디3]

저는 미국제도는 잘 모르지만 제동생의 경우보면 병원에서 지불하는 돈 따로있고 약값은 또 따로 계산되더라구요..근데 그 약값자체가 무지 비싸요 울나라는 보험 적용되지 않아도 몇쳔원짜리 연고가 미국에선 5만원정도 하더라구요 이게 약값결정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약사가 결정하는 구조라서 그런거 같아요

[주디3]

그리고 석숭님 말씀도 맞긴해요...미국에서는 약값마진을 인정하기때문에 이익을 가져갈수 잇죠..대부분 체인약국이라 명확히 말하자면 약사가 가져가는게 아니고 기업이 가져가는 제도랍니다 우리나라는 약값마진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아직 이익으로 가져갈수 없죠...반면 약값에 병원비가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제다시 시작?]

약사들한테 무슨 원한 있으세요? 어떤 약사가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다 그런거 처럼 싸잡아 욕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조제료라.. 조제료가 도데체 얼마길래 터무니없다고 하세요? 그럼 1분도 안되는 진료보고, 진료비 1만원이상 가져가는 의사들은 다 도둑입니까?

[이제다시 시작?]

님이 다니는 약국에서는 약만 주고 마나보죠? 이상한 약국 다니는걸 가지고 싸잡아 욕하지 마세요. 그럼 청진기 대지도 않고, 내 말만 듣고 약 주고 몇만원씩 받아가는 병원갔다와서, 제가 의사들이 입으로만 몇마디 지껄이고 몇만원 받아간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 할까요? 이상한 곳에 가지 말고, 정상적인 약국에 가서 정상적인 복약지도를 받으세요.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고. 진짜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양반이네

[이제다시 시작?]

님이야 말고 멀 알고 하는 말인지요? 조제료가 1만원정도 나오려면 1달정도는 약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3일은 그 보다 훨씬 적구요. 의사는 1회당 몇만원이죠 아마? 비슷한 돈을 가져간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수와 약사수. 그리고 사는 정도만 비교해봐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의료민영화라는 큰 문제가 있음을 두고 얘기 하는건데요. 어떤게 더 큰 문제인지요? 당장 보기 싫은 약사들이 손해본다면, 나와 내 가족이 앞으로 큰 피해를 입더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정말이지 전 제 자식들이 걱정되서 의료민영화가 걱정됩니다.

[이제다시 시작?]

님 논리로라면.. 의사들의 파이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의사들 수도 많은 거고, 법인병원도 생긴거고.. 그래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긴거군요.. 좋으시겠어요.. 막강한 로비력으로 그렇게 많은 의사들 다 먹여살리고 있어서.. 참.. 유치한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저도 수준이 떨어지네요.. 님..얼마전 철도파업때도.. 혹시 철도파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밥줄이 걱정되서 한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참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네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서.. 흐미..

[석숭]

ㅎㅎㅎㅎ 의료민영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미개척지라서 할려는거구요. 법인약국은 선진국에 비해 먹을게 많으니까 할려는겁니다. 선진국에 법인약국이 존재하던가요? ㅋㅋㅋㅋ

[주디3]

의료민영화는 미개척지 분야맞긴하죠..우리나라 인구로 먹고 살기힘들죠 재벌이 ..그래서 수출에 목숨거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내수시장을 보는거죠 재벌이 못들어온게 딱 2분야 공기업과 의료시장이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거죠 법인약국은 선진국에 존재합니다 팩트를 전달하세요 아마 법인약국은 1법인 1약국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미국의 체인약국과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기업인이 경영하고 조합원만 약사면 되니까 ㅋ 석숭님은 의사샘이라서 그이후의 상황도 유추할수 있는 혜안은 있으시겟죠? 자본의 힘이 약국에서 멈추지 않는다는걸... 법인약국이 되면 쌤들은 약사들하고 기싸움할필요없어요 대기업법무팀이랑 하면 되죠 ㅋ

[주디3]

이어서) 물론 선택분업도 물건너 가죠 ㅋㅋ

[잠시익명중..]

머리아파서 댓글 앍다 말았네요.. 의료민영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시점에 석숭님은 아, 어 따지느라 중요한 논지를 흐리고 싶으신지요.. -.-

[잠시익명중..]

말도 안되는 원격진료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 생각되니 참 걱정입니다..

[건강을파는사람]

약사 의사 파이보다 서민들의 의료비지출증가로 가계부담증가가 더 걱정이죠
여튼 참 걱정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