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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피해 현장 방문 모습과 비교하며 “안상수와 비교된다”, “현장 방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철학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말로만 낼름 해봤자 국민만 생고생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에는 해당 동영상이 분 단위로 계속해서 리트윗 되며 회자되고 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줬다… 굴욕 외교의 결정판 [뉴스분석]미국일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발표 외교적 결례논란
굴욕도 이런 굴욕이 있을 수가 없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있을 수가 없다. 협정문의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더니 결국 재협상까지 가면서 그나마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던 자동차 부문을 송두리째 양보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 대표단은 금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4일 일방적으로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협상 결과를 공개해 버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을 비롯해 상대방 대표단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재협상을 했다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세워 서둘러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청와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공개된 자료는 추가협상 타결 내용 중 일부분"이라며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협상 결과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협정문에는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즉시관세를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돼있었다.또한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 가운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연간 판매대수를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4배나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FTA 협정 발표 즉시 미국산 승용차에 대해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4년 동안 4%로 낮춘 뒤 5년째 완전 철폐하도록 했다.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도 4년 동안은 4%로 낮추고, 5년째 모두 철폐키로 했다. 적어도 자동차 부문만 놓고 보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양보를 한 셈이다. 이미 4년 전에 타결된 협정을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재협상을 했어야 했느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유리하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협상으로 이런 명분까지 사라지게 됐다. 불평등·굴욕 협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관련 분야를 양보한 대신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언급했으나 크게 의미있는 성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면 쇠고기 부문 추가 개방을 막은 것 뿐인데 이 역시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감동이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굴욕적인 재협상 결과는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최근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을 거치면서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항공모함 출동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진입하면 자칫 한미 FTA 비준이 장기화되거나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 성장을 최대 성과로 가져가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도 오리무중이 됐다.
"점 하나 안 고치겠다"더니 한미 FTA 재협상도 '굴욕'
보수 경제지들,"이 정도면 잘 했다"애써 자화자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타결됐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 관세 2.5% 폐지 기한을 연장하고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데다 당초 "추가 협상은 없으며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향후 국내 비준 동의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다시 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이행 법안과 영향 평가서 등을 수정·작성하고 다시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의회 역시 쇠고기 부문에서 추가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다 적어도 2, 3월이 돼야 법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제출되면 상·하원이 9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내년 상반기 비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겨레는 4일 "한국 미 압력에 굴복, 자동차 시장 다 내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쇠고기 분야도 꺼지지 않은 불씨"라며 "우리 국민들의 신뢰만 회복되면 언제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 시기가 이번이 아니라고 재협상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마이너스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신문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말을 인용, "가장 불리한 시점에 속전속결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체결 자체에만 매달리는 맹목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경제지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경제는 "이번 협상서 후퇴한 분야 없다"는 김 본부장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동아일보도 1면 머리기사를 "쇠고기 지키고 자동차 양보했다"는 제목으로 애써 의미부여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제는 "자동차 이외의 분야에서 우리가 일부 개선을 이뤄냈다"는 김 본부장의 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이 아예 대놓고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 타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재협상은 물론이고 추가협상도 없고 협정문의 토씨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내줄 수 있는 모든 걸 내주고 왔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바마 "한미FTA 추가협상, 이명박에 감사"
백악관에서 입장 발표..."한-미 양국에 윈-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윈(win)-윈(win)'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했다.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면서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며, 자신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을 얻을 것이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만들어 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측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쩨쩨한 오세훈,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MB 더 챙겨
오세훈 서울시장 결기가 대단하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률리즘"이라 맹비난했고, 4일에는 자기 블로그에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다.참 어처구니 없다.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700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 수십 조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4대강 삽질' 사업은 나라가 열 번 아니 100번이라도 망하겠다.
