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결심하고 경위근속승진 보완수정을 청장님께 올린글

[작은인생]

죽음을 결심하고 경위근속승진 보완 수정을 청장님께 아려옵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께!

청장님 경찰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고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0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 000입니다.

저는 1952년생으로 1978.9.1 경찰 배명 받아 1991.3.1 경사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경찰 27년7개월 경사 15년 1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위 시험 및 심사를 경사 경력 10년 안에 몇 번 도전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으로 탈락하고 경찰의 심사 승진제도에 인맥 학연지

연과 금전적인 부정부조리에 비애를 느끼고 5년 전부터 완전 포기하고 썩은 경찰승진제도를 원망하며 후배들에게 시험 심사 승진한

다고 하면 모든 점수를 양보하고 근무하고 있던 중에 경위도 근속승진을 법안을 발의 한다고 하여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깨끗한 경찰 승진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경찰공무원법개정을 위한 2005.10.27.오후14:00 공청회참석 등 무궁화 클럽이 근속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 찬성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도우며 경위 근속승진을 위해 국회의원홈페이지를 수없이 홍보하여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85%가 경사이하 비 간부로 8급으로 퇴직함으로 퇴직경찰의 비애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타 공무원과 같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경위 근속승진을 위해 경공법 발의를 하여 2005년 8월부터 많은 전국 노 경사들이 모여서, 무궁화 클럽을 만들어 경찰처우개선위한 한목소리를 내어 경찰공무원법 2005.12.8개정 경위 근속승진을 2006.4.7일 오늘 시행하게 되었으나,

 근속승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심사승진과 같이 규정을 정해놓고 경위근속 승진하도록 하여 경찰청에서 또다시 나이 많은 경력자 노경사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잘못된 경위근속승진으로 약 30년간 목숨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지켜온  지나온 과거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우리 경찰의 조직 상하가 원망스럽고 진정 가족이 없다면 난폭한 행동으로 경찰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소동을 벌이고 죽고 싶고,

 제가 들어가 숨을 쥐구멍이라도 있다 면은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 저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

이제 또다시 현재의 경위근속승진의 규정으로 9.1 탈락 한다 면은 이제 저의 자존심과 모든 사회의 낙오자로 찍혀서 이 세상에 살수가 없습니다.

저의 주변에 동료 가족과 친척 친구 모든 모임 등에서 이번의 기회에 반드시 저가 승진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탈락되자 저를 보고 걱정하며 격려 하는 그 소리는 저의 귀에 천둥 번개 같은 큰소리로 들려 한없는 괴로움에 청장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탈락한 나이 많은 경사들의 심정은 모두 저와 같습니다.

언제 폭발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저의 앞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의욕도 없고 오직 원망과 한탄 고통 속에 시시각각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

지금 저와 탈락된 많은 동료들은 청장님의 경위근속승진의 규정을 수정보완 한다는 소식만이 이들의 원망과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

현재 시행중인 경위근속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동료들의 소리를 들어 아래와 같이 모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9.1 경위근속승진에 참고자료로 하시어 깨끗한 경찰승진이 되도록 보완 수정하여 하루 속히 전 경찰에 알려주시어 많은 탈락

자들의 마음의 고충과 경찰승진제도의 비애와 원망이 청장님께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위 근속승진에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 입니다.

근속경위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60% 만 년2회 승진 하도록 하여 4.7 첫 실행을 했습니다. 만은 이번 경찰청에서 만든 승진규칙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경남 00경찰서에서 경위 승진대상자 25명중 49년생은 규정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3명(전국293명) 불공평한 승진(실제 근속 취지에 맞는 승진)하게 하고는 그 외 50세 이상으로 경찰 경력 25년~30년 경사 12명이 탈락 시키고 40세 15~20년 이하 젊은 경사 10명을 아래 위를 뒤바꿔 승진 2,782명 하게하는 근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찰청 인사규칙에 문제가 많다며 많은 근속경찰이 항의 하는 여론 입니다.

그 예로 비 간부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서 2006.4.4. 17:00 ~4.6 17:00 까지 전국 경사 968 설문조사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한 결과 893명 93%가 이번 경위근속승진이 잘못되었다고 즉각 중지하고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무궁화클럽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과보기 (기간 : 2006.04.04 ~ 2006.04.06)

참여자수 : 968명

근속취지에 맞지 않는 경위근속 즉각 중지해야 한다.

92% (893명)

3년간 근평으로 경위 근속승진 진행해야 한다.

7% (75명)

전국 경찰에서 이번 경위근속승진 법적용 잘못을 아래와 같이 알리며 보완 시행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 있습니다.

1. 국회에서 입법화 한 법을 하위법인 훈령과 규칙으로 본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축소 소급 처리한점.

