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샛별 추천 0 조회 70 00.08.24 12:54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0 추천해요0 스크랩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서비스 약관/정책 | 권리침해신고 | 이용약관 | 카페 고객센터 | 검색비공개 요청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샛별]

퍼온 글입니다. 차분히...읽어보세요
꼭 읽을 가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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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쓴 글입니다.국민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왜
진료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저 당
장 진료를 하지 않으니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의사들이 그저 괘씸하기만 하십니까?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의약분업안이 실행된다면, 당장 병의원의
폐업으로 불편을 겪게된 몇배몇십배 더 심각한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용을 아시고 누구를 정말 비판해야 할지, 감정을 추스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
니다.

복지부는 현행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의료계에 누적
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날짜를 정해 놓았으니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
고 합니다.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과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헤
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의료보험재정문제
온 국민이 옛날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입
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위한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엄
청난 경비를 감당할 수 없자 결국 의사들에게 손실을 감수하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왜곡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문제점을 잘 알았지만 참
고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87년 전국민 개보험이 시작되면서 지역의료보험이 생겼습니
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보험재정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지만, 국
고지원율은 88년 출발 당시 54.5%였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91년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52.3%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매년 감소하여 99년에는 24.5%에 그쳤을 뿐으로 지
난 12년간 지금까지 단 3번만 50%이상을 지원해줬을 뿐이고 대개 25% - 30%수준만 지
원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보험재정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이번에도 대답을 회피하
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이 모자라면 정당한 진료에 대해서 억지로 의료보험 청구액을 삭감하고 지불
하지 않게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졸립지 않고 1알로 하루종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3차 항히스타민
제)가 있음에도 옛날에 쓰던 졸리운 1차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야만 삭감이 되지 않습
니다. 열이 펄펄나는 사람에게 해열제주사를 주고 싶어도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디클
로페낙을 쓰면 삭감이 되고, 피린계 알레르기로 사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설피린을 주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열흘이상 화상치료를 하면 삭감이 되고, 악관절장애로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근육이완
제를 쓰면 삭감됩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치료는 삭감을 시키고 봅니
다.
그리고는 그 삭감되는 액수의 총액이 마치 허위부당청구액인 듯 각 언론에 의사의 비
리처럼 대서특필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해 주려는 노력은 의료비 삭감이라
는 벽에 의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환자가 아무리 원해도 의사가 그리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인 필사의 노력 때문입니
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복지정책과 의료보험재정이 개발
도상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환자가 동의를 해서 보험적용이 안되는 최신 의료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고
비급여로 받았다가는 다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료를
하라는 뜻입니까? 최신 의술을 배워서 실제로는 20년 전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란 말입
니까? 21세기 시대에 포크레인을 두고 삽으로 땅을 파야지 공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며, 서울부산을 비행기를 두고 자전거로 가야지 출장비를 주겠다는 태도와 마찬가
지 입니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입니까?

2. 언론의 왜곡
정부에서는 정부안대로 의약분업을 하면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말했지만 거짓말
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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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일 중앙일보
http://cgi.joins.com/cgi-bin/va.cgi?i=20000601180109102&t=010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의 진료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전 일간지 1면에 게재한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에서 "환자 개인으로 보면 초기에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며 국민 의
료비 증가를 공식 시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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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당장 모르니까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심정으로 의료계의 반대를 [수가인상
만을 노리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일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료계의 지적사항을 [수가인상외 몇가지]로 호도하며 마
치 [수가인상]이 현행 의약분업의 유일한 문제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논리적인 반박에 도저히 당할 수가 없자 [문제점을 인정은 하지만 시
기적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나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인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억지로 의료계를 매도하기 위해
답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일 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서 김홍신의원의 조사자료와 언론의 조사자료는 정부의 인용통계자료가 얼마나 허구인
지 보여줍니다.

김홍신의원 인터넷 설문조사
http://www.hongshin.net/frame.htm
설문 (총 응답자 : 4780 명)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보기1 현 안대로 7월 1일부터 강행되어야 한다. 33(0.69%)
보기2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법개정 절차 후 시행해야 한다. 1561(32.63%)
보기3 현 안대로 진행하되 추후 법개정 등의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 32(0.67%)
보기4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158(66.01%)


선진국은 의료비 대비 약제비가 10%남짓인데, 우리나라는 약제비가 의료비의 30%나 되
어서 약의 남용을 없애기위해 의약분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의약분
업을 정당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면 누구라도 찬성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
지부에서는 진료비 자체가 선진국의 10분의 일인데 그렇게 약제비의 총 비용을 계산하
지 않고 슬쩍 의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율로 바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려 할 뿐입
니다.