아이들에게 밥 무상으로 먹이는 것이 무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 보수세력이 복지를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부자포퓰리즘'이다. 부자들에게 100조라는 엄청난 돈을 감면해주고 있지 않는가? 부자들 감세는 목매면서 어떻게 아이들 모두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목 내놓고 반대하는가? 이명박 정권이냐 말로 망국적 부자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그는 또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작이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꼈다"며 "아마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명박 정권 위기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자를 위한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다.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과격한 포퓰리즘 등장이라고,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더 과격한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는가? 서민을 말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별로 없다. 가장 서민을 위한 정책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리는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4대강 삽질 하지 않으면 된다. 4대강 삽질 만큼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삽질 하지 말도록 어디 연가 내고, 수면제 먹고, 블로그에 글 좀 올리시라. 그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 지지할 것이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수십조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건설업계복지'는 문제 없고, 700억원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니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쩨쩨해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이라고 했는데 오 시장은 옛 동지가 한 충고를 잊지 마시라.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MB가 더 좋은 오세훈, 정말 쩨쩨하다
[한-미 FTA] 4개월 前 WP 보도와 청와대의 거짓말
지난 8월 23일 美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점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언론보도가 ‘재협상을 한다’가 아니라 ‘양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내용이어서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부인했다. 재협상에 나설지도 모르는데 무슨 양보냐는 강변이었다. 당시 WP는 이명박이 오바마에게 ‘자동차와 소고기’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양보했다고 단정 지어서 보도했었다. 재협상 시점도 G20 정상회담 전후로 명시했다.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4달이 지난 12월 초 김종훈은 미국에 다녀왔고 결국 자동차 시장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어줬다. ‘Win-Win’이었다면서 정부는 돼지시장 등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돼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재협상 시점, 재협상 항목, 그리고 양보의 내용까지 4개월 前 WP의 보도 그대로이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소고기 시장’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소고기 역시 WP의 보도대로 진행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한꺼번에 자동차-소고기 모두 열게 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에 추가협상 항목으로 남겨둔 게 아니겠는가. 이미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반대진영에서는 연평도 사태와 그 영향으로 서해상에 진출한 조지워싱턴호의 출동비용이 비싸긴 비싸다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를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하나의 명분을 조지워싱턴호에서 찾기 위해 서해상으로 불러들였던 것은 아닌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미 안보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변명거리용으로 말이다. 이명박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리해보자.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쉽게, 한 번의 방미 협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고기 시장도 추가 개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4개월 前 WP의 보도, 청와대에서 오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러나 정정보도 신청은 하지 않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작금의 연평도 사태는 결부시킬 필요도 없다. 이미 미국에 협조하기로 4개월 전에 다 얘기가 끝난 사안이다.
아닌가? 사전 조율도 없이 한-미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다가 단 한 번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인하고 온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득이 없지 않다’고 말하는 궁색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런 협상을 하고 돌아온 김종훈에게 왜 MB는 대로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MB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종훈의 해병대 자원 발언도 자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임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다. 해병대원들은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 입대했다. 그런데 김종훈은 협상이 ‘잘못됐다면’ 해병대 가겠다고 한다. 아무리 군 면제 정부라고 해도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 가는 곳이 해병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외교통상의 수장이 협상 결과에 대한 추궁에 ‘해병대’를 언급하는 것도 솔직히 우습다.
4대강과 FTA 그리고 연평도 주민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4대강 강행과 한-미 FTA 재협상을 지켜보노라니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국민 무시, 그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반대하는 4대강을 군까지 동원해서 강행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국익이 걸려 있는 FTA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준’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인가.
찜질방에서 10일 넘게 생활해온 연평도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과 몸싸움도 벌였다.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켰더라면 그들의 집은 건재했을 것이고 찜질방은 원할 때 갔을 것이다. 이명박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위로조차 할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다. 4대강과 한-미 FTA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처지의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서울 강남 주민이 아니라서 그러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주권재민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었다.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하라는 천명과 함께 내린 것이다.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협상은 각 나라가 국익을 걸고 겨루는 총구 없는 전쟁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국민들은 예민하고 정부에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이번에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김종훈은 4개월 前 WP가 보도한 그대로 백기 투항하고 왔다. 벌써부터 야당은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조지워싱턴호를 들먹거려도 국민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집권 3년 동안 보여온 이 정부 해결방식으로 볼 때, 김종훈은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말대로 그가 해병대에 밥 지으러 갈지 안 갈지는 관심도 없다. 다만 이 사안이 김종훈이라는 일개 장관이 책임질 성격인가? 정권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이 정부는 군사정권을 무색하게 할 만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연평도 사태, 여론 추세는 “정부 무능 ↑, 전쟁은 안 돼 ↑”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앤드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의견은 7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사건 초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4일 조사결과에서는 ‘적절히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의 26일 조사결과에서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8.5%였다. 각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건 발생 후 ‘확전 자제’ 논란을 비롯해 군 당국의 미비한 대응, 연평도 주민에 대한 방치 등 장부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정부 대응 중 잘못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36.5%로 가장 높았고, 미온적인 군사응징 23.8%,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 13.1%, 정부 발표의 혼란 11.4% 순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적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보다 전반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나 대응전략의 혼선 등 우리 정부 대응에서 나타나는 비체계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여론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확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전되더라도 강력한 군사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8%,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되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33.5%,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었다.
