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DJ-무현에 복수왜?/노무현누가죽였나/별세.이영희교수/노무현 동영상모음 인기/굴욕외교/53후니/이명박시대의20대/대물/F15 폭격?웃긴다

[땅오아부지]

대중, DJ-노무현 정권에 복수한 이유--MB도 배신, 각자 살아남기 세상됐다 
[인터뷰-김헌태] “진보정당, 전략적 연합을…시민단체도 귀족” 

지난 9월 출간된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저자인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 소장은 진보정당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면적 연합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지역마다의 개별적 연합으로는 민주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지역은 내놓고 어떤 지역은 취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화 세력’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김 전 소장은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민생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에는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한다. ‘민주화 귀족’들은 집권이라는 훈장을 달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라 혹평했다. 김 전 소장은 “민주화 엘리트들이 사회경제적 현안을 방치하면서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2006년부터 여론 흐름에 급격한 반동이 일어난 것”을 이명박 정부 출현의 한 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은 “‘각자 살아남기’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다”며 현재 대중들의 상태를 “각자도생(各自圖生), 생존적 분열상태”라 진단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촛불 정국 등에서 밀려 박정희의 공동체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숨어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은 “박정희 패러다임은 반공주의와 고도성장을 전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둘 모두 할 수 없다. 당장의 지지도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헌태 전 소장과의 인터뷰는 2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 *
IMF는 끝나지 않았다
-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개략적인 내용과 주장 요지를 이야기해달라.
= 한국 대중의 신념 구조, 담론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책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한국의 대중여론 특히 정치여론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때 그때는 놓치기 쉬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여론의 맥락을 포착,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피적으로 나타난 대중여론의 몸통이 뭐냐? 좌든 우든 엘리트들의 논리구조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여론 차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고자 했다.

결국, IMF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 책의 요지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여러 가치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여론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 그 흐름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코나투스(conatus ; 자기 존재 유지의 무의식적 욕망)처럼 대중여론은 욕망의 주체인 인간의 욕구와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욕망의 전체적 역사적 맥락을 읽지 못하면 왜 ‘민주화 세력’이 무너지고

‘부도덕한’ 이명박이 역대 가장 큰 득표차로 집권했는지, 왜 이명박이 촛불에 밀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 지지한 너희가 문제”라는 식의 엘리트적 관점에 빠지는 것이다. 꽤 오래 여론조사 일을 해왔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큰 의문에 빠졌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노벨평화상을 탄 후에 김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까지 떨어지더라. 왜 그런가?

이미 그때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시작됐음을, 그리고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새 경제시스템이 공동체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보 역시도 복지담론에 머물렀을 뿐이지, 양극화와 계층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통합성의 위기가 일으킨 공동체 내부의 내밀한 감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노무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 무시
물론 김대중 정부 초기 당시에는 신자유주의적 선택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 노무현 때 와서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유행했음에도, 그냥 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 대중의 경제에 대한 합의는 ‘공동체형 성장주의’였다. 그래서 금모으기도 한 것이고, 정리해고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 때 미국 국민들은 “왜 혈세로 기업을 살리냐”며 저항했는데, 1997년 한국에서는 저항하지 않고 개인을 스스로 희생시켰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귀족’ 이회창을 버리고 ‘서민’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 정권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무시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5%에 이르게 내버려뒀다. 선거운동 때와는 달리, 대통령이 된 후에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보수와 색깔논쟁만 했다. 노무현은 “경제위기는 무슨 경제위기냐?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라고 무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이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싸우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노무현은 양극화 전장을 버리고, 이념논쟁에 끌려들어간 것이다. 대중이 그를 탄핵에서 살려준 후에도 대연정이니, 개헌이니, 선거제도 같은 정치적 승부수로만 일관했다.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민생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에는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한다. ‘민주화 귀족’들은 집권이라는 훈장을 달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반성해야 한다. 2004년 총선에서 13%를 얻고, 그 후에 지지율이 18%까지 올라간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국민 70%가 환영했고, 70%가 부유세에 찬성했다. 진보진영은 그 의미를 잘 헤아렸나? 아무도 상황을 직시하지 않았다.
-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달라. 
 

지친 대중여론 2006년에 급변
= 노무현 공약에 대한 지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여론의 좌경화가 뚜렷했다. 그런데 민주화 엘리트들이 사회경제적 현안을 방치하면서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2006년부터 여론 흐름에 급격한 반동이 일어난다. 아예 부동산을 자율화하라는 식이다. 반공주의나 반북주의는 여론흐름에서 마이너고 평화공존주의가 다수였는데, 민주화 집권세력이 민생을 안 챙기고 남북 관계에만 집착하면서 여기서도 반동이 일어났다.
 
- “공동체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 지금 “금 모으자” 그러면 미친 놈 소리 들을 것이다. ‘각자 살아남기’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다. 국가가 나서 개인을 잘살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가 붕괴됐다. 노무현에게 배신당한 후 이명박에게 다시 한 번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지면서 이런 정서가 더 확산됐다.
- 그렇다면 ‘공동체형 성장주의’를 대체하고 들어선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게 좋을까?
= 말 그대로 각자도생(各自圖生 ;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생존적 분열상태’다. 통합성의 위기가 오면서,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 YTN이 무너지든,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밥그릇, 생계, 무한 이기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 근거 삼는 주요지표,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판의 논리, 주장하는 바가 진보정당 PD파의 ‘민생론’과 비슷하다. 어떤 차이가 있나?
   
사민주의? 양보하면 죽는다
= 같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솔루션(solution ; 해결 방법), 특히 복지담론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재벌기업에 안 들어가고도 1류로 살 수 있는가? 부동산을 안 사도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특목고 안 가도 서울대 갈 수 있는가?
물론 한국 국민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지금 양보는 곧 죽음이다. 양보할 수 없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민주의 담론 같은 처방적 솔루션이 아니라, 사회정의다.
 
-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다시 설명해달라.
= 사민주의보다 더 큰 담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 사민주의적 정책이나 복지담론은 정치적 주체인 진보정당에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정치 주체는 정책이나 정체(政體)로 가치를 말하는 것 아닌가? ‘정의’ 같은 철학적 담론은 정치 주체에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닌가?
문국현이 권영길보다 표를 더 얻은 이유
= 지난 대선 때 문국현 후보의 전략가로 일했었다. 문국현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가 권영길 후보의 담론보다 더 큰 지지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민주노동당은 급조된 후보인 문국현보다 더 적은 표를 얻었는가? 민주노동당 담론에는 중산층 담론이 빠져 있다.
 
- 그거야 문국현 후보가 온건한 이미지의 사장 출신이어서 아닌가?
=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고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강자에게 정의를, 약자에게 배려를’이라고 말한다.
- 현실 정치에서 쓰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 지금 사민주의적 경제처방으로 곧장 갈 수 있느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어떤 경제작동 구조보다는 총체적 합의가 붕괴된 것이다.
- 진보정당에게 중산층 담론이 없는 건 맞는데, 찍기는 수도권 화이트칼라들이 진보정당을 찍는다.
= ‘수도권 진보’는 전형적인 미국 리버럴이다. 이들의 요구는 증세 같은 게 아니라 페어(fair)다. 한때 이들 사이에서 문국현 지지가 10%까지 갔었다.
 
- 처음에는 정몽준에게도 뒤지던 3위 후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한나라당 비주류인 이명박을 발굴해 지지하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킨 것도 수도권 화이트칼라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의 이동,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들이 변한 거냐,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난 것이냐?
 
‘수도권 진보’는 미국 리버럴
= 정몽준과의 단일화 전 노무현 지지도는 25%였다. 나머지 25%는 정몽준 지지층에서 온 것이다. 이들이 이명박 지지층이다. 이들은 이회창이나 박근혜에는 반대하는 ‘반수구성’을 가지지만, 386세대에 일반적인 ‘정의 추구층’은 아니다. 이들은 ‘행복 추구층’이다. 이들은 촛불대중과도 다르다. 대체로 50년대 출신이고, 지금의 여론주도층이다.
 
- 다시 ‘민주화’ 문제로 돌아가보자. ‘민주화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연해 달라.
=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혁 대상 1, 2위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다. 이미 대중적으로 ‘민주화’는 완료된 의제였고, 사회경제적으로 희망 없는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조사가 나온 게 당연하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선성장’ 담론에 흡수돼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간과했다. 첫째, 당시에는 이미 대중이 선성장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둘째, 아랫목에서 윗목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시민단체도 ‘귀족’
민주화 세력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을 외면한 세력이다. 시민사회세력도 마찬가지로 인식됐다. 우리가 공포 속에서 죽어갈 때 노무현과 잘 놀며 돈을 타냈다. 역시 귀족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 세력은 집권 10년을 거치며 지나치게 엘리트화돼 있었다. 청와대에 들어간 친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 좌파냐”고 질타하더라.
 