3.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임의조제는 약사가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임의로 약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의약품분류는 전문약(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 61.5%이고 일반약(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약)이 38.5%로 거의 6:4의 비율입니다. 선진국의 처방약:비처방약 비율인 8:2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처방약(일반약)의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약제의
종류로 비교하지 않고 약제의 총 판매액을 비교하여 선진국수준의 분류로 해 주었는데
도 의사들이 전문약을 더 넣어야 한다고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
된 약제들중에 상당수가 혼합약으로 전문약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용량만 적을 뿐,
전문약과 같은 성분인 것도 상당수 있어 약물의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
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것
일까요?

대체조제란 간략히 말해서 약성분이 같으면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주어도 좋다는 말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개 오리지날(최초 개발약품)보다는 몇십배많은 카피품(복사
품)이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피품의 80%이상이 거의 약효가 없는, 한
마디로 밀가루뭉치 수준이라는 것이 최근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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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00/05/30(화)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005300432
국내에 유통되는 약품의 절반 이상이 약효가 거의 없는 밀가루 뭉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다수의 제약업체들이 덤핑과 랜딩비(거래 개시 사례금) 제공 등의 방법
을 통해 질 낮은 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하고 국민이 이런 약품을 사용해 왔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약품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가 사용(대체 조제)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약효 동등성(藥效 同等性) 시험’을 도입한 결과 현재 국내에
서 생산되는 4649품목 중 2442품목만이 시험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1차로 12.12%
인 296품목만이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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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대체조제해도 좋다고 인정하려면 그나마 엄격한 품질검사(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KGCP(Korean Good Clinical Practice)에 따라 시행해야 함)를 해야 함에도 약
식으로 조사(비교용출시험)만 하고 거의 대부분을 대체조제 가능한 약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제약회사의 도산이 더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정
부안대로의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는 카피품의 마진이 훨씬 높으니 의사처방을 쉽게 카
피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환자를 위해 가
장 적합한 처방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 환자는 약국에서 대체조
제를 통해 밀가루 덩어리를 받아가게 됩니다.


4. 시민단체의 문제점
시민단체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의약분업에 깊숙히 관여해 있을까요?
처음에는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 주리라 믿었으나 결국은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전에 정부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의 간부가 젊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체의 시민운동의 건전성이 매
도당해서는 안되겠지만, 시민단체가 건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자금
도 건전해야만 할 것이며,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영역은 온 국민들로부터 더욱 엄정하
게 검정을 받고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결과 시민단체에 대한 네티즌의 평가는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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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docs/physedu/livepoll/netizen-last.html
네티즌의 생각(2000.06.01-06.07)

당신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성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높은 편이다. 26.53% (4201)
2. 비슷하다. 33.61% (5322)
3. 낮은 편이다. 39.86% (6312)
[06/20 09:38:41 참여자수 1583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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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도 떳떳하지 않다고 평
가를 받는 집단에서 어떻게 다른 단체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느니 감시를 한다느
니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절대 공정하다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전문
가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들의 현안분석에 대해 현실성없는 반대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점검하러 나온 시민단체의 인사는 관계규정도 전혀 모
르고 나와서 현장에서 주위사람들에게 주워들은 내용으로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지켜
보다가 결국 옆사람의 모범답안(?)을 보고 베껴쓰는 것으로 보고서를 대신했다고 하
니 그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의약분업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인식정도를 충분히 가
늠할 만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의료비리를 찾는데만 급급하고 있
으며 장차 국민건강과 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없고 정부의 억지 의약분업안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하겠다는 자세일 뿐으로, 시민단체들은 병.의원들이 20
일 집단행동에 대해 강행할 경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의료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터넷과 하이텔에 올라온 의약분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각종 문제를 일부만 갈무리해
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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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시민단체
2000-06-07 16:12 조회:695
아래 글은 민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 목 : 시민단체와 의약분업
-의약분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그 속사정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몇 몇 논리(시민단체의 논리라기 보
다는 의약분업 추진세력에 설득당한 논리) 즉 약품 오남용 방지, 시민들의 알권리 증
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이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의약분
업에 매달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시민단체 내부의 영역 싸움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다
경실련, YMCA 시민사회개발부, 소비자운동단체 등을 한 축으로 하는 group과 참여연
대, 환경운동엽합, 녹색연합등을 한 축으로 하는 group 이다. 이들은 일정부분 서로
인적자원이 겹치는등 잘 구별이 가지 않지만 분명히 서로 경쟁관계이며 한 발 물러서
서 관찰 하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작년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의 국민일보 필
화사건이후 몇몇 경실련의 운동가가 참여연대등으로 옮겨가며 사이가 더욱 소원해 졌
으며 비공개 좌석에서 서로에 대한 폭언을 서슴치 않기도 한다.
참여연대 그룹은 소액주주운동, 총선낙선운동을 주도하며 언론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를 받고 있고 점차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 그룹은 최근들어 별다른 히트작품하나 없이 빌빌 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그룹이 한번 떠볼려고 메달리는 것이 의약분업이다

