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link_cp #body #cplogo" href="http://www.asiaeconomy.co.kr/" target="_blank"><img class="thumb_g" alt="아시아경제" src="https://t1.daumcdn.net/media/news/news2016/cp/cp_akn.gif"> </a> </p><h3 class="tit_view">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매긴다</h3><p><span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김봉수</span> <span class="txt_info">입력 2018.08.06. </span></span></p><div class="util_view"><div class="btn_util util_summary"><button class="btn_summary #util #btn_summary" aria-expanded="false" type="button"><span class="ico_newsview">자동요약</span></button><div class="wrap_setlayer"><div class="layer_util layer_summary"><p class="desc_news">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p class="desc_news">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br></p><p><br></p></div></div></div><div class="btn_util share_btn hc_news_pc_cSub_shareButtons"><p class="layer_util layer_share"><strong class="tit_sns"><br></strong></p><p><span class="ico_sns"><span class="ico_newsview"></span></span><strong><br></strong></p><p><span class="ico_sns"><span class="ico_newsview"></span></span><strong><br></strong></p><p><span class="ico_sns"><span class="ico_newsview"><br></span></span></p><p><span class="ico_sns"><span class="ico_newsview"></span></span><strong><br></strong></p><strong> <font size="3"> </font></strong></div><div class="font_btn btn_util hc_news_pc_cSub_fontSizeController"><!-- // font 팝업 레이어 --> </div></div><div id="cMain"><div class="hcg_media_pc_mArticle" id="mArticle"><!-- 바꿔치기 --> <!-- 언론중재법 --> <div class="news_view" style="font-size: 17px;"><strong class="summary_view">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 의무화</strong><div class="article_view" id="harmonyContainer"><section dmcf-sid="gLBJvSaBcB"><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UkHHxLfB" dmcf-ptype="figure"><p class="link_figure"><strong><img width="550" height="273"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8/06/akn/20180806120005750wdba.jpg" dmcf-mid="gS8VqEtNxV" dmcf-mtype="image"></strong></p></figure> <p dmcf-pid="gcRscKhtQE" dmcf-ptype="general"><br>[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외에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p><p dmcf-pid="g2usM0rYF0" dmcf-ptype="general">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p><p dmcf-pid="gts8omBXaN" dmcf-ptype="general">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좁은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p><p dmcf-pid="gvlZrSKIFW"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p dmcf-pid="gs0ANGmVqO" dmcf-ptype="general">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한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각종 송수구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을 말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지역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p><p dmcf-pid="gGWZCe9jUp" dmcf-ptype="general">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p dmcf-pid="gMrpyzGqMb" dmcf-ptype="general">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p></section></div></div><div class="foot_view"><div class="relate_tag hc_news_pc_mArticle_relatedTags"><strong class="screen_out">관련 태그</strong> </div><div class="relate_tip hc_news_pc_mArticle_relatedTip" style="display: none;"><strong class="txt_newsview"><span class="screen_out">관련 </span>T!P</strong> <span class="txt_tip"><a class="link_txt #body #tip" href="https://news.v.daum.net/v/20180806120005288#none" target="_blank"></a> </span></div><div class="hc_media_pc_mArticle_storyfunding"><div class="wrap_storyfund" style="display: none;"></div></div><div class="relate_series hc_news_pc_mArticle_series" style="display: none;"><font color="#141414"><strong class="tit_series"><em class="tag_series">연재</em><span class="title_series"></span></strong><!-- MCCP-856 연재 영역 수정 --></font> <ul class="list_series"></ul><!-- //MCCP-856 연재 영역 수정 --> <a class="link_more #body #series_more" href="https://news.v.daum.net/v/20180806120005288#none">더보기</a> </div><div class="copyright_view"><span class="txt_copyrigh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span> <br></div></div></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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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중도덕... 남을 배려해야...
최신 법령 시험에 나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디.
위 기사 작성한 아시아경제 기자는 엉터리입니다. 본문 내용은 과태료 100만원인데, 제목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행정벌인 과태료와 형사벌인 벌금을 저렇게 엉터리 기사를 쓰다니.....
좋은 지적^^
하나 외웠습니다
요거이 시험에 나올것 같네요
아직도 아시아경제 신문사 홈피에는 벌금으로 제목되어 있네요. 공인빌딩경영관리사님이 이미지를 수정해서 올려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