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하준 "69시간 개편 경악... 일본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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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69시간 개편 경악... 일본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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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미국과 유럽발 금융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이후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없었다"면서 "영국의 중앙은행격인 영란은행은 지난 10년 넘게 기준 금리 이자율을 사실상 0%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은행 설립 1649년이후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본주의 역사 400여년동안 가장 낮은 이자율이 10년 넘게 유지돼왔고, 그 사이 엄청난 거품이 쌓여 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장 교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선진국 등의 경제는 마이너스로 추락했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은 크게 올랐다"면서 "이는 시장주의자들 스스로 자본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 어디에 어떤 폭탄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터질지 모를 지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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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미국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선 (미국의)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간 협력할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미중 둘 중 한 나라를 택해선 안되며, 양쪽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일본의 경제체제 자체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다.

"일본이 추구하는 한미일 공조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패쇄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고, 무역의존도 역시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무역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국제경제환경에서 일본이 처한 위치와 우리가 전혀 달라요. 친일, 반일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자급자족하는 집안이고, 한국은 밖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집안이에요. 두 집안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은 완전히 다른데, 단순히 국제정치학적인 관계에서만 판단하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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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대착오적', '경악스러워'라는 강한 표현을 써 가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책속의 '코코넛' 재료 이야기를 들면서, "서구에선 더운 지방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풍요로운 자원 때문에) 게으를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면서 "결국 생산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임금이 낮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경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1970년대라면 주 69시간 노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있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69시간, 100시간도 일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하지만 1인당 3만불 시대에 출생률을 걱정하는 정부에서 그같은 어젠다가 나오는 것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주요 연설과 국정과제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장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도 '오크라'라는 열매의 예를 들며,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자유'가 매우 좁은 경제적 자유와 자산가를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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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낮은 법인세가 좋다면, 전 세계 기업들은 아마 파라과이로 옮겨야 할것"이라며 "파라과이는 법인세율이 10%인데도, 이보다 훨씬 높은 30% 세금을 내면서 독일에서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감세 논쟁에서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은 단순한 낮은 세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공공서비스,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고민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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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확충과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단순히 현금을 준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면서 "남여 모두 보육과 육아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와 함께 임금격차를 줄이고, 탁아시설 확충, 공공주택 보급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꾸준히 주창해 온 그의 복지국가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어젠다인 셈이다.

[머스크형]

하나 하나 다 맞는 말이긔..

[황광희엄마]

윤돼지는 못알아 들어요ㅠ

[나의 모든것이 대박]

22222ㅠㅠㅠ이게 제일 노답이긔

[돈모으기운동중]

진심 일본이랑 물아일체되려는 웬 미친놈 하나땜에 나라꼴이 이게뭐긔

[동물은사랑이다]

윤석열은 본인 목표대로 하는거 맞긔 동남아 가보니 물가는 비싸고 서민들은 엄청 착취되면서 고된일하더라긔 그게 윤석열이 원하는 거잖아요 빈부격차가 동남아처럼 극단적으로 가는거

[채원]

222

[뭐라굽쇼?by모리스]

6666666

[Brown City]

교수님이 대통령하라긔 지금 진짜 너무하긔....

[역대]

2 눈에 뵈는게 없긔
천공이 가라했나봐요

[내 쪼대로 다 한다]

33 ㅎㅎ

[하띵하띵띵띵띵]

진짜 다 맞는 말씀이시긔 …

[기분 안좋지마]

하ㅠㅠㅠㅠ다 맞는 말씀ㅠㅠㅠ근데 걔는 관심이 없어요ㅠㅠㅠㅅㅂ

[사표만 만지작]

하 맞는 말이긔... FTA 없이도 내수로 먹고사는 나라들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긔

[뭐라굽쇼?by모리스]

ㅠㅠㅠ

[시간부자머니부자]

진짜 어쩌긔...

[토끼X고양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법인세 적은 나라가 아니라 재단에 돈 내놓으라고 지랄하는 대통령 없는 나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