확전 불사 여론이 44.8%, 확전 반대 여론이 49.6%였던 것.하지만 30일 실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5.2%가 ‘향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강력히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0%에 그쳤다. 일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확전 반대 여론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대북강경노선이 자칫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국민 여론에서 확인된다”며 “양자택일의 경직된 대북정책 대신 이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의 유연성이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B 정부 각료들 ‘각자도생’… 이미 레임덕?--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핵심인사들 청와대에 책임 돌리기
청와대와 군, 국정원 등 정부의 핵심권력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권력 말기 현상이 임기를 2년이나 남긴 현 시점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국회를 향한 것인지 국정원을 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국정원을 겨냥한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정원장을 향해 이 같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8월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해 이를 청와대와 군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 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을 팔아먹는 격”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서면 보고서 어딘가에 한 줄 포함시킨 모양인데, 그런 식의 보고였다면 보고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사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다’며 자기 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청와대가 질책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더욱 이례적인 것은 이 같은 질책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일이다. 핵심권력기관 사이의 조율이 내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기자들을 모아 전달하는 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권력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이완돼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발끈’하자 군 당국도 군사정보사항까지 공개해가며 국정원 비난에 가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정보는) 지난 8월 우리 군이 실시한 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이 대응 사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라며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관련 정보를 ‘군사기밀사항’이라며 밝히길 꺼려했던 군이 이번에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이명박 정부 핵심 각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최근 김태영 전 국방장관 경질사태에서도 드러났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연평도 포격사건 후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확전 자제’였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이미 전날인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정정한 상태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확전 자제”였다고 발언한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청와대는 이를 문제 삼아 김 전 장관을 전격 경질했고, 이번에는 군 내부에서 “청와대가 연평도 사건 책임을 군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상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데 집중하는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권력 말기 현상이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군 등 핵심권력기관까지 청와대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재앙을 맞은 이명박 시대의 20대들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세대는 우리 가정과 사회가 길러냈으며 미래사회의 희망 세대다. 그런데 ‘20대 개새끼론’까지 나왔다. 도무지 사회와 민주화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중고생 동생들이 촛불 시위에 나서는데 방관하고, 이후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도무지 저항은커녕 눈을 꾹 감고 있었다. 반면에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서 동원된 20대 전투 경찰들 중에는 평화적 시위대에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또래의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차고, 짓밟기도 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먹으면서도 그 돈을 감시할 기구가 없는 게 한국의 사학이다. 참여정부가 썩은 사학을 정화하려고 한, 사학법 개정에 정작 당사자들인 20대는 외면했다. 그뿐 아니라 학교 재단이 엄청난 현금을 쌓아 놓고도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 단 하루, 등록금 인상 반대 데모를 하고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선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대(80년대 생)는 자기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는 ‘개새끼들’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촛불 시위에 동원되어 무더운 날씨, 비좁은 전경버스 안에서 몇 달간을 고생한 세대는 모두 80년대 생들이다. 천안함에서 수장된 병사들도 거의 그렇고, k-21 장갑차 침수, 남해안에서 고속정 충돌 사건, 남한강 단정전복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병사들도 거의 다 20대들이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군 의무복무기간을 점차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중단되고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군 미필 정권은 주장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는 군인의 머릿수와 숙련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열세였다.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에서 과중한 공부와 학점의 압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맞이한 사회의 현실은 참혹했다. 완벽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세대를 이루며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88원만의 비정규직이다. 미래 희망의 끈을 잡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의 386세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한다고 한다. 제한적 해석을 하자면 10대들에게 일제고사로 압박을 주고 무상급식으로 여야는 장난을 치고 있으며, 20대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삼아 착취하고 있다.
