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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739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23일 처리했다. 이 법안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같은 날 영호남 8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피 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전소를 끼고 사는 지역의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수년 전부터 각 지역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은 묵묵부답이거나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해 왔는데, 그런 차등요금제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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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충남, 인천, 경북으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지역이다. 지역 수요보다 많은 전기을 생산해 서울로 보내는 과정에서 송·배전 손실액만 연평균 1조7천억원이다. 육지에서는 송전 시설 설치 갈등으로, 바다에서는 온배수 피해로, 하늘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으로 지역이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하다. 발전소 주민들만 겪는 유무형의 피해를 더는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이들 도시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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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강원 영동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결정됐다. 작년 하반기 일부 가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 경기 지역에 보낼 송전선로가 아직 깔리지 않아 일부러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와 한전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송전선이 계획된 삼척,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지역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간명하다. "왜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해야 하는가!" 지역을 서울의 하부기지로만 보면서 펼치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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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요 혐오시설 지방에 다 몰아넣고 수도권만 넘나 이득이잖아요..요금이라도 깎아주세요 아님 수도권쪽에 짓던가요 글구 산업전기도 지역 차등해서 부과하라긔...
그냥 각 지역에서 생산한 만큼 전기 소비하자긔. 서울이 본인들 소비하는 전기의 5퍼~10퍼 정도 생산한다던데 그만큼만 쓰고 전기 차단되면 다 지방와서 살겠죠 뭐.. 부산경남에서 소비량 180퍼 생산한다던가 그렇더라긔. 그거 서울까지 옮기느라 돈도 많이 들고 전기 질도 떨어진다하니 그냥 자기지역에서 생산해서 자기가 쓰면 될 것 같긔.
222 전기쓰고싶으면 지방으로 내려오고 서울집값도 잡고 지방활성화 돼겠네요
3 아니면 땡겨가는데 드는 비용이나 발전소지역 손실만큼 비싸게 쓰는게 맞다고 보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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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헐..180퍼 생산이요?그래놓고 사투리 거슬린다고 말투 고나리나 당하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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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요 ㅋㅋ
쓸만큼 직접 만들어 쓰시긔 모자라면 다른지역에서 돈주고 사서 쓰시긔 ㅋㅋ 저도 원전근처에 살기 싫고요??
자기 지역에서 생산 안한 전기 끌어쓰면 추가금 내고 그 이익만큼 지역전기 할인 해주라
전기를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가격에 쓰는건 이치에 맞지 않긴 하긔. 기본 요금을 손보고, 저소득층은 따로 보조해 줘야죠. 그래야 기업이 지방 내려올 유인 하나쯤 더 느는거구요.
전기생산지가 좀더 싸야한다는 데에 동의하긔. 기피시설이 있으면 그만큼의 혜택도 있어야죠.
그런데 지역별차등요금제 주장하는 사람들중에 전력시장개방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우려되긔.
일본, 영국, 미국 예로 들던데 거긴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하지만, 전기 민영화한 나라 아니냐긔.
차등요금제 이상을 노리고 있는건 아닌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긔.
한강에 원전 지으라고요~~~
동의하긔. 기피시설 있는 지역은 싸게 주고, 없는 곳는 과세해야한다 생각하긔
원전원전 부르짓는자들이원전좀 가져가길요
기피 혐오시설 전남 경북 몰빵수준인데 진심 세금 대신 내줘야되긔
서울 경기에 두배씩 받으시긔 원전 코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죄냐긔
222 저는 경기도민이고 그래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원전에서 먼 지역에 요금 두배 물리고 가까운 지역은 요금 낮춰야죠. 그리고 복지시설 무조건 1순위 유치하고요
서울 경기 비싸게 내시긔
쓰레기처리하는거, 전기만드는거 이런거는 지방에 몰아놓고 서울, 경기에 전기보내느라 지방은 동네마다 송전탑때문에 난리이고...
도서지역은 택배비도 비싸지 않긔^^? 똑같이 서울지역으로 전기 등등 배송해주는데 더 비싸게 내셔야죠
와… 님 똑쟁이긔. 이생각을 못했긬ㅋㅋ 맞긔. 택배도 도서지역은 더 받으면서 전는 왜죠???
너무 당연한건데 아직 안하고 있는게 진짜 이해가 안되긔 의사결정자들이 다 서울에 살아서 그렇겠죠
차등적용 해야하긔. 그래야 기업 지방 이전하든 뭐든 할거 아니긔? 왜 지방에 전기 끌어다 서울 경기 쓰냐긔. 지방 사람들은 그 흉물 근처에서 사는게 좋냐긔.
수도 이전을 해야하는데 ㅠㅠ
이 당연하걸 아직도 안했냐긔
당연히 해야죠
수도권은 2배로 해야되긔
그래야 분산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