- 이명박 정권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나? 어떤 사람들은 ‘반민주적 극우’라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도실용’이라 진단하는데, 어는 쪽에 더 가까울까?
= 이명박 정부는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선순환경제’를 직설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 경제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1년 반 동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책 드라이브를 펼쳤다. 그러다 최근의 ‘친서민’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촛불과 서거 정국을 통해 대중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공을 대중이 막았고, 이명박 정부가 그에 따른 것이다.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명박 정부의 무덤 될 수도
지금의 변화는 시장 지상주의에서 박정희의 공동체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숨어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패러다임은 반공주의와 고도성장을 전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둘 모두 할 수 없다. 당장의 지지도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엔진의 문제다. 산업화 기득권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력 비대화가 한국의 절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의 정책은 노무현 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던 미소(微小) 금융 같은 것이다. 이래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발원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대중의 분노는 부풀려지고 있다. 이명박의 보수 솔루션이 실패한다면 ‘우파 파퓰리즘’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이 보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 진보정당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 진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합의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국민의 80%가 ‘서민, 중산층’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거시적 합의를 이루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문국현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거시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 ‘추상화’나 ‘온건화’, ‘중산층 수용’으로 이해해도 되겠나?
= 중산층을 수용, 포섭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게 중심을 ‘피해대중’, ‘조직대중’에서 ‘가치대중’으로 옮기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사민주의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전통적 구조악 같은 것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유사한 포지션이라 나쁜 상황은 아닌데, 세가 없다. 오바마가 제시한 것도 구체적 정책보다는 가치였다.
 
진보정당,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라
-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선거연합을 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의 대부분 선거에서 ‘진보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가 10% 가까이를 얻고 있다. 그만큼 저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논리에 치우치지 마라. 정권을 먹을 수 있는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10% 재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
지역마다의 개별적 연합으로는 민주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전략적 조언을 하자면, 10%를 무기로 전면적 연합에 나서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지역은 내놓고 어떤 지역은 취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는 게 낫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끝까지 혼자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걸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한나라당-비민주당의 ‘수도권 진보’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들은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 다음의 세분화는 안 돼 있다. 친노, 문국현,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서로 섞여 있고, 비슷비슷하다.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한나라당 어부지리론’에 가로막히거나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 책에서 결론 격으로 ‘대중주의에 입각한 긴 호흡’을 주장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 이 책은 엘리트에 대한 분노다. 어떤 정당을 지지해도 내게 득이 된 게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심리다. 여기서의 ‘대중’이란 자신의 희망을 쫓는 대중이다. 당장의 경제만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쫓는다.
욕망의 주체인 사람, 그들의 집합이 그 사회의 지향이어야 한다.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틀과 자존심에 빠지지 말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야 한다. 대중 욕망의 집합은 엘리트들의 자존심보다 더 심원하다.
누군가 내게 “대중이 옳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세 가지를 되묻고 싶다. “너는 대중보다 옳으냐?”, “너는 누구냐?”, “대중이 옳아야 하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의 보수와 '머슴' 노무현
    

10년도 더 된 것 같다. 파업에 들어간 서울시 택시기사들이 잠실 교통회관에서 노조회의를 할 때다. 이때 자기 회사 기사들을 만나야겠다던 한 사장이 노조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려다 결국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내뱉은 말이다.
 
"옛날 같았으면 머슴살이나 할 놈들이…."
2000년 프로야구선수들이 선수협의회를 만들려 할 때다. 한 구단 선수들이 어느 고깃집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단 사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그러나 홀을 지키고 있던 팬클럽이 사장 일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사장은 방에 있던 선수들을 만나지 못했다. 역시 분을 못 이겨 씩씩 거리며 한마디 내뱉는다. 방송카메라 앞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 당당하게 말이다.
 
"지들 월급 주는 게 누군데…."
이게 바로 한국의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이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는 시각이다. 마치 거지 아니면 머슴 보듯 한다. 그래서 이들 가진 자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걸로 착각한다. 자기가 이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그들 덕에 자기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들로 인해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씨'가 달랐던 노무현
지난 6년간 많은 사례가 증명했듯 한국의 기득권집단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DJ도 대통령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극우로 꼽히는 JP와 연합을 하는 바람에 속은 쓰려도 참아야 했고 무엇보다 YS가 대통령을 한 번 했으니 YS와 한국 근대사의 쌍벽이었던 그의 집권을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경우는 달랐다. 노무현은 참을 수 없었다. 노무현은 기존 한국의 정치질서인 파벌을 좇지도 않았고 초선 의원 주제에 청문회에서 전두환과 정주영에겐 '막' 했던 장돌뱅이 같은 정치인이었다. 인권변호사 한답시고 노동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다. 대학? 상고 나왔단다. 고향? TK는 당연히 아니고 PK라 하기에도 떨떠름한 김해 하고도 봉하마을이라는 촌구석이란다. 이들의 눈에 노무현은 '머슴'쯤 했어야 할 사람이었다.
 
DJ는 DJP연합을 통해 보수층을 안심시켰지만 노무현은 대선 전날 한국 최대 재벌의 수장 중 한 명인 정몽준과 (정몽준 스스로 분을 못 이겨 뛰쳐나간 거지만) 결별했다. 그럼에도 인터넷, 핸드폰을 통한 '한밤의 돌풍'을 일으킴으로써 DJ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다시 나섰던 이회창을 또 다시 패퇴시키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한국 보수의 적자 이회창이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은 보수의 치욕이었다.

또 보수의 원천이자 생명수와도 같은 조중동, 검찰, 서울대와 감히 맞서고 보수의 집성촌과도 같은 강남마저 건들겠다고 나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에게 고개 쳐들고 두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그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노무현 무시'의 백미는 전여옥이 했던 '대통령은 대학 나와야' 발언이다. 아무리 머리 독특한 전여옥이지만 얼마나 노무현이 미웠으면 대학 나오지 못한 수천만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각오로 그런 술 취한 시정잡배 같은 소리를 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 아니 무시했다.
 
26일자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 차장의 칼럼은 '노무현 미워하기'의 몰이성적 측면을 잘 짚었다. 노무현은 특별히 기업에 손해되는 정책을 내놓은 적도, 규제를 양산한 적도 없고 유별나게 노동자 편을 든 적도 없다. 오히려 선거 때면 기업인들이 해외로 도망 갈 정도로 노골적 강요가 심했던 정치자금 압박에서 자유롭게 해 줬으니 고마워해야 할 것이었다. 경제도 나름 잘 굴러갔다. 그럼에도 기업인들은 노무현을 미워했다. 그래서 한 기업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이다.
 
"딱히 이거다 할 것은 없어요. 그냥 반기업적 태도랄까, 아님 언행이랄까 뭐 그런 것들…."
그가 추구했던 것은 불합리와 부조리의 제거였고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권력을 허물고자 했다. 간단했다. 페어플레이 하자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지방사람들도 사람이니 좀 나눠먹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땅의 주류에겐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땅의 기득권집단에게 노무현의 정책이나 업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깡촌구석에서 태어나 상고 나오고 사법연수원 시절엔 점심 같이 먹을 친구도 없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독하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내가 '저 놈' 상전인데 '저 놈'이 내 상전 노릇을 하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 "그냥 깡촌구석에서 태어나 상고 나오고 사법연수원 시절엔 점심 같이 먹을 친구도 없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독하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내가 '저 놈' 상전인데 '저 놈'이 내 상전 노릇을 하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故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한풀이정치 비난하더니 노무현에게 한풀이 한 보수
노무현은 퇴임했지만 보수는 그것마저 배알이 뒤틀렸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노무현처럼 퇴임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고향으로 돌아가 만 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야~ 기분 좋다'고 외친 대통령이 있었던가. 단 한 명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도 임기 말에는 자식들이 구속되는 망신을 당한 후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퇴임할 날만 세다가 조용히 나와야 했다. 또 사람들이 집앞에 몰려 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나와서 같이 깔깔대며 이야기 하는 대통령이 또 있었나. 꿈에나. 그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꼴'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다.
 
보수는 복수에 나선다. 그는 파렴치하다는 걸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원래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저런 '놈'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놈'이었다는 걸 알려야 했다. 상고 나온 촌놈이 대통령이 되자 눈이 뒤집어졌고 그 가족도 원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맛보니 분수도 모르고 설쳐 댄 집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자기들한테 대들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 '학실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보수는 지역의 토착 보수들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참에 같이 손 보기로 했다. 그래서 '중수부'라는 칼잡이들을 거느린 중앙의 보수는 지방의 기업인들에게 '아무나' 후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또 촌에서 돈 좀 벌었다고, 대통령 좀 안다고 중앙의 재벌 오너들이랑 맞먹으려 했던 시골 기업가들을 특히 본보기로 감옥에 집어넣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고삐 풀린 검찰은 '하나만 팬다'는 자세로 여기에만 매달리며 노무현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었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노무현 씹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듯 이에 매진했다. 물론 국민들도 이 거국적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득권집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같은 자리는 자기네처럼 원래부터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만이 해야 한다는 걸 부지불식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려 했다.
 