현재의 10대는 단군 이래 학업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20대는 가히 재앙적 상황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작살나고 있다.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서민들의 자식들은 사회 진출 전에 이미 대학등록금으로 빚쟁이가 되었고 부모의 빽이 취업을 결정짓고 있다. 이런 상황과 성향은 그들 세대만의 잘못은 아니다. 80년대생들의 부모세대인 50년대생들이 조장한 면도 없지 않다. 50년대생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이기도 하지만, 천박하고 그악스러운 부동산 투기 창궐세대다.
그 결과 오로지 집 한 칸 부여잡고 집값이 오르기만 바라며 수도권의 기성세대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찍어 주었다. 집값이 오르면 자기 자식들이 당장 힘들어 할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20대의 부모세대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변변히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비운과 비굴의 세대들이다. 유신의 압제가 가혹했기에 20대를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문화를 즐기며 장발에 미니스커트, 대마초나 피우는, 당시의 기성세대들에게 나약하기 짝이 없고,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형편없는 세대로 낙인 찍혔었다.
그뿐 아니라 세대가 집단적으로 기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들 세대와 살아온 길과 정서가 전혀 다른 이해찬과 유시민은 왕따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들이 자식들에게 저항의식을 심어 주었을 리 만무하다. 그뿐 아니라 박정희 향수에 젖어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51년생)가 나서서 말이다. 20대들이 보기에 여야, 보수와 진보는 별로 구분이 가지 않는 한 덩어리의 그냥 ‘구태’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에 관심과 흥미가 있을 수 없었다.
현재 20대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IMF의 여파를 제대로 맞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인 50년대 말~ 60년대 중후반 세대가 정체를 일으켜서 30대(70년생)들은 서행을 했고 20대에서는 정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풍이 피해만 주지 않는다. 대도시의 오염을 날려 주고, 연안의 썩은 바닷물을 순환시켜준다. 이명박 시대의 재앙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에게 그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드라마 ‘대물’이 ‘정치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드라마 ‘대물’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
MB 정권하에서 드라마 ‘대물’을 시청하는 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잡한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모든 종류의 드라마에서 재미는 물론이고 우리 삶에 대한 메시지와 지혜를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흔치 않게 ‘정치’를 주소재로 삼고 있는 드라마 ‘대물’은 놓치기 아까운 드라마다. 어느 정도 기대수준을 낮추기는 했지만 미드 ‘웨스트윙’ 시즌 전편을 몇 주 만에 정주행 했던 필자로서는 한국형 정치 드라마의 탄생을 미약하게나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아직 드라마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에피소드를 쭉 지켜보면서 필자 나름의 1차 품평을 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드라마 ‘대물’이 정치라는 소재를 다루는 내공은 제목 그대로 딱 ‘정치 겉핥기 수준이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의 원인이 작가나 연출자의 역량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개운치 않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근조근 살펴보도록 하자.
드라마 대물이 ‘정치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드라마가 표현의 자유 하고는 담쌓기를 넘어서서 경기를 일으키는 정권하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다. 잠깐 추억의 드라마를 떠올려 보자. 꽤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MBC의 ‘공화국 시리즈’와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 ‘격동 30년’을 기억하는가. 이 드라마들 역시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제작되고 방영됐지만 드라마 ‘대물’과는 사뭇 비교되는 내공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정치 드라마 ‘대물’이 MB 정권하에서 제작되고 방영되기 위해 껍질만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을 배경으로 할 뿐 가상의 정당,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방식을 채택하는 순간 이런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앞서 언급한 두 드라마는 한국 근대 정치사의 팩트를 기본으로 삼아 상상력과 구체성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드라마적 재미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기 위해 원작만화 ‘대물’에서의 캐릭터나 설정을 인위적으로 변용하거나 멜로 요소까지 버무려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본격 정치 드라마를 기대했던 이들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두 번째 이유는
‘대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정당, 사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체성을 구분할 수 없는 짜깁기 짬뽕괴물이라는데 있다. 제작진 입장에서야 이런 선택이 어떤 항의나 압력도 비켜 갈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미나 메시지를 떠나 드라마에 몰입은 고사하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악수다. 주인공 서혜림의 예를 들어보자. 이 캐릭터가 현실 정치인 중 누구를 모델로 삼았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모두가 정답 되겠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 안에는 수많은 정치인의 모습이 짬뽕으로 빙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박근혜가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다. 김두관이 되었다가 갑작스레 나경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극 중 대통령이나 강태산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관련된 캐릭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각 유형별 비중과는 상관없이 권력 앞에 한없이 비굴한 섹검과 떡검 모습에서부터 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이상형 검사의 모습까지 대놓고 합체 로봇이다. 검찰이 대놓고 티 내지는 못하겠지만 ‘대물’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 개선에 톡톡히 효자 노릇 하는 기특한 드라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 정당(민우당, 복지당, 혁신당)의 면모 역시 잡탕 그 자체다. 도대체 어디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형식적 의미 외에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물과 정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이니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이런 구도에 전혀 화학적 조합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형의 정치요소가 마구잡이로 양념처럼 버무려지고 있으니 기괴한 모양의 정치 환타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자연스럽다.
