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92호(’24.3.15)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084호(’24.3.11), 충화협 제72호(’24.2.2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법률 15602호, ’18.4.17) 제6조제5항에 따라 '24. 7. 1 부터 1대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 사항을 시달한 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운송업 업종개편 경과조치 관련사항
∘ (업종관리) ’24.7.1. 기준, 허가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일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허가증 변경 및 변경허가증 송부 조치
- (1대 보유 기준) 화물자동차(피견인 화물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피견인 특수자동차 제외)의 허가대장 상 허가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 특례허가로 인하여 발생하여 별도 대장에 관리 중인 공T/E는 허가대수 산정에서 제외
- (대폐차 범위) 전환 기준일인 '24.7.1. 기준, 보유차량의 최대적재량(구조변경 한 차량인 경우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개인 중형 또는 개인 대형으로 구분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