혹자는 노무현이 정치를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주저앉히려고 검찰을 내달리게 했다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저앉히는 건 그 부수물일 뿐이고 노무현에게 '한풀이'를 한 것이다. 참여정부를 한풀이정치 한다고 비난했던 보수가 정작 자기네가 정권을 잡자 노무현 개인에게 한풀이 폭탄을 쏟아 부은 것이다.
 
자기들끼리 정치보복 했던 보수
이렇듯 우리나라의 보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것이 특히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꼭 보복한다. 우리나라 정치보복의 역사를 보라. 누가 보복했나. 꼭 가진 자들이 보복했다. 전임 대통령들 유배 보내고 감옥에 보낸 게 누군가. 노태우는 후계자로 낙점 받기 위해 충성맹세하고 큰절까지 했지만 표변해 40년 친구이자 전임 대통령 전두환을 망신 주고 백담사로 유배 보내 버렸다. 그 후임 김영삼 역시 전두환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야합의 동지였던 노태우를 모두 감옥으로 보내 버렸다. (영남사람들 꼭 어디 사람들 욕할 때 배신 잘 한다 하던데 '배신의 정수'는 어디가 더 많이 보여줬는지 생각해 보시라.)
 
한국사회의 비주류였던 김대중, 노무현은 오히려 그런 짓 안 했다. 힘겨루기 하다가 전임자들의 수족 중 몇 명은 감옥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전임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제 버릇 남 못 주고 또 '보복질'이다. 노무현은 '씨'가 달랐기에 더 심하게 당했다. 우리나라 정치보복의 역사는 보수가 지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보복했던 역사다.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사실은 민정당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즉 영남당의 역사다. 역시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 마당에 역시 보수의 '입'들이 등장한다. 김동길, 조갑제, 김진홍 같은 원로에 이어 요 며칠새 '변듣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젊은 친구까지 나서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려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보수의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 사회가 왜 화합이 안 되겠나. 바로 이런 인물들 때문이다. 게다가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분열을 끝내자고 제안"한단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잔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럴 의무가 있단다. 나는 노무현 재임 기간 문창극 대기자가 노무현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자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자고 한다. 다른 신문사도 아니고 중앙일보의 그것도 문창극이 말이다. 모욕 주고 두들겨 패고 난도질 하고 나서 '어! 좀 심했나?' 싶으니까 화해하잖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우리의 보수다.
 
보수는 이렇듯 노무현을 대통령 취급은커녕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실상은 어땠는가. 그는 얼마나 '나쁜' 대통령이었을까. 그는 재임 기간 국민들에게 골고루 선물을 주려 했다. 서민대통령의 기치로 당선됐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 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은 절반에 달하는 지방의 국민들을 위해,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는 친미주의자, 기업인, 중산층을 위해 욕 먹어가며 했다. 이상호 기자의 X파일 사건도 있었지만 삼성도 무사했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주미대사에 임명했다. 사실 그가 어느 '한쪽'을 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똘레랑스 제로'의 우리 보수
원래 '관용'이란 말은 힘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진 권력집단은 그러한 관용에 관심이 없다. 항상 법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 아니, 그냥 만들고 바꿔 버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보라.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뚝딱 바꿔 버리고 스스로에게 환불까지 하지 않았던가. 후진국 말고 외국에 이런 보수 봤는가. 관용은 오히려 우리 사회 비주류와 소수자와 약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사회다.
 
우리 보수는 그릇도 작다. 노무현의 자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그러한가. 추모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그 광장 누가 만들었나. 자기가 만들었다면 더더욱 고인에 대한 예우로 그 장소를 기꺼이 내주어야 한 나라의 어른다운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 '꼴'을 못 본다. 하긴 겁은 되게 먹었나 보다.
 
게다가 절대로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보수를 이야기 할 때 그의 형 이상득 의원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물러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동생이 대권을 잡았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철면피라 한다. 그의 나이 몇 살? 일흔넷이다, 일흔넷. 그러고도 끝끝내 버티고 앉아 혼자 기분 내고 있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보수도 참으로 문제다.
 
그럼 이제까진 우리 보수의 과거와 현재라 치고 그렇다면 미래 보수는 밝을까. 마침 신문에서 우리 보수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기사를 접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신세계를 물려받을 이 마흔 한 살의 젊은 사업가는 다름 아닌 이병철의 손자다. 그런 그가 밝힌 사업계획을 보며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보수본색
신세계가 올해 SSM(super supermarket)이라 부르는 소형점포 30~40개를 전국 골목골목에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달 신세계는 세 개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 하려 한다'는 영세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선 "우리는 중소상인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고, 중소상인은 "우리의 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말하며 이들의 반발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또 이들 영세상인들은 "배달이나 가격 인하, 연합 상품 매입 등 방법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대형 마트를 저지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스스로 어떻게 고객들을 위해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친절한 충고까지 곁들였다. 그는 영세상인이 왜 '영세'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영세상인들도 신세계처럼 시장조사부서나 R&D파트가 있는 줄 아나 보다.
 
이게 우리 보수의 미래다. 한국사회 최대재벌 패밀리의 3세대 맏형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 브라운대를 졸업한 저 멀끔하고 허우대 좋은 젊은 기업가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의 손자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젊은이가 (결국 이혼했지만 미스코리아와 결혼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기껏 기자들 앞에서 미래 사업포부랍시고 동네 수퍼마켓사업 한다며 동네 영세상인들은 신경 안 쓴단다. 그러곤 그들더러 변해야 한단다. 농수산물시장 개방할 때 밀어붙이던 공무원들이 써먹던 문장이다. 그것만 해서 먹고 살던 노인네들이 뭘 어떻게 변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아니 그리고 정 부회장은 돈 많고 똑똑한 인재도 많이 거느린 자기나 열심히 공부하고 개발하고 변해서 롯데랑 한판 붙든지 세계무대로 진출해 자기 말마따나 '발전'하면 될 일이지 왜 엉뚱하게 골목길로 쳐들어와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겠다고 하나. 외국에서 싸우는 건 재미가 없나? 브라운대 경제학과에서 배운 게 골목경제, 편의점 매니지먼트인가? 이 훌륭한 젊은이가 그런 한심한 사고방식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첫째도 지역공동체, 둘째도 지역공동체인 것을 모르는가. 외국 나가 다니면서 뭐 하나. 공부 똑바로 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이면서도 돈독이 올라 동네 영세상인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언론에 스스럼 없이, '확고하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보수의 변함 없는 현실이고 미래다. 이렇듯 양보도, 타협도, 화해도, 관용도, 배려도, 용서도, 베품도, 아량도, 자비도, 사랑도 없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집단에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없다. 이들은 보수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이비보수만 들끓기에 한국 보수의 미래는 암담한 것이다. 보수도 수입해야 하나.
 
희망을 던져 주고 간 노무현
정말 그는 대통령 해먹기 힘든 나라에서 대통령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좀 더 지나봐야 할 것이다. 다만 나는 그의 정신만은 잘 챙겨 간직하고 싶다. 그는 세상을 너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려다 봉변도 당했지만 이제 곧 그의 정신이 적당할 것도 같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 생각한다. 희망

리영희 선생에게 듣는 한겨레와 오늘 -[한겨레 창간 20돌]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인터뷰  
 
 “쇠고기 전면 수입, 미국 비위 맞추려 모든것 양도”

리영희 전 <한겨레> 논설고문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논란을 두고 “우리가 미국과 이런 식으로 국가와 정부 관계를 맺는 게 합당하냐”며 최근 한-미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2006년 9월 절필 선언 뒤 사회적 발언을 삼가던 리영희 전 논설고문은 지난 8일 한겨레 창간 20돌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는 누가 봐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뜯어맞추고 모든 것을 양도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논란을 전교조가 선동하고 있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를 두고서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언론이) 한-미 관계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방미 중에 나왔던 한-미 전략적 동맹 논의에 대해서도 “명칭이 뭐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최고지도자의 등을 두드리는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쟁동맹에서 하수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회는 미국처럼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며 “이 대통령의 최근 상황을 보고 있으면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로 북한 주민의 자유 행복을 위해 인권 문제를 끄집어 내는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은 없는지 동시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새 정부,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듯해 걱정”

1970·80년대 지식인의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은 <한겨레> 창간 기틀을 닦았고 논설고문을 맡았다. 한겨레 창간 20돌을 맞아 리 선생에게 언론인의 자세, 한-미 관계, 남북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경기 군포 산본의 자택에서 김효순 대기자가 했다.

김효순(이하 김) =20년 전 한겨레신문 창간호가 나오던 날 윤전기 앞에서 송건호 사장 등 여러분과 함께 신문을 들고 감격해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먼저 20돌을 맞는 감회를 묻고 싶습니다.리영희(이하 리) =한겨레가 원체 험악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기라, 성장이 모질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놀랍게 성장했지. 솔직히 창간 때는 20년 넘게 지속하리라 예상하진 못했어요.