마지막 이유는
인물중심의 정치투쟁 자체만 부각시키려 할 뿐 정치 콘텐츠를 내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의도하지 않게 역설적으로 현실 정치의 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옳은 정치고 그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담보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드라마 대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정치세력에 힘을 모아주어야 하는지 살짝이라도 암시하라는 주문은 당연 언감생심이겠고.
주인공 서혜림이 첫회부터 대통령으로 나왔으니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뿐이다. 강태산은 조배호에게 어떻게 복수하고 권력을 빼앗게 되는지, 일개 검사인 하도야가 주인공 서혜림의 아우라에 어울릴만한 포스를 갖기 위해 얼마나 무모해져야 하는지 지상 중계에 열을 올릴 뿐이다. 조폭이 검사의 동지가 되고 그렇게 힘이 있다는 여당의 실세들을 가볍게 가지고 노는 일을 지켜보노라면 요즘 말로 손발이 다 오그라든다. 현실적으로 서혜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개처럼 변신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듯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정치 겉핥기’라는 야박한 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시청자들이 ‘대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경험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얻어낼 것인지는 드라마 제작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줄기차게 씹었던 ‘대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물이 던지는 옅은 수준의 단초로부터 현실 정치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찬찬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서 드라마 대물을 시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 재벌, 검찰의 삼각 카르텔 실상 깨닫기
정치자영업자들의 아킬레스건은 그들의 힘을 유지시켜 주는 진짜 배후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물’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현실에 가깝게 묘사되는 인물들은 주로 조연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태산의 장인으로 나오는 산호그룹 회장, 강태산의 실세 참모 역할을 하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검찰 출신의 강태산의 말 한 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 등이 그들이다. 드라마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이들이야말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공고히 하는 진짜 지배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드라마 속에서 이들끼리의 결탁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국민들도 이들의 속성과 진면목을 눈여겨 봐두어야 한다. 현실정치 속에서는 드라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교묘한 포장과 명분 속에 진의를 감추고 있지만 드라마 속 에피소드 몇 개를 참고해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이들의 못된 짓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떤 정치세력이 이들의 노골적인 편애를 받고 있는지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당선가능성보다는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인을 찾아내고 키우자
당선가능성은 국민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힘을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왜곡된 거울의 힘에 국민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실재하는 권력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처음부터 당선가능성이 큰 정치인은 없다. 극 중 묘사되는 서혜림에 대한 국민의 기대처럼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인의 힘을 국민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국민이 그걸 알아주는 것은 다른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치인을 길러내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국민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현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성한 더러운 토양 속에서 길러진 정치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물’ 속에서 희망을 주는 정치인의 면모와 가장 가까운 현실 정치인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현실적 영향력은 한시적인 것임을 잊지 말자. 그런 자질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알려서 힘을 모아주도록 하자. 그렇게 드라마 속에서의 환타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운영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정치인들을 찾아내 보자 이 말이다.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를 멀리하지 말자
드라마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도 국민들 눈치 안 보고 활개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 정치를 혐오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좋은 정치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정치 자영업자들의 왕국이 계속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적 결정사항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려워만 보였던 대북정책과 외교가, 그저 국책사업의 하나로만 여겼던 4대강 사업이, 해당 분야만 상관있어 보이던 미디어법이 어떤 부메랑으로 우리 삶에 돌아왔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혐오와 불신을 부추길수록 더욱 악착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리높여 외쳐야 한다. 드라마 속 에피소드를 보며 연상되거나 깨달은 현실정치의 문제점이 있다면 자꾸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 정치를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충실한 대리인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 시선들이 모아져 모든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통해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가상의 인물 서혜림과 하도야가 아닌 진짜 정치인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F15 폭격, 한국 대통령 권한 아니다”--[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
미국 고위관계자가 “통일이 되려면 북한 땅의 일부를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고 했다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전언은,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주도 통일 시 중국 반대 무마용 경제보상 필요성’을 보고했다는 위키리크스 문건과 맞물리면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이 ‘고위관계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차관보보다는 낮은 직급으로,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고만 밝혔다. 그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 전 비서관은 “그 관계자는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고 전하면서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의 허용 없이 한국군 자체판단으로 폭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며 “F15 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협상 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혹평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밤에 이뤄졌으며, 그 뒤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다음은 문답 전문.