실지로 작년 시민단체 주도(경실련, YMCA, 소비자연맹)로 의약분업 합의를 도출했을
때 시민운동단체 및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대단했다.(이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것임)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으며 당시 실무
를 담당했던 경실련 김승보 정책실장과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은 대단한 평가를 받
았다.
소액주주운동, 낙선운동은 일종의 소극적 의사표현 운동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정책
운동이다. 의약분업이 시민단체 주도로 성공하면 이를 주도하는 경실련 그룹은 대단
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2. 시민운동의 영역확대 모색
시민운동은 정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 내부에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개혁의 중심에서서 국가의 중대 정책
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아직은 일부이지만). 그 시범적인 예가 바로 의
약 분업이다.
건국 이래 시민사회운동단체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전례가 없다.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의약분업을 시민운동단체 주도로 성공시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
안 세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3. 김대중 정부의 취약성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다.
실지로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또 하나의 대안세력을 키우지 않으면 현재의 정치판도 내
에서 개혁은 불가능 하다. 바로 그 대안세력이 시민운동 이다. 라는 말을 서슴치 않
고 있다.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운동을 김대중 정부는 어려운 개혁사업에 자주 이용해 왔다
재벌개혁, 정치권 개혁은 참여 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이 그 것이고 의료개혁
에 있어서 의약분업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 목:[기사] 시민단체, 의약분업 홍보
2000-06-08 09:41 조회:779
20여단체 이달말까지 전국서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의약분업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
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새제도를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참여연대,경실련,YMCA,건강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
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이달말까지 대국민 홍보활동
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참가 단체들은 이기간에 전국에서 의약분업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며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약물오남용 피해를 알리
는 거리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개혁
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국캠
페인 돌입을 선포한다.
운동본부는 또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이미 수용된 만큼 올바
른 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 폐업투쟁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계의 폐업투쟁철
회 및 의약분업 시행준비 동참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오후 1시30분 은행동에서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시민모임이 캠페인에 나서고 대구의 경우 오후 6시 동성로에
서 시민단체들의 의약분업 전시회 및 캠페인이 전개된다.
woong@yonhapnews.co.kr


제 목: ## 시민단체 이래도 되는가??
보낸이:장동민 (JANGDW ) 2000-06-12

★구역질나는 녹색시민연합
게시자 : jw4449(신주원) 본문크기 : 4Kb
게시일 : 2000/06/11 08:30 조회/추천 : 118/14

저의 어머니는 요통 관절염으로 불편하신몸으로 손자를 돌봐 주고계시는데, 이번 7.1
일 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으로 더 괴롭게 될것 같습니다.