“창간땐 20년 지속하리라 생각 못했는데… 험악한 환경에서 예상보다 놀랍게 성장”

김=인생을 회고할 때 리영희 기자, 리영희 교수 중 어느 쪽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리=언제 그런 질문에 60%는 저널리스트고, 40%는 대학교수라고 답했지. 주목을 받고 무게가 있었던 글은 교수 때 쓴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한겨레 초창기에 쓴 칼럼은 교수로 쓴 논문보다 가벼운 글이지만, 캄캄한 시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세계관, 국가관,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과 우리 정치 본질을 깨닫게 했어요. 이런 점은 저널리스트로 평가될 수 있겠다 싶어요.

김=선생께서는 경성공업학교, 해양대를 나왔습니다. 중앙언론의 기자들은 이른바 명문대 문과 출신이 많습니다. 언론사 입사 뒤에도 취재부서가 아니라 내근인 외신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기자로서는 비주류에 속했는데, 이런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리=신문기자는 사회적 기능과 내면적 구성의 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깥으로 다니면서 그날그날 변화를 보도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중대한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 연구와 분석, 이론적인 공부를 하며 기사를 쓰는 두 길이 있지요. 난 그날그날 변화하는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 인간 생활 저변의 기본적 요소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이 확대되어 국제 정세, 전쟁 문제까지 내 판독·관찰력의 범위에 들어온 거예요. 남들이 표피를 볼 때 나는 밑바닥을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미국과 이런 식으로 관계 맺는 게 합당한지…” 기자들에 지식·올바른 세계관·성실·검소 강조

김=구미나 일본 쪽 기자들은 오랜 취재 경험과 평소의 공부를 합쳐 각 분야에서 무게 있는 책을 내는데, 한국 기자들은 이런 면이 약합니다. 한국 언론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후배 기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겠습니까?

리=첫째는 담당 분야에서 이름있는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의 최소한 절반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취재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 내용도 본질도 모르고 덤벙덤벙 지나가 버린다고. 그날 아침 출근해, 국장실, 장관실 문 열고 들어가 “오늘 아침 뭐 있습니까”하는 기자는 담당 공무원이 속으론 멸시해. 자기들에 버금가는 지식과 수치를 갖고 필요한 부분을 따지는 기자들한테는 공무원들도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해요. 광적인 반공주의, 군사독재, 힘의 숭배가 위세를 떨친 박정희 독재시대에서는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사상을 갖춰야 했습니다. 이명박 시대로 말하면, 요즘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문제인데, 누가 봐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뜯어맞추고 모든 것을 양도해 버린 거야. 우리가 미국과 이런 식으로 국가와 정부 관계 맺는 게 합당한지,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념을 가져야 해요.

조·중·동 같은 보수신문은 광우병 논란 배후엔 전교조 선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주어야 하고, 그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인 거지. 지금 한-미 관계는 식민지 상태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절반쯤 노예 같은 식민지 국민처럼, 우리가 한-미 관계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듯하게 자기 정신과 이념을 세워야 하는데 ….

셋째는 인간적 관계인데, 기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하루이틀이야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난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기자가 검소하지 않으면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에 이용당하기 때문이지요. 검소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내용과 질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에요.

김=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던 언론인으로서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리=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난에 허덕이는 시대에, 공장 굴뚝이 올라가고 길이 넓어졌어.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에 매달리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했고 사고를 하는 구세대가 있으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둘째는 한국인의 근성 탓인데, 자기를 반노예화하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독재를 해야 질서가 잡히고 범죄가 없어지고 사회가 통제된다고 본다고. 나는 한국이 민주주의가 됐다는 말은 함부로 안해요. 19세기 초 나폴레옹에게 제왕의 관을 씌우고 환호하던 프랑스 국민과 한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예 근성이지요. 독립적 가치 판단, 자기 행동과 자기 생존에 대한 책임, 자립 정신이 없으면 오히려 노예로 있는 게 편한 거야.

김=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한 뒤 공안부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탐문하기도 했고요. 독재 때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공안부서가 국민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 한번 없다가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과거 시대를 권력주의·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을 보고 있으면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정보과 형사 일은 잘 몰랐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게 놀랍지는 않아요.

김=74년에 나온 첫 저서 <전환시대 논리>에는 베트남전의 진실을 알리는 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본 소감이 있습니까?

리=1992년 한-베트남 국교 수립 직후에 한국 주재 초대 베트남 대사가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했어요. 대사관에 가니 베트남 대사가 우리 말을 잘해요. 호찌민이 베트남 전쟁 기간에 유능한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내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 대사가 평양의 김일성대에서 공부한 거야. 한국과 국교 수립 뒤 베트남 외무부와 공산당이 적대관계였던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조사·연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내가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사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많은 글을 쓴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미 제국주의 본질을 국제정치에서 파고들었고 국가 권력에 대항해 올바르게 정세를 평가하고 국민의 여론을 인도한 저널리스트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지요.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전쟁의 상처를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념 가져야”/“미국은 중국포위 하수인 하라고 한국 등 두드려
북한 인권문제를 미국식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

김=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합의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서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국력의 차이가 있는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동맹을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선생께서는 미국 대학에서 연수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 미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리=미국은 2차대전 후 영국과 캐나다 두 나라와만 원자 무기의 비밀을 공유하지요. 미국의 최첨단 세계 지배 수단인 핵무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최고의 국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2급 동맹관계가 나토 국가들이고. 일본은 70년대 중반까지 3급, 우리는 5~6급이었지. 명칭이 뭐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최고권력자 등을 두드리는 것은 딱 한가지 목적 때문이었지요. 중국을 포위하는 전쟁 동맹, 공격 동맹, 중국 공격을 위한 하수인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미국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회인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완미한 사회체제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인간 생존·행복·복지를 우선하는 전통적 유럽 나라들, 특히 북유럽을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군수산업과 금융세력, 정치·사회·문화적 보수세력과 유대인의 조직적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했지요.

0년대 초에 미국 군사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8년 동안 대통령 직무를 마친 뒤 내린 경험적 결론이야. 미국은 전쟁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나라이고, 전쟁으로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세력이 군부와 결탁해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김=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역도’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대남 비난을 하는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일당독재 국가에서 인권 통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거요. 국민을 한 방향으로 몰아세우려면, 권력에 의한 통제는 불가피하겠지요. 진보세력은 북한의 인권 제약 원인이 미국의 압살정책 탓으로 봐서 정면 비판을 주저했겠지만 한쪽으로 보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와 더불어 생각할 일은 북한의 인권이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그 문제만을 끄집어 내는 세력, 특히 미국이 정말로 인권과 자유·행복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은 없는지를 동시에 봐야 해.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식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해요.

김=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등이 포함된 2차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해방후 6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행위를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리=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한-일 문제 글을 쓴 게 80년대가 끝이지만, 그때 일본 과거행적 비판 못지 않게, 우리 민족 자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같은 글 속에서 병행했어요. 맹자는 “사람이 남의 엄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 업신여긴다”고 했지. 한 나라가 기울 때는 그 나라의 군주든 지배계급이든 민중이든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반듯하게 지켜나갈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남이 와서 그 나라를 멸하는 거야. 우리가 자신을 반듯이 다스릴 정신이 없었기에 친일 청산이 60년이나 늦었다. 미 군정,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외세에 빌붙어살면서 민족 내부 숙정을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졌지요. 60년이 지났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친일청산 문제는 일제의 악질적 지배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자에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제 침략자를 몰아내기 전에는 2천만 동포가 고사리 캐먹는 백이숙제가 되지 않는다면, 면장도 군수도, 교장도 있었고, 누군가 조그마한 기업도 했을텐데. 생존을 위한 소극적 단순 봉사, 그 정도 수준은 역사적 단죄 대상에서 제외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겨레는 위난 속에서 존재가치 빛나는 운명-구성원·주주·독자 뜻합쳐 내일 열어나가길”

김=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교수와 기자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착이란 비판도 나왔지요.

리=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있어야 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교수가 필요한데, 그 행태가 반교수적, 반이성적, 반대중적, 반학문적이라면 문제가 될 듯해요. 교수와 달리 기자는 독자 대중을 대변해서 사회 문제를 봐야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 단맛을 보고자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언론의 목적을 왜곡해 왔다면 문제지요. 저널리스트의 정도를 지키고 있다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 굳이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평소 정치 쪽에 한 발을 걸쳐놓고 비밀 당원처럼 언론계에서 행동했다면, 비난받아야지요.

김=독재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가족들 특히 부인의 고생이 컸지요. 언젠가 앞으로의 인생은 부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했습니까?

리=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몸이 마비되고 저 분(아내)이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전에 불충하고 죄송한 일들도 많았지. 만시지탄이지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오.

