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문재인을 탈원전과 의경폐지 국정농단으로 적폐청산하라

[언남]

◆문재인을 탈원전과 의경폐지 국정농단으로 적폐청산하라

문재인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우선
이 두가지 국정농단 만으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 
​
​탈원전 추진과 의경해체 시킨 것은 ​
완전 국정농단이다.


흉악범죄 대응 위해
당국이 ​
의경 부활을 추진한다며
8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완전 국정농단으로 ​
세계적인
원전 경쟁력을 죽이는 짓을 하여 ​
원전 수주를
중국과 러시아에 ​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하였고 ​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여
대한민국 ​
산과 전·답을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의경을 폐지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
묻지마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하였다.
이 ​
두가지 국정농단 만으로도
문재인은 ​
적폐로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돼 
​올 5월 사라진 바 있다. 
​
​의무경찰제가 부활하면 
​인원은
내년 상반기 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경뿐만 아니라 ​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
경찰력은 대략
4분의 1, 3분의 1 정도”라며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
저희 경찰력,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도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윤 청장은
“(조직 재편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이는 ​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 ​
지구대·파출소가 ​
좁은 범위 내에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의경제도 폐지는 
지난해 ​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고, 
민노총의 불법데모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되었다.

이렇게 ​
국정농단의 실체가 뚜렷한데도 
문재인을 ​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고 
평산 책방을 운영하게 하여 ​
공산주의 사상을 다루는 책을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추천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수사의뢰하여 ​
문재인을 처벌해야 한다.


다른 것은 수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
​탈원전 정책 추진과 의경제도 폐지는 ​
지금 
​국정농단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이 두가지를
우선 수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by/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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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으니 정말 이상합니다 두고 보기만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은 어쩔수 없는 형편이군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