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사 대법원 판결은 주심판사가 누군지가 졸라 중요....판결을 가늠할수 있는 알짜 정보.

[나꼼수금단현상]

이번에 잡힌 12월 22일 판결을 어느 판사가 배당받았는지 검색해봐도  아직 정보가 없슴.

대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지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거라는건 말도 안된다는분들은    읽지 마셈.

(국회의원이 대권주자에 합당한 검증을 한걸 가지고 고소한것부터가 정치적 탄압임)

봉도사 2심까지 징역 1년형 받고

대법원에서  이사건을  처음 배당을 받은   대법권이 '양승태'였습니다...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학재단 저항하다 재임용된 교수들 복귀 불가 판결.

선관위 위원장시절시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권 고발 등등..MB딸랑이 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2년동안 판결을 안내리고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죠.

그러다 후임으로 '이상훈'대법관이 봉도사 사건을 맞게 되죠..

이상훈 대법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비교적 '진보'인사로 알려진 분이시고, '광주'출신입니다..

(지역 감정 어쩌네  하실분들은 그리 말씀하삼....전 현실적인 야그를 하는거니깐)..노무현때 대법원장인 이용훈  라인으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이분이   삼성관련재판에 '깡단'있게 행동했다는점은 나꼼수 예전방송도 나왔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이 8월에 판고일까지 잡았으나(이미 판결이 내려졌겠죠..무죄쪽으로).....또 이상하게도 갑자기 대법원 판고가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기됩니다....이상훈 대법관도 임기마치시고 물러나게 됩니다.

우낀건..이상훈 대법권 판고일 연기된 바로  다음날..........다시 퇴임했던 양승태가 갑자기 '대법원장'으로 임명됩니다.

봉도사 사건을 맞았던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오게된거죠.

만약 이상훈 대법관의 판결이 아직 봉투에 있고  바뀌지 않았다면   봉도사의 무죄 확률은 무지 높습니다.

그러나 MB딸랑이 양승태가 현재 '대법원장'으로 왔다는것도 무시못하겠죠.

판단은 알아서..

걱정되긴하네요..쩝;;

[불한당타이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성역이며 자존심이 있어야할 사법부까지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봐야겠습니다.

[월화]

헐헐헐 ㅠㅠㅠ

[tasha]

아제발.....봉도사님을 우리한테 뺏어가지마라

[TEA_]

양승태 앞에 이용훈이고, 이용훈은 삼성 사람입니다.

[나꼼수금단현상]

이용훈이 삼성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탄핵때 변호사하다가 대법원장까지 한분이죠. 사법부 독립저해세력은 언론세력이라고 한분이기도 하고

[타임로드]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11월 말 기준으로 모두 퇴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수가치관들만 남았죠..

[mbcipal]

전에 미디어법 날치기 할때 헌재에서 이런판결을 내렸죠 과정은 적법하지않지만 결과는 적법하다.
사법부가 그 최상위에 있는 헌재까지 이정도면 그 밑에 있는 대법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대의 양심있는 판결을 원합니다.

[마이클 잭슨]

대법은 헌재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다들 대법관 못되니까 헌재간다고 합니다. 헌재가 대법관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mbcipal]

허 그건 몰랐네요

[daunenstep]

신영철 대법관 아직 살아있군요...

[yehhep]

이번판결 큰 이정표가 되겟네요. 대법원 핵폭탄맞고 자폭하고 싶다면야.. 무죄판결나면 mb단절 기폭신호로 줄줄이 다터져서 탄핵핵폭탄될지도... 박그네 ...머하나 결정하는거 없어보이는데 참모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버릴꺼면 본인들이 참수시키고 변화의 카드로 사용 야당 불화속 어부지리 승부스를 던질지....

[단수피해자]

대법원이여,,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다오.

[봉쥬르의원님팬]

봉도사 건들지마라!

[정든곰]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좁은 나라가 왜 이 모양이랍니까...
봉도사님께 따뜻한 겨울이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