김=20돌을 맞아 한겨레 구성원, 독자 주주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죠.

리=다른 돈많은 신문사에 비해 수고에 대한 보답이 적은데도 열성적으로 직무를 다하는 한겨레 구성원들이 정말 고맙지. 각종 조사에서 신뢰도 최상 매체로 한겨레가 꼽히는 결과를 보면서 창간정신이 뚜렷이 입증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겨레 독자들은 다른 큰 신문의 독자들에 비해 철학과 이념, 역사의식이 투철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울 때마다 밑받침을 해주고, 같은 길을 걸어준 독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겨레는 없었겠지. 그리고 정권 교체 뒤 지금이 한겨레로서는 기회입니다.

이제야 말로 한겨레가 진가를 발휘할 때지요. 한겨레는 위난 속에서 용기를 발하고 존재가 인정되는 원초적 운명을 지녔기 때문이지. 올바른 언론을 몸으로 체현하고 발현하고 역사를 바꿔가는 한겨레는 그런 험난한 조건 속에서 존재가치를 더욱 빛낼 겁니다. 한겨레 구성원, 독자·주주 모두 뜻을 합치고 더 부수를 늘려가면서 힘있게 내일을 바라보며 갑시다.

 [인터뷰 후기] 여든에도 3시간 열변…“한겨레니까”

리영희 선생과의 인터뷰는 어렵게 성사됐다. 리 선생은 2000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2006년 9월 “지적 활동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하고 집필과 사회적 발언을 접었다. 막무가내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응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발언을 최소한으로 했다.

하지만 <한겨레> 창간 20돌을 맞으면서 리 선생의 얘기를 꼭 듣고 싶었다. 역사적 기록을 위해, 또 지난 20년 동안 한겨레를 열성적으로 지원해 준 주주와 독자들을 위해 선생을 괴롭히기로 하고 인터뷰를 간곡히 요청했다. 애초 생각은 고령(올해 팔순)인 선생의 건강을 생각해 시사 현안은 될수록 빼고 창간 당시 일화와 지식인으로서의 삶 등 원론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시간 가량 진행할 생각이었다.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효순 대기자가 작가 박경리씨 상가에 갔다가 사위인 김지하 시인을 만난 얘기를 꺼냈다. 리 선생은 “(고인이) 여든셋이었지?” 말하고는 옆에 앉은 부인 윤영자씨를 보며 “나도 이제 얼마 남았을까”라고 혼잣말 하듯 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는 거의 세 시간 동안 언론인의 자세, 한-미 관계 등 국제정세,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한-미 관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설명할 때는 대학 강의를 하듯,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들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그의 답변을 글로 옮겨 적으니 거의 문법이 완벽한 문장이 됐다. 신경이 손상된 뇌출혈 환자였다는 선입견이 무색해졌다. 막힘없는 논리적 답변을 이어가던 선생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신했다. “요즘 젊은 기자들에게 충고를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시대 상황과 존재 양식, 가치관이 달라져 내가 자신 있게 충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예상보다 긴 인터뷰가 끝났다.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부인 윤영자씨가 “오늘은 인터뷰를 오래 하셨네요”라고 하자, 리 선생은 “한겨레니까!”라고 짧게 대답했다. 집 근처 음식점으로 옮겨 취재진들과 늦은 점심을 들면서 그는 “오늘 한 얘기는 모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겨레 스무 돌이니 여러 인연을 생각해서 한 거야. 그것을 꼭 써줘”라고 다시 강조했다. 
 
리영희 선생은?

1970·80년대 지식인들은 리영희 선생이 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을 읽으며 냉전과 분단상황, 권위주의 체제가 강요한 지적 어둠을 걷어냈다. 80년 신군부가 선생을 광주 민중항쟁의 배후로 조작하자, <르몽드>는 한국 지식인과 대학생의 ‘메트르 드 팡세’(사상의 스승)인 리영희 교수가 잡혀 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안기관 쪽에서 볼 때는 ‘의식화의 원흉’이었다. 그는 60·70·80년대 기자와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아홉차례 연행, 다섯차례 구속, 1012일의 투옥을 겪었고, 해직과 복직을 되풀이했다.

- 1929년 평북 운산 출생

- 50년 한국해양대 졸업, 군 입대

- 57년 육군 소령 예편, 합동통신사 입사

- 64년 조선일보로 이직,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 준비’ 기사로 구속

- 69년 박정희 정권 압력으로 조선일보 퇴사, 다음해 합동통신 재입사

- 72년 한양대 신방과 교수

- 80년 광주항쟁 배후 혐의 조작 구속

- 88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이사

- 89년 한겨레신문 방북취재 기획관련 보안법 위반 구속

보온병 파문’에 노무현 동영상 인기몰이-민주평통 연설, 군 선배와 해후, 태안사고 현장방문 모습 등 리트윗 이어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군 관련 잇단 해프닝에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영상이 때아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민주평통 연설’, ‘군대 고참 만난 노 대통령’ 등의 동영상이 회자되고 있다. ‘보온병 파문’을 일으켰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견주어 노 전 대통령의 태안반도 피해 현장 방문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재주목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7월 봉하마을 방문객들 중에서 군대 선배를 발견하고는 “성우형 잘 지냅니까?”라고 인사한 뒤 “우리 군대 선배입니다”라고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제가 일등병 때 상병이었는데, 사람이 좋아서 빠따도 안치고…”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한 네티즌이 당시 방송사의 보도 내용 중 해당 부분만 따로 편집해 <군대 고참 만난 노무현 대통령 ‘어 형님’>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꼭 군필이어야 한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꼭 병역을 필한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사병 출신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뿐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알았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회의원 및 현직 대통령”이란 반응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도 해당 동영상을 링크한 멘션이 계속해서 리트윗 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2006년 12월 ‘민주평통’ 연설 동영상도 인기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 아니냐”며 자주국방으로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시간 10여 분의 연설 중 전작권 관련 부분만 편집한 6분 37초 분량의 영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밖에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공무원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모습을 담은 YTN 돌발영상도 재주목을 받고 있다. ‘보온병 포탄’ 추문을 만든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평도 피해 현장 방문 모습과 비교되어 통치자로서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긴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복구 상황과 관련해 날씨와 비용 핑계를 대는 권동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그런 게 어딨는가”라고 호통치며 “남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라 하니까 (청장이)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두벌 치고, 세벌 치고, 네벌 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확산을 막는 것)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한다”며 “(사고)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피해 현장 방문 모습과 비교하며 “안상수와 비교된다”, “현장 방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철학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말로만 낼름 해봤자 국민만 생고생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에는 해당 동영상이 분 단위로 계속해서 리트윗 되며 회자되고 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줬다… 굴욕 외교의 결정판 [뉴스분석]미국일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발표 외교적 결례논란

굴욕도 이런 굴욕이 있을 수가 없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있을 수가 없다. 협정문의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더니 결국 재협상까지 가면서 그나마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던 자동차 부문을 송두리째 양보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 대표단은 금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4일 일방적으로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협상 결과를 공개해 버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을 비롯해 상대방 대표단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재협상을 했다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세워 서둘러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청와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공개된 자료는 추가협상 타결 내용 중 일부분"이라며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협상 결과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협정문에는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즉시관세를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돼있었다.또한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 가운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연간 판매대수를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4배나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FTA 협정 발표 즉시 미국산 승용차에 대해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4년 동안 4%로 낮춘 뒤 5년째 완전 철폐하도록 했다.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도 4년 동안은 4%로 낮추고, 5년째 모두 철폐키로 했다. 적어도 자동차 부문만 놓고 보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양보를 한 셈이다. 이미 4년 전에 타결된 협정을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재협상을 했어야 했느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유리하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협상으로 이런 명분까지 사라지게 됐다. 불평등·굴욕 협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관련 분야를 양보한 대신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언급했으나 크게 의미있는 성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면 쇠고기 부문 추가 개방을 막은 것 뿐인데 이 역시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감동이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굴욕적인 재협상 결과는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최근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을 거치면서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항공모함 출동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진입하면 자칫 한미 FTA 비준이 장기화되거나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 성장을 최대 성과로 가져가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도 오리무중이 됐다.