-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시 현장 지도에 나타난 12월까지, 한미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북한 전문가들과 국제정치연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고 정부로부터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계속됐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급변사태 대비-북한 조기붕괴 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러던 중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북한 조기붕괴-흡수통일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쪽에 대해서도 정책이 진전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월 스티븐스 대사가 전문을 보낸 거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특히 미국 쪽에서도 정권이 김정은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김정은 이후의 새로운, 비핵화 과제에 대해 말이 통하는 지도자와 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김정일 사후에도 새로운 체제가 안정, 유지될 경우에는 비핵화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 같다.
이후 금년 9월 초 천안함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10월 중순쯤 ‘이제는 천안함 정국에서 벗어나 6자회담,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미국 고위관계자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에 땅을 떼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 고위관계자라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같은 급의 인사인가.
아니다. 캠벨보다는 낮은 직급이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다. ‘떼어준다’는 건 땅을 의미하며 경제적 보상과 다르다. 땅을 떼어준다는 게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런 말들이 한국 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이 땅을 떼어 줄 것까지 감안하면서 북한의 조기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더블체크해야겠다고 한 건, 한국정부 입장 확인해 보려던 것”
- 한국 쪽에서 들은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는.
미국 스스로의 정책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쉽게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미국의 노선이 아닌 어느 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니 툭툭 던진 거다. 내가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다. 그의 말이 백악관의 기조인지, 힐러리 국무장관의 생각인지, 그냥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보려던 차였다. 최근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할 얘기도 없을 텐데 북한이 자꾸 만나자고 한다.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내가 전한 미국 관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그 관계자가 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한국이 다 먹으려고 하면 반발할 테니 중국에도 좀 이익을 줘야 한다,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인 것 같다.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다.
“북한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으로 정책추진? 대단히 비현실적”
-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2차관 시절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은 2, 3년 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폈음이 드러났다.
북한 붕괴전망이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정은의 미래가 밝지 않지만 그렇다고 체제가 붕괴 돼 우리가 흡수할 정도가 되진 않을 것이다. 박정희 뒤에 전두환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나. 당시 미국도 제어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후에나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국민들에게 처형당했지만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한다. 쿠바에서도 카스트로가 와병 중일 땐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대신 국정을 끌어갔지만 카스트로가 병상에서 다시 나왔다. 단기간 내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2009년 미국의 중견 학자들과 고위당국자들이 각각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만나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이들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를 도와주겠다. 어느 경우든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판단과 달리 현재 북한은 내부정비를 끝냈다고 판단하고 우라늄농축시설도 공개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기보다는 ‘악명 유지’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까지 했고,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2인자로 등극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중국이 북한정보 없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나”
- 천영우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가장 무능한 관료” “마르크스주의가 빚어낸 홍위병 출신”이라고 평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적평가는 있을 수 있는 건데.
