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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02154448985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2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창당을 예고한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선거 연합 창당' 제안에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의를 훼손하는 선거용 비례정당 창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헌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소위 '비례민주당' 기획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연합체 형태의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개혁연합에서 선거연합 창당 제안이 있었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제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 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 국민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와 원로 분들은 정치개혁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함께 힘 써오신 분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이 제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미명 하의 실체는 비례가설정당이고 비례임시정당이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정당일 뿐"이라며 "선거용 천막당사를 차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를 다시 나누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익의 분점일 뿐,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대응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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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창당을 예고한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선거 연합 창당' 제안에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의를 훼손하는 선거용 비례정당 창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헌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소위 '비례민주당' 기획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연합체 형태의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개혁연합에서 선거연합 창당 제안이 있었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제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 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 국민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와 원로 분들은 정치개혁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함께 힘 써오신 분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이 제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미명 하의 실체는 비례가설정당이고 비례임시정당이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정당일 뿐"이라며 "선거용 천막당사를 차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를 다시 나누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익의 분점일 뿐,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대응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형 선거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단순 비례선거제가 아닌 연동형 비례선거제가 채택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연동형 취지에 부합하는 바 선거 연합정당이 실제로 채택되어 실험된 적이 있고 그 성공 사례들도 있건만 하기사 이제 첫 도입이니 충분히 살펴 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일견 이해는 되는 바입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한묶음으로 꼼수라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지만 시민사회 다수 원로들과 시민 단체들이 현형 선거제 하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빼앗길 비례의석을 찾아오고 표의 누수를 막고자 하는 일이 대의에도 어긋난다는 논평은 그야말로 쉽사리 동의하기가 다수 국민들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위헌꼼수정당인 바는 그 누구라도 동의하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할 것임에는 수긍하는 바일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없이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시민 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치고 동의하지는 못할 망정 날선 비판만 하는데에는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할 것으로 정의당은 예컨데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iness)의 한계라 할 수 있는 부분적 올바름에 갖혀서 더 큰 맥락과 대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숙고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차원에서 비례민주당을 꾸린다면 그것은 현행 선거제의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인 것으로 정의당이나 소수야당들에 비판을 상당 받을 만하다 할 것이나 당 외각에서 비례민주당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는 바는 그마저도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낸 것은 정치권에 책임이 크다 할 것으로 특별히 정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각고의 의지가 보다 요구되는 것이 아닐런지 이에 정치권이 쉽사리 수습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정상적인 선거연합을 통해서 범 진보진영의 누수표로 인해 흘러갈 비례의석 예컨데 미래통합당의 과다 비례의석을 정당하게 찾아오자는 일일진데 선거연합정당의 제안을 거부만 하고 나아가 꼼수라고만 하는 것이 현 사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에 정의당으로서도 작금의 입장을 철회하고 빠른 시간내 자체 논의를 거쳐 시민사회가 어렵사리 마련해 놓은 선거연합정당 플렛폼에 기꺼이 합류해 올 것을 재삼 촉구하고 또 바라마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대신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범진보세력을 합친 비례용 정당 창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치개혁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창당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당선자들을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아 4·15 총선을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정치개혁연합의 발기인 명단에는 주로 범진보 진영 원로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포함돼 있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도 이들이 보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원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면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연합'에 재야 운동권 원로인사가 포함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용 연합정당 제안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 역풍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던 지난주와 달리 주말을 지나면서 선거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소정당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며 "군소정당도 살리고 연대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과 연대해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듭 선거연대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 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도 내지 않을테니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는 것은)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은 만들어선 안된다는 전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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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0218391639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대신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범진보세력을 합친 비례용 정당 창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치개혁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창당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당선자들을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아 4·15 총선을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정치개혁연합의 발기인 명단에는 주로 범진보 진영 원로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포함돼 있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도 이들이 보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원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면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연합'에 재야 운동권 원로인사가 포함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용 연합정당 제안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 역풍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던 지난주와 달리 주말을 지나면서 선거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소정당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며 "군소정당도 살리고 연대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과 연대해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듭 선거연대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 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도 내지 않을테니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는 것은)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은 만들어선 안된다는 전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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