---

"점 하나 안 고치겠다"더니 한미 FTA 재협상도 '굴욕' 보수 경제지들,"이 정도면 잘 했다"애써 자화자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타결됐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 관세 2.5% 폐지 기한을 연장하고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데다 당초 "추가 협상은 없으며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향후 국내 비준 동의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다시 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이행 법안과 영향 평가서 등을 수정·작성하고 다시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의회 역시 쇠고기 부문에서 추가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다 적어도 2, 3월이 돼야 법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제출되면 상·하원이 9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내년 상반기 비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겨레는 4일 "한국 미 압력에 굴복, 자동차 시장 다 내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쇠고기 분야도 꺼지지 않은 불씨"라며 "우리 국민들의 신뢰만 회복되면 언제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 시기가 이번이 아니라고 재협상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마이너스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신문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말을 인용, "가장 불리한 시점에 속전속결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체결 자체에만 매달리는 맹목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경제지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경제는 "이번 협상서 후퇴한 분야 없다"는 김 본부장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동아일보도 1면 머리기사를 "쇠고기 지키고 자동차 양보했다"는 제목으로 애써 의미부여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제는 "자동차 이외의 분야에서 우리가 일부 개선을 이뤄냈다"는 김 본부장의 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이 아예 대놓고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 타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재협상은 물론이고 추가협상도 없고 협정문의 토씨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내줄 수 있는 모든 걸 내주고 왔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

오바마 "한미FTA 추가협상, 이명박에 감사" 백악관에서 입장 발표..."한-미 양국에 윈-윈"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윈(win)-윈(win)'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했다.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면서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며, 자신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을 얻을 것이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만들어 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측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쩨쩨한 오세훈,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MB 더 챙겨

오세훈 서울시장 결기가 대단하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률리즘"이라 맹비난했고, 4일에는 자기 블로그에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다.참 어처구니 없다.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700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 수십 조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4대강 삽질' 사업은 나라가 열 번 아니 100번이라도 망하겠다.

아이들에게 밥 무상으로 먹이는 것이 무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 보수세력이 복지를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부자포퓰리즘'이다. 부자들에게 100조라는 엄청난 돈을 감면해주고 있지 않는가? 부자들 감세는 목매면서 어떻게 아이들 모두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목 내놓고 반대하는가? 이명박 정권이냐 말로 망국적 부자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그는 또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작이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꼈다"며 "아마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명박 정권 위기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자를 위한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다.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과격한 포퓰리즘 등장이라고,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더 과격한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는가? 서민을 말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별로 없다. 가장 서민을 위한 정책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리는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4대강 삽질 하지 않으면 된다. 4대강 삽질 만큼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삽질 하지 말도록 어디 연가 내고, 수면제 먹고, 블로그에 글 좀 올리시라. 그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 지지할 것이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수십조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건설업계복지'는 문제 없고, 700억원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니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쩨쩨해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이라고 했는데 오 시장은 옛 동지가 한 충고를 잊지 마시라.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MB가 더 좋은 오세훈, 정말 쩨쩨하다

[한-미 FTA] 4개월 前 WP 보도와 청와대의 거짓말

지난 8월 23일 美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점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언론보도가 ‘재협상을 한다’가 아니라 ‘양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내용이어서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부인했다. 재협상에 나설지도 모르는데 무슨 양보냐는 강변이었다. 당시 WP는 이명박이 오바마에게 ‘자동차와 소고기’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양보했다고 단정 지어서 보도했었다. 재협상 시점도 G20 정상회담 전후로 명시했다.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4달이 지난 12월 초 김종훈은 미국에 다녀왔고 결국 자동차 시장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어줬다. ‘Win-Win’이었다면서 정부는 돼지시장 등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돼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재협상 시점, 재협상 항목, 그리고 양보의 내용까지 4개월 前 WP의 보도 그대로이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소고기 시장’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소고기 역시 WP의 보도대로 진행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한꺼번에 자동차-소고기 모두 열게 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에 추가협상 항목으로 남겨둔 게 아니겠는가. 이미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반대진영에서는 연평도 사태와 그 영향으로 서해상에 진출한 조지워싱턴호의 출동비용이 비싸긴 비싸다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를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하나의 명분을 조지워싱턴호에서 찾기 위해 서해상으로 불러들였던 것은 아닌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미 안보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변명거리용으로 말이다. 이명박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리해보자.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쉽게, 한 번의 방미 협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고기 시장도 추가 개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4개월 前 WP의 보도, 청와대에서 오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러나 정정보도 신청은 하지 않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작금의 연평도 사태는 결부시킬 필요도 없다. 이미 미국에 협조하기로 4개월 전에 다 얘기가 끝난 사안이다.

아닌가? 사전 조율도 없이 한-미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다가 단 한 번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인하고 온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득이 없지 않다’고 말하는 궁색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런 협상을 하고 돌아온 김종훈에게 왜 MB는 대로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MB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종훈의 해병대 자원 발언도 자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임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다. 해병대원들은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 입대했다. 그런데 김종훈은 협상이 ‘잘못됐다면’ 해병대 가겠다고 한다. 아무리 군 면제 정부라고 해도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 가는 곳이 해병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외교통상의 수장이 협상 결과에 대한 추궁에 ‘해병대’를 언급하는 것도 솔직히 우습다.

4대강과 FTA 그리고 연평도 주민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4대강 강행과 한-미 FTA 재협상을 지켜보노라니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국민 무시, 그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반대하는 4대강을 군까지 동원해서 강행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국익이 걸려 있는 FTA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준’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인가.

찜질방에서 10일 넘게 생활해온 연평도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과 몸싸움도 벌였다.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켰더라면 그들의 집은 건재했을 것이고 찜질방은 원할 때 갔을 것이다. 이명박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위로조차 할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다. 4대강과 한-미 FTA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처지의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서울 강남 주민이 아니라서 그러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주권재민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었다.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하라는 천명과 함께 내린 것이다.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협상은 각 나라가 국익을 걸고 겨루는 총구 없는 전쟁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국민들은 예민하고 정부에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이번에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김종훈은 4개월 前 WP가 보도한 그대로 백기 투항하고 왔다. 벌써부터 야당은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조지워싱턴호를 들먹거려도 국민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집권 3년 동안 보여온 이 정부 해결방식으로 볼 때, 김종훈은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말대로 그가 해병대에 밥 지으러 갈지 안 갈지는 관심도 없다. 다만 이 사안이 김종훈이라는 일개 장관이 책임질 성격인가? 정권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이 정부는 군사정권을 무색하게 할 만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연평도 사태, 여론 추세는 “정부 무능 ↑, 전쟁은 안 돼 ↑”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앤드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의견은 7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사건 초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4일 조사결과에서는 ‘적절히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의 26일 조사결과에서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8.5%였다. 각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건 발생 후 ‘확전 자제’ 논란을 비롯해 군 당국의 미비한 대응, 연평도 주민에 대한 방치 등 장부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정부 대응 중 잘못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36.5%로 가장 높았고, 미온적인 군사응징 23.8%,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 13.1%, 정부 발표의 혼란 11.4% 순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적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보다 전반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나 대응전략의 혼선 등 우리 정부 대응에서 나타나는 비체계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여론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확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전되더라도 강력한 군사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8%,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되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33.5%,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었다.

확전 불사 여론이 44.8%, 확전 반대 여론이 49.6%였던 것.하지만 30일 실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5.2%가 ‘향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강력히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0%에 그쳤다. 일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확전 반대 여론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대북강경노선이 자칫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국민 여론에서 확인된다”며 “양자택일의 경직된 대북정책 대신 이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의 유연성이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B 정부 각료들 ‘각자도생’… 이미 레임덕?--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핵심인사들 청와대에 책임 돌리기

청와대와 군, 국정원 등 정부의 핵심권력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권력 말기 현상이 임기를 2년이나 남긴 현 시점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국회를 향한 것인지 국정원을 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국정원을 겨냥한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정원장을 향해 이 같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8월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해 이를 청와대와 군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 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을 팔아먹는 격”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서면 보고서 어딘가에 한 줄 포함시킨 모양인데, 그런 식의 보고였다면 보고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사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다’며 자기 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청와대가 질책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더욱 이례적인 것은 이 같은 질책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일이다. 핵심권력기관 사이의 조율이 내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기자들을 모아 전달하는 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권력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이완돼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발끈’하자 군 당국도 군사정보사항까지 공개해가며 국정원 비난에 가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정보는) 지난 8월 우리 군이 실시한 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이 대응 사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라며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관련 정보를 ‘군사기밀사항’이라며 밝히길 꺼려했던 군이 이번에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이명박 정부 핵심 각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최근 김태영 전 국방장관 경질사태에서도 드러났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연평도 포격사건 후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확전 자제’였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이미 전날인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정정한 상태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확전 자제”였다고 발언한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청와대는 이를 문제 삼아 김 전 장관을 전격 경질했고, 이번에는 군 내부에서 “청와대가 연평도 사건 책임을 군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상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데 집중하는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권력 말기 현상이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군 등 핵심권력기관까지 청와대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재앙을 맞은 이명박 시대의 20대들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세대는 우리 가정과 사회가 길러냈으며 미래사회의 희망 세대다. 그런데 ‘20대 개새끼론’까지 나왔다. 도무지 사회와 민주화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중고생 동생들이 촛불 시위에 나서는데 방관하고, 이후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도무지 저항은커녕 눈을 꾹 감고 있었다. 반면에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서 동원된 20대 전투 경찰들 중에는 평화적 시위대에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또래의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차고, 짓밟기도 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먹으면서도 그 돈을 감시할 기구가 없는 게 한국의 사학이다. 참여정부가 썩은 사학을 정화하려고 한, 사학법 개정에 정작 당사자들인 20대는 외면했다. 그뿐 아니라 학교 재단이 엄청난 현금을 쌓아 놓고도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 단 하루, 등록금 인상 반대 데모를 하고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선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대(80년대 생)는 자기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는 ‘개새끼들’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촛불 시위에 동원되어 무더운 날씨, 비좁은 전경버스 안에서 몇 달간을 고생한 세대는 모두 80년대 생들이다. 천안함에서 수장된 병사들도 거의 그렇고, k-21 장갑차 침수, 남해안에서 고속정 충돌 사건, 남한강 단정전복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병사들도 거의 다 20대들이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군 의무복무기간을 점차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중단되고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군 미필 정권은 주장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는 군인의 머릿수와 숙련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열세였다.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에서 과중한 공부와 학점의 압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맞이한 사회의 현실은 참혹했다. 완벽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세대를 이루며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88원만의 비정규직이다. 미래 희망의 끈을 잡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의 386세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한다고 한다. 제한적 해석을 하자면 10대들에게 일제고사로 압박을 주고 무상급식으로 여야는 장난을 치고 있으며, 20대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삼아 착취하고 있다.