할 수는 있는데 공개가 됐으니…. 그런데 우다웨이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다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경수로 포함 여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다웨이가 뚝딱 해결하고 왔다. 천영우 수석이 우리 측 대표로 나갔던 2007년 2·13 합의도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초안을 미리 써왔고 이것이 공식문건으로 채택되는데 우다웨이의 역할이 컸다. 우리 대표단 일부는 언론플레이밖에 안 했다. 우다웨이가 일을 추진할 때 밀어붙이기도 하고 관둔다고 협박도 하는 등 그 자신만의 외교술이 있다.
천 수석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한심한 소리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중국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이 보는 보고서, 장관들이 보는 보고서 등이 다 다르다.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는 우리에게 당연히 안 준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북한 정보를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미국에 그런 얘기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정보력을 어떻게 판단하겠나.
- 참여정부 때도 그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는 사례가 있나.
청와대는 외교 관료들이 나눈 ‘와인 앤 다인’(Wine and Dine) 이야기를 모두 다는 모른다. 사실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
- 1일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 이후 상황을 전망한다면.
지난해 6월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때, 서해 도발에 대해 말했었다. 서해가 우리로서는 취약지대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을 과시하려는 성격도 있는데, 북한이 이를 위해 극단적인 군사 행동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1월, 2월, 3월에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에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우리도 그때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약하게 보인 것 같다.
북한이 서해에서 공격해올 방법은 뻔하다. 수상함, 수중함, 해안포 세 가지다. 수상함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은 이미 알고 있다. 수중함은 이미 했다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건 해안포밖에 없다. 우리 섬을 때리면서 기습상륙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안 남은 것이다. 상륙해서 확보하려 할 수도 있고, 영종도와 서해 5도 사이에 포 사격을 할 수도 있다. 실사격 훈련의 범위를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바다 위라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쏘든 안 쏘든 컨트리리스크(금융기관의 융자대상국 신용도)는 올라간다. 지형의 특성상 우리는 섬이고 북한은 해안선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데도 구축함을 안 쓰고 있다. 구축함의 함대지 미사일이 곡사포보다 훨씬 정확한데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민 정서가 있으니 북한은 김 빼는 소강 국면을 가진 뒤 또 나올 것이다. 패턴 보면 5~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또 나올 수 있다.
- 정부는 국방예산 강화, 서해5도 전력강화, 교전규칙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힘이 없지 않다. 지금 있는 걸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해병대에 보강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를 보강하면 문제없다.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에 ‘현재 능력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하면 된다. 교전규칙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이 도발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 것 이상의 피해를 주겠다는 응전 의지와 실제 순간유효타격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공격 계획 감청했다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
- 정부는 지난 8월에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 공격계획을 알고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다. 8월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들었다는 것이다. 잡기 어려운 감청인데 들었다고 하면 바로 그날 보고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다. 청와대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고 또 기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는 사항이다. 국정원이 ‘유선으로 하는 건 못 듣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정보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는지 북한에 알려준 것이다.
-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작권 문제가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갖 짓을 다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단 생각이 강해졌겠나, 약해졌겠나? 참여정부 때 군 장성들이 직급 늘리고 국방비 달라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 없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적거렸다. 김관진 장관의 말마따나 ‘행정군대’ 아니 ‘노조군대’ 같은 행태를 보며 쓴웃음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스스로 지킨다는 뼛속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안보상 취약한 서해5도에 별도 사령부를 만들고, 여기는 미군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지 않고 서해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지휘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포격 때 전투기로 폭격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F15로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육상에 있는 전투기를 동원하는 문제는 비전면전 상황에서의 공군자산 운용에 대한 것으로 한미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 F15 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2008년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바로 응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보수진영에서 좋아하고 자기 인기는 뜨지만 실제 책임이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다.
“공군으로 즉각 응전 큰소리, 실제 책임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하며, 그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추가도발 때는 폭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측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미군 측이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지전과 전면전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 적의 대비태세만 공고히 해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북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정도로 말하고 미군 측과 실제 비공개 대비에 나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게 있다. 김관진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전에 노 대통령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많이 건의했다고 하는 데 그분이 그런 건의를 직접 드리는 걸 보지 못했다. 실무책임자인 나한테도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전작권 이양 서명 당사자가 그런 말씀을 해서 실망이 크다. 앞으로 우리 국방에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분이므로 더 이상 비판은 하지 않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나.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거다. 그때는 평시, 전시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작권 협상 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 그 이상은 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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