동네에 소아과 병원은 있지만 처방전이 별로 안나올거라며 약국이 보름전에 다른곳으
로 이전 하였습니다 그소아과도 처방전을 받아줄 약국이 없으면 곧 문을 닫게 될거라
는 소문이 돌아 불안 하였습니다. 좋은제도 라는데...그래도 국민이 불편하면 언론이
나 시민단체들이 나설거고 이런 시행착오를 다듬어가면 좋게될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립의료원 에서 의약분업 모의 테스트에대한 6.6일자 중앙일보를 보
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험에응한 환자들에게 약값을 대주는것까진 이해하겠는데 밥
을 사주고 없는약은 택배로 배송받았다는 평가단의발표는 거짓이고 실제로는 다시 병
원에서 구입 했다는 것도 놀랄일이지만 그것을 감시하겠다고 참관했던 시민단체가 궁
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니 경실련등의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홍보비로 정부한테 "백억
원"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넷츠고 플라자 게시자; 성백채, 2000/5/30일, 제목; 이런
개xxx 경실련) 알고 경실련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돈을 받은곳은 자기들이 아니고 의료
개혁 시민연합이고 억울 하다며 02) 763-4972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 나중에 알고보니 의료개혁 시민연합이란 단체는 1999년 11월에 경실련, 녹색시민연
합등의 단체가 만들어낸 것으로, 경실련과 무관하다는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재용간사와 전화가 되서 아무리 좋은 제도 라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라 시행착오도 많
을거고 이런때일수록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등의 얘기만 하다가 전화끝무렵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부를감시 할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건 잘못된것
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100억은 아니고 더적은 액수라고하였습니다.

모의테스트에관한 문제는 중앙일보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홍보를위해 시민단체를 이
용한거고 이건 분명 잘못된거라며 평가단으로 참관한 녹색 소비자 연대의 김정아 간사
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전화를 걸어 김정아간사에게 6.6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
자의말이 사실인지를 물었더니 자기는 소아과환자만 6명 봐서 잘 모를일이고, 주사제
기다리는 동안 점심시간이 겹쳐서 밥은 준걸로 알고있지만 국민들 한테는 좋은제도 이
니냐고하길래 저는 저의 어머니에 관한 사정을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애가 아프면 3천
원에서 5천원이면 되던것이 어머니 허리가 않좋아서 택시비가 만원은 더들어 가게생겼
으니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제도라고 해도 우선 돈많이드는건 거부감이 있고 앞으로도
시행초기에 다른 많은문제가 생길텐데, 그런문제점을 지적해야할 시민단체가 다른 액
수의 많고적고가 문제가 있으니 정부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더니, 놀랄일은 이때부
터 시작 이었습니다.

국민들한테 교육좀 시켜달라고 해서 정부한테 돈을좀... 아니 당신이 우리가 돈받은
거 봤어? 증거있어 ? 증거있냐고 , 증거가있으면 아니정부 보건복지부한테돈 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기로 직접 나와요. 약국이 이사가서 돈이 더든다니 요즘 동네마다 약
국이 열개도 더되는데 능력이없어서 그런건 당신사정 아녜요, 누가당신한테 그런동네
서 살라고해요? 정부한테 교통비도 달라는거예요?

전화을 끊어 버렸다.

저는 보건복지부 한테 영수증을 받아낼힘도 없고 그런 동네서살지만 세금은 제대로 다
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저런 사람들한테 주다니,
시민단체가 그런 동네서 사는사람들을 대변해주기는 커녕, 조롱을 하다니 나쁜 사람
들,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시민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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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부의 거짓말
의사협회에서는 전면적 의약분업 시행전에 제대로 된 의약분업 시범실시를 하자고 했
으나 복지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6월 7일
과 8일에 걸쳐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밥을 사주는 등의 선심공세를 취
하며 모의테스트에 마지 못해 임했으나 결국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환자로부터 반
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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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8일 중앙일보
http://cgi.joins.com/cgi-bin/va.cgi?i=20000608180514102&t=010
의약분업 실험 엉터리

보건복지부가 7, 8일 이틀 동안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시행하면
서 약국에 없는 전문약을 국립의료원 구내 약국에서 배달했으면서도 의약품 배송센터
에서 배송한 것으로 위장, 대외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문제점을 파악.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모의테스트
가 실제 상황을 재현, 문제점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 전시.홍보용이라
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7일 모의테스트에서 중이염 환자의 주사제 두 종류와 천식 환자의 항생제 등
이 약국에 없자 인근 도매상(배송센터) 에서 긴급 공수하는 것처럼 해 실제 도달 시간
까지 점검했다.

8일에도 3~4건의 배송 사례가 있었다.

이때 의약분업 평가단 관계자들은 모의테스트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인근 배송센터에
서 퀵 서비스로 배달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약품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립의료원 약제실에서 배달했다.