현재의 10대는 단군 이래 학업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20대는 가히 재앙적 상황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작살나고 있다.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서민들의 자식들은 사회 진출 전에 이미 대학등록금으로 빚쟁이가 되었고 부모의 빽이 취업을 결정짓고 있다. 이런 상황과 성향은 그들 세대만의 잘못은 아니다. 80년대생들의 부모세대인 50년대생들이 조장한 면도 없지 않다. 50년대생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이기도 하지만, 천박하고 그악스러운 부동산 투기 창궐세대다.

그 결과 오로지 집 한 칸 부여잡고 집값이 오르기만 바라며 수도권의 기성세대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찍어 주었다. 집값이 오르면 자기 자식들이 당장 힘들어 할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20대의 부모세대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변변히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비운과 비굴의 세대들이다. 유신의 압제가 가혹했기에 20대를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문화를 즐기며 장발에 미니스커트, 대마초나 피우는, 당시의 기성세대들에게 나약하기 짝이 없고,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형편없는 세대로 낙인 찍혔었다.

그뿐 아니라 세대가 집단적으로 기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들 세대와 살아온 길과 정서가 전혀 다른 이해찬과 유시민은 왕따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들이 자식들에게 저항의식을 심어 주었을 리 만무하다. 그뿐 아니라 박정희 향수에 젖어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51년생)가 나서서 말이다. 20대들이 보기에 여야, 보수와 진보는 별로 구분이 가지 않는 한 덩어리의 그냥 ‘구태’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에 관심과 흥미가 있을 수 없었다.

현재 20대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IMF의 여파를 제대로 맞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인 50년대 말~ 60년대 중후반 세대가 정체를 일으켜서 30대(70년생)들은 서행을 했고 20대에서는 정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풍이 피해만 주지 않는다. 대도시의 오염을 날려 주고, 연안의 썩은 바닷물을 순환시켜준다. 이명박 시대의 재앙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에게 그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드라마 ‘대물’이 ‘정치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드라마 ‘대물’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

MB 정권하에서 드라마 ‘대물’을 시청하는 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잡한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모든 종류의 드라마에서 재미는 물론이고 우리 삶에 대한 메시지와 지혜를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흔치 않게 ‘정치’를 주소재로 삼고 있는 드라마 ‘대물’은 놓치기 아까운 드라마다. 어느 정도 기대수준을 낮추기는 했지만 미드 ‘웨스트윙’ 시즌 전편을 몇 주 만에 정주행 했던 필자로서는 한국형 정치 드라마의 탄생을 미약하게나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아직 드라마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에피소드를 쭉 지켜보면서 필자 나름의 1차 품평을 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드라마 ‘대물’이 정치라는 소재를 다루는 내공은 제목 그대로 딱 ‘정치 겉핥기 수준이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의 원인이 작가나 연출자의 역량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개운치 않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근조근 살펴보도록 하자.

드라마 대물이 ‘정치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드라마가 표현의 자유 하고는 담쌓기를 넘어서서 경기를 일으키는 정권하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다. 잠깐 추억의 드라마를 떠올려 보자. 꽤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MBC의 ‘공화국 시리즈’와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 ‘격동 30년’을 기억하는가. 이 드라마들 역시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제작되고 방영됐지만 드라마 ‘대물’과는 사뭇 비교되는 내공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정치 드라마 ‘대물’이 MB 정권하에서 제작되고 방영되기 위해 껍질만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을 배경으로 할 뿐 가상의 정당,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방식을 채택하는 순간 이런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앞서 언급한 두 드라마는 한국 근대 정치사의 팩트를 기본으로 삼아 상상력과 구체성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드라마적 재미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기 위해 원작만화 ‘대물’에서의 캐릭터나 설정을 인위적으로 변용하거나 멜로 요소까지 버무려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본격 정치 드라마를 기대했던 이들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두 번째 이유는

 ‘대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정당, 사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체성을 구분할 수 없는 짜깁기 짬뽕괴물이라는데 있다. 제작진 입장에서야 이런 선택이 어떤 항의나 압력도 비켜 갈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미나 메시지를 떠나 드라마에 몰입은 고사하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악수다. 주인공 서혜림의 예를 들어보자. 이 캐릭터가 현실 정치인 중 누구를 모델로 삼았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모두가 정답 되겠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 안에는 수많은 정치인의 모습이 짬뽕으로 빙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박근혜가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다. 김두관이 되었다가 갑작스레 나경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극 중 대통령이나 강태산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관련된 캐릭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각 유형별 비중과는 상관없이 권력 앞에 한없이 비굴한 섹검과 떡검 모습에서부터 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이상형 검사의 모습까지 대놓고 합체 로봇이다. 검찰이 대놓고 티 내지는 못하겠지만 ‘대물’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 개선에 톡톡히 효자 노릇 하는 기특한 드라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 정당(민우당, 복지당, 혁신당)의 면모 역시 잡탕 그 자체다. 도대체 어디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형식적 의미 외에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물과 정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이니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이런 구도에 전혀 화학적 조합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형의 정치요소가 마구잡이로 양념처럼 버무려지고 있으니 기괴한 모양의 정치 환타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자연스럽다.

마지막 이유는

인물중심의 정치투쟁 자체만 부각시키려 할 뿐 정치 콘텐츠를 내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의도하지 않게 역설적으로 현실 정치의 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옳은 정치고 그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담보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드라마 대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정치세력에 힘을 모아주어야 하는지 살짝이라도 암시하라는 주문은 당연 언감생심이겠고.

주인공 서혜림이 첫회부터 대통령으로 나왔으니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뿐이다. 강태산은 조배호에게 어떻게 복수하고 권력을 빼앗게 되는지, 일개 검사인 하도야가 주인공 서혜림의 아우라에 어울릴만한 포스를 갖기 위해 얼마나 무모해져야 하는지 지상 중계에 열을 올릴 뿐이다. 조폭이 검사의 동지가 되고 그렇게 힘이 있다는 여당의 실세들을 가볍게 가지고 노는 일을 지켜보노라면 요즘 말로 손발이 다 오그라든다. 현실적으로 서혜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개처럼 변신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듯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정치 겉핥기’라는 야박한 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시청자들이 ‘대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경험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얻어낼 것인지는 드라마 제작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줄기차게 씹었던 ‘대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물이 던지는 옅은 수준의 단초로부터 현실 정치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찬찬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서 드라마 대물을 시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 재벌, 검찰의 삼각 카르텔 실상 깨닫기

정치자영업자들의 아킬레스건은 그들의 힘을 유지시켜 주는 진짜 배후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물’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현실에 가깝게 묘사되는 인물들은 주로 조연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태산의 장인으로 나오는 산호그룹 회장, 강태산의 실세 참모 역할을 하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검찰 출신의 강태산의 말 한 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 등이 그들이다. 드라마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이들이야말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공고히 하는 진짜 지배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드라마 속에서 이들끼리의 결탁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국민들도 이들의 속성과 진면목을 눈여겨 봐두어야 한다. 현실정치 속에서는 드라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교묘한 포장과 명분 속에 진의를 감추고 있지만 드라마 속 에피소드 몇 개를 참고해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이들의 못된 짓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떤 정치세력이 이들의 노골적인 편애를 받고 있는지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당선가능성보다는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인을 찾아내고 키우자

당선가능성은 국민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힘을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왜곡된 거울의 힘에 국민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실재하는 권력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처음부터 당선가능성이 큰 정치인은 없다. 극 중 묘사되는 서혜림에 대한 국민의 기대처럼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인의 힘을 국민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국민이 그걸 알아주는 것은 다른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치인을 길러내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국민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현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성한 더러운 토양 속에서 길러진 정치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물’ 속에서 희망을 주는 정치인의 면모와 가장 가까운 현실 정치인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현실적 영향력은 한시적인 것임을 잊지 말자. 그런 자질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알려서 힘을 모아주도록 하자. 그렇게 드라마 속에서의 환타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운영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정치인들을 찾아내 보자 이 말이다.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를 멀리하지 말자

