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속이 불가한 분들의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처리를 위한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3조[병무청훈령 제1545호, 2018. 12. 20.]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적합 주요 대상은
-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처리 절차는 1차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와 함께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신상명세서 사본,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수형사실 확인서 등)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사실조사 및 위탁검사를 경유하여 6인-9인의 심사위원을 구성(40%는 외부 위원으로서 전문의, 변호사 등)하여 출석위원 2/3이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며 최소 월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로 기각, 혹은 계속 복무자로 결정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속이 불가할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음에도 계속복무 결정이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1차 이의는 병무청 본청에, 2차 이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로 고충민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으로 해결한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심신장애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나홀로 소속기관이나 해당 병무청에 호소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은 언제등 저희 행정사 사무에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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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