국립의료원 약제과의 한 관계자는 "배송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약국에 약이 없다고 해
서 환자들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배송센터로 지정된 S사의 한 관계자는 "모의테스트 현장에서 약품을 배송
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없었으며, 요구가 있으면 즉각 배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약분업 평가단측은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의 경우 병원 안으로 데리고 가 해결토록 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신성식 기자


2000년 6월 7일 중앙일보
http://cgi.joins.com/cgi-bin/va.cgi?i=20000607181852102&t=010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상당수 환자 거부감

"거리가 먼 약국에서 왜 약을 짓느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1층 일반내과 진료실.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강선종(56.서울) 씨는 정부의 첫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거부했다.

유수웅 내과과장이 "모의테스트에 응하면 본인 부담금(한달치 약값) 을 나라에서 부담
한다" 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유과장이 7월부터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바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
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강씨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종로5가 약국까지 버스를 타
고 가야하느냐. 환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모의테스트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시행을 불과 20여일을
앞둔 의약분업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강씨와 같은 환자를 설득하
는 문제가 의약분업의 제1과제가 될 전망이다.

고재욱 소아과장은 "젊은 아기 엄마도 병원 밖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
해하지 못한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려올 경우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야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또다른 불편을 낳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많이 둔 주사약도 골칫거리였다.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이상례(76.여.서울) 씨는 처방전을 받아 병원 옆 J약국
을 찾았다. 그러나 주사약 '셉타신주.이세파신주' 가 없었다.

李씨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한 지 20여분 만에 의약품 배송센터에서 배달된 주사약
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갔다.

주사약의 알레르기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李씨는 주사를 바로 맞지 못하고 한시간 이
상을 기다렸다.

J약국의 한 약사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 약국에 없는 주사약을 조달했지만 배달료를
누가 물어야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모의테스트를 주관하고 있는 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는 그나마 의약품
배송센터가 곳곳에 있어 배달시간이 길지 않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은 처방한 약이 제대로 조제되는 지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혈압 환자인 지용석(61.서울) 씨는 "이문이 많이 나는 약을 조제하지 않을 지 걱정
된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밥까지 사준 '醫藥평가'
2000-06-08

"평가단인지, 안내요원인지----."
7, 8일 국립의료원과 인근 약국에서 실시한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참관한 국립의료원
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단이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평가단이 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가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려 노력하기 보다 환자
가 처방전을 들고 진료실을 나서면 3명의 평가단이 따라 붙어 수납--> 조제실--> 약
국--> 병원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모습을 빗댄 것이다.

평가단은 7일 모의테스트에 응한 26명의 환자 중 20명은 의료원 바로 옆 J약국으로
안내했다. 걸어서 5분 거리의 B약국에는 오전 중 한명도 데려가지 않았다. 오후에 6명
을 안내했다. 점심시간 환자에게는 지정식당에서 식사가지 제공했다.

평가단은 절차를 마친 환자에게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다가 알게 돼 좋지요"
"병원에서 약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죠" 등등의 질문을 던졌다.
일일이 안내받고 한달치 약값도 공짜인데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는가?

의약분업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등 장
점이 많아 시행하기로 국민적 합의를 본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편치 않다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식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준비부
족을 이유로 외면해 왔다. 뒤늦게 모의테스트라는 편법을 동원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
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모의테스트는 처방전발행과 조제에 관
한 사항만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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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보완...
정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썩은 고기인줄 알지만 식사때가 되었으니 일단 먹어보고, 죽거나 병들면 그때 치료해
보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과 의사들에게 돌아옵니다.
복지부 장관이나 정부관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2년전 IMF위기직전에 강경식 부총리가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펀드멘틀은 튼튼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장담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 후에 정부의 누가 그 책임을 졌습니까?
강경식 전 부총리가 그 책임을 졌습니까? 재경부관리가 책임을 졌습니까? 시민단체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물러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 온 국민이 뒤집어 쓰고 도산과 정리해고와 실직의 고통을 감내
해야 했습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과 의사들이 그 고통을 그대
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부득이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장래에 다가올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결정한 몸부림이자 절규입니다.
부디 정부의 성의있는 올바른 정책입안 및 실천의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세무조사-보
험실사-전공의 강제입영- 사법권을 통한 초법적 협박- 공무원을 통한 감시 등 독재시
대에나 통용되던 유치한 강압적 통제로 정당한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는 우를 범하
지 않도록 경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