드라마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도 국민들 눈치 안 보고 활개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 정치를 혐오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좋은 정치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정치 자영업자들의 왕국이 계속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적 결정사항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려워만 보였던 대북정책과 외교가, 그저 국책사업의 하나로만 여겼던 4대강 사업이, 해당 분야만 상관있어 보이던 미디어법이 어떤 부메랑으로 우리 삶에 돌아왔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혐오와 불신을 부추길수록 더욱 악착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리높여 외쳐야 한다. 드라마 속 에피소드를 보며 연상되거나 깨달은 현실정치의 문제점이 있다면 자꾸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 정치를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충실한 대리인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 시선들이 모아져 모든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통해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가상의 인물 서혜림과 하도야가 아닌 진짜 정치인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F15 폭격, 한국 대통령 권한 아니다”--[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

미국 고위관계자가 “통일이 되려면 북한 땅의 일부를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고 했다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전언은,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주도 통일 시 중국 반대 무마용 경제보상 필요성’을 보고했다는 위키리크스 문건과 맞물리면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이 ‘고위관계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차관보보다는 낮은 직급으로,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고만 밝혔다. 그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 전 비서관은 “그 관계자는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고 전하면서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의 허용 없이 한국군 자체판단으로 폭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며 “F15 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협상 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혹평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밤에 이뤄졌으며, 그 뒤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다음은 문답 전문.

-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시 현장 지도에 나타난 12월까지, 한미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북한 전문가들과 국제정치연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고 정부로부터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계속됐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급변사태 대비-북한 조기붕괴 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러던 중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북한 조기붕괴-흡수통일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쪽에 대해서도 정책이 진전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월 스티븐스 대사가 전문을 보낸 거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특히 미국 쪽에서도 정권이 김정은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김정은 이후의 새로운, 비핵화 과제에 대해 말이 통하는 지도자와 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김정일 사후에도 새로운 체제가 안정, 유지될 경우에는 비핵화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 같다.

이후 금년 9월 초 천안함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10월 중순쯤 ‘이제는 천안함 정국에서 벗어나 6자회담,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미국 고위관계자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에 땅을 떼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 고위관계자라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같은 급의 인사인가.

아니다. 캠벨보다는 낮은 직급이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다. ‘떼어준다’는 건 땅을 의미하며 경제적 보상과 다르다. 땅을 떼어준다는 게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런 말들이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이 땅을 떼어 줄 것까지 감안하면서 북한의 조기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더블체크해야겠다고 한 건, 한국정부 입장 확인해 보려던 것”

- 한국 쪽에서 들은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는.

미국 스스로의 정책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쉽게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미국의 노선이 아닌 어느 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니 툭툭 던진 거다. 내가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다. 그의 말이 백악관의 기조인지, 힐러리 국무장관의 생각인지, 그냥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보려던 차였다. 최근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할 얘기도 없을 텐데 북한이 자꾸 만나자고 한다.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내가 전한 미국 관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그 관계자가 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한국이 다 먹으려고 하면 반발할 테니 중국에도 좀 이익을 줘야 한다,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인 것 같다.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다.

“북한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으로 정책추진? 대단히 비현실적”

-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2차관 시절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은 2, 3년 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폈음이 드러났다.

북한 붕괴전망이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정은의 미래가 밝지 않지만 그렇다고 체제가 붕괴 돼 우리가 흡수할 정도가 되진 않을 것이다. 박정희 뒤에 전두환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나. 당시 미국도 제어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후에나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국민들에게 처형당했지만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한다. 쿠바에서도 카스트로가 와병 중일 땐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대신 국정을 끌어갔지만 카스트로가 병상에서 다시 나왔다. 단기간 내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2009년 미국의 중견 학자들과 고위당국자들이 각각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만나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이들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를 도와주겠다. 어느 경우든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판단과 달리 현재 북한은 내부정비를 끝냈다고 판단하고 우라늄농축시설도 공개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기보다는 ‘악명 유지’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까지 했고,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2인자로 등극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중국이 북한정보 없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나”

- 천영우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가장 무능한 관료” “마르크스주의가 빚어낸 홍위병 출신”이라고 평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적평가는 있을 수 있는 건데.

할 수는 있는데 공개가 됐으니…. 그런데 우다웨이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다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경수로 포함 여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다웨이가 뚝딱 해결하고 왔다. 천영우 수석이 우리 측 대표로 나갔던 2007년 2·13 합의도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초안을 미리 써왔고 이것이 공식문건으로 채택되는데 우다웨이의 역할이 컸다. 우리 대표단 일부는 언론플레이밖에 안 했다. 우다웨이가 일을 추진할 때 밀어붙이기도 하고 관둔다고 협박도 하는 등 그 자신만의 외교술이 있다.

천 수석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한심한 소리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중국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이 보는 보고서, 장관들이 보는 보고서 등이 다 다르다.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는 우리에게 당연히 안 준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북한 정보를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미국에 그런 얘기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정보력을 어떻게 판단하겠나.

- 참여정부 때도 그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는 사례가 있나.

청와대는 외교 관료들이 나눈 ‘와인 앤 다인’(Wine and Dine) 이야기를 모두 다는 모른다. 사실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

- 1일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 이후 상황을 전망한다면.

지난해 6월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때, 서해 도발에 대해 말했었다. 서해가 우리로서는 취약지대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을 과시하려는 성격도 있는데, 북한이 이를 위해 극단적인 군사 행동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1월, 2월, 3월에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에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우리도 그때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약하게 보인 것 같다.

북한이 서해에서 공격해올 방법은 뻔하다. 수상함, 수중함, 해안포 세 가지다. 수상함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은 이미 알고 있다. 수중함은 이미 했다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건 해안포밖에 없다. 우리 섬을 때리면서 기습상륙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안 남은 것이다. 상륙해서 확보하려 할 수도 있고, 영종도와 서해 5도 사이에 포 사격을 할 수도 있다. 실사격 훈련의 범위를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바다 위라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쏘든 안 쏘든 컨트리리스크(금융기관의 융자대상국 신용도)는 올라간다. 지형의 특성상 우리는 섬이고 북한은 해안선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데도 구축함을 안 쓰고 있다. 구축함의 함대지 미사일이 곡사포보다 훨씬 정확한데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민 정서가 있으니 북한은 김 빼는 소강 국면을 가진 뒤 또 나올 것이다. 패턴 보면 5~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또 나올 수 있다.

- 정부는 국방예산 강화, 서해5도 전력강화, 교전규칙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힘이 없지 않다. 지금 있는 걸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해병대에 보강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를 보강하면 문제없다.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에 ‘현재 능력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하면 된다. 교전규칙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이 도발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 것 이상의 피해를 주겠다는 응전 의지와 실제 순간유효타격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공격 계획 감청했다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

- 정부는 지난 8월에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 공격계획을 알고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다. 8월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들었다는 것이다. 잡기 어려운 감청인데 들었다고 하면 바로 그날 보고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다. 청와대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고 또 기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는 사항이다. 국정원이 ‘유선으로 하는 건 못 듣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정보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는지 북한에 알려준 것이다.

-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작권 문제가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갖 짓을 다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단 생각이 강해졌겠나, 약해졌겠나? 참여정부 때 군 장성들이 직급 늘리고 국방비 달라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 없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적거렸다. 김관진 장관의 말마따나 ‘행정군대’ 아니 ‘노조군대’ 같은 행태를 보며 쓴웃음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스스로 지킨다는 뼛속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안보상 취약한 서해5도에 별도 사령부를 만들고, 여기는 미군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지 않고 서해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지휘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포격 때 전투기로 폭격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F15로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육상에 있는 전투기를 동원하는 문제는 비전면전 상황에서의 공군자산 운용에 대한 것으로 한미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 F15 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2008년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바로 응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보수진영에서 좋아하고 자기 인기는 뜨지만 실제 책임이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다.

“공군으로 즉각 응전 큰소리, 실제 책임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하며, 그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추가도발 때는 폭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측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미군 측이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지전과 전면전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 적의 대비태세만 공고히 해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북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정도로 말하고 미군 측과 실제 비공개 대비에 나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게 있다. 김관진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전에 노 대통령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많이 건의했다고 하는 데 그분이 그런 건의를 직접 드리는 걸 보지 못했다. 실무책임자인 나한테도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전작권 이양 서명 당사자가 그런 말씀을 해서 실망이 크다. 앞으로 우리 국방에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분이므로 더 이상 비판은 하지 않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나.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거다. 그때는 평시, 전시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작권 협상 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 그 이상은 밝히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