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해오름]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수익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2013. 1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개방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현성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