그 예로 경사 8년 이상은 징계 자 외는 모두 3.1부터 매 분기 년 4회 경위로 승진 하게 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는 3.1일 시행하지 않고 년2회 60%만 시행하겠다고 규정 한점과,

 입법시기가 2005.12.8일 임에도 근무성적을 2년 소급하여 2003년 것과 2004년 것을 적용하여 근속경력자에게 불이익하게 한점이며

또 49년생은 근무성적과도 관계없이 근속취지에 맞게 승진하게 했으나, 다른 탈락 승진 자와 불공평하게 승진하게 한 점은 헌법 평등권에 위배 한 점임

2. 현재 4.7일 시행하는 근속승진은 경찰청 전체 평균 근평46~47점 (평점 약95점)이상이 고득점자순으로 근속승진하게 한점은

 심사승진으로 경찰공무원법상 분명 심사승진이 있음에도 새로운 심사승진 규정을 만들어 근속자에게 적용하여 장기 근속경찰에게 불이익을 준 점.

3.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40%를 탈락하게 하였다 면은 근속자 위주로 승진을 하도록 하여야함에도 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에 탈락된 자를 구제하는 제2의 심사 화 한 점.

 위 60% 승진 자에 대한 구제책의 예로 근속자에게 경찰 배명6+7+8+=21년 이상자 22년부터는 경력 1년에 1점 이상 가점을 주고,

 경사 승진 9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 이상 가점을 주는 등 배려가 있어야 근속승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 9.1 승진 때에는 4.7일 탈락자를 우선 승진하게 하는 안으로 특별교육을 지방청별로 하고, 탈락자 전원 승진 하도록 하여 구제하는 경위근속승진 규칙을 재 개정 하지 않는다면 1차 탈락으로 낙오자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두 번 탈락 하면은 근속승진 탈락으로 목숨을 버려 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죽음으로 내몰아  부치는 노 경사들의 죽음의 근속승진법이 될 것입니다.

또 2006.4.7일 이후 탈락자는 40~ 46점 이하로 다음해 오는 8년 경력 경사에게 또 승진자리를 주고 탈락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경위 근속승진 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승진누락인원을 구제해주기 위해서이며 장기 근속자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목적 이였지만,

 잘못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많은 제2의 심사승진 화하여, 앞으로 많은 인원이 심사승진과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조리 부정을 하여 승진을 하려는 인원이 심사승진보다 30배 이상 많아짐으로,

 최악의 경찰승진의 부정 부패법이 될 것이라는 경찰관들이 청장 님께 원망과 아우성이며, 이번 잘못된 경위 승진으로 인하여 경찰청장님을 상대로 하위직 경찰이 법적소송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찰 60년사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로 가져온 승진제도를 평온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축하로서 시행되어야 할 경위 승진이 경찰청에서 경위 근속승진을 잘못 시행으로 큰 분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경찰들은 청장님을 원망하며, 하루속히 9.1일 경위승진 때에는 수정 보완하여 승진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하시어 전 경찰에 알려주시어야 법적소송 등 여러가지 잡음

과 잘못한 경위근속승진으로 인한 경찰의 자체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인이 목숨을 걸고 아려 옵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

부디 전 경찰의 승진제도의 깨끗한 발전적 제도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경위근속승진 제도에 대한 전 경찰의 여론을 경찰 또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하위직의 올바른 경위근속제도를 정착하도록 발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보완 한다는 발표가 시간이 갈수록 전국경찰의 원망은 높고 많은 탈락자들은 가슴은 타고 불이나 자체사고를 자초 할 것이며,

존경하옵는 청장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발전적인 현명하신 결단이 있길 불초 소인들은 시일을 다투어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께 여러 가지 결려를 한점 하위직의 여론을 청취한 것으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청장님의 건강과 행운이 내내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경남 진주 경찰서 경사 배균호

[진짜로]

맞습니다. 힘내세요

[나도]

다같이 힘을 모아야 겠지요 진정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징계자들도 승진시켜야합니다

[황비홍]

여러 탈락한 선배경찰들이 밤잠을 자지못하고 출근해서도 멍하니 담배만 피워대는 모습을 후배인 제가 볼때 남의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속이 아닌 잘못된 심사근속승진제도가 하루속히 고쳐져 차기 승진때는 반드시 승진의 기쁨을 누릴수있기를 바라며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산경찰.

[김남곤]

선배님...힘내시길..바랍니다

[청산가리]

심사에도 경력 점수를 주는데 ... 근속법에서 ..근속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은것은 ... 무슨뜻인가요?...근속법을 ,,,,,,아부법으로 만들려고요?...주길늠들,,,

[부산칼치]

맞습니다. 최일선에서 밤잠자지않고 열심히 근무한 경력만으로도 승진되어야지요, 후반기에는 꼭 승진이 되시기 바라며, 지휘부에서는 근속승진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코피날라리]

그기에는 지위관의 점수가 있고 과장들의 점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아부잘하고 밥잘사고 경찰서에 근무하면 눈도장으로 진급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무한지대]

ㅎㅎㅎ 그런다고 누가 전달하나요 눈만 깜박 깜박 할건데 소송비 내세요 안돼요 절데

[브레이니]

선배님 힘내시고요, 공감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