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는 인간들이, 특히 돈 있는 인간들이 법정을 무서워하질 않음</p><p> </p><p>이게 국가는 물론 법의 위신과도 직결되는 거라</p><p> </p><p>제 생각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따라서 이거야말로 배임(배꼽이 아니라)</p><p> </p><p>개좁아터진 운동장에 자 대고 줄 긋고</p><p> </p><p>누가 밀어서 침범할 수밖에 없었든 보란듯이 넘나들면서 우롱하듯 줄타기하든</p><p> </p><p>허허 처웃기나 하고 이놈 하면서 곤란해하기나 하지 아무도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p><p> </p><p>기억나지 않는 누구 말마따나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니까</p><p> </p><p>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형평에 어긋나는데, 지들이 고수해온 법적 형평만 신경쓰고 자빠졌으니</p><p> </p><p>이딴 채신머리없는걸 진짜 법이라고 할 수 있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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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서워 하지 않는거 보다 - 판사가 지 멋대로 판결 하는게 문제 - 이건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의 돈줄 하고 관련되고 정치적으로 관련되고 복잡한 그들의 커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