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22변시)
②.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3소방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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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 X , ② - O
카테고리 - 유사지문(후원회)
①해설: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 12. 27, 2018헌마301등)
②해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28등)
→ 2018헌마301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막은 정치자금법 제6조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 결정례에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보았다. 이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와 더불어 합헌 판정을 받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한 후원회지정권자로 지정하였다.
2019헌마528등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지정권자로 되어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자금법 제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 판시하였고, 과거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99헌마576을 변경하였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24. 5.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한 상태이고, 아직 법률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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