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근로자에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주요 변경내용
2011년부터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한국 로동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사항중 동포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중요한 변경내용을 소개한다.
O 최저임금 인상
래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의 4,110원(한화, 이하 같음)에서 4,320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로동법이 로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수 없도록 하는것이다.
O 퇴직금제도 확대
지금까지 근로자수가 5명미만인 일터에서는 1년을 계속 일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금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임금성격의 금전으로서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은 1년 근무에 30일치 임금을 주도록 되여있으나 5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그동안 아예 지급의무가 없다가 이번에 2013년까지는 매 1년 근무에 15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그 이후에는 5명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 1년 근무에 30일치를 지급하게 되였다.
O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사업장의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수가 20명이상의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일주에 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제, 통상 주 5일 근무)이고 20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모두 44시간(주 44시간제, 통상 주 6일 근무)이였으나 래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로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일 근로시간과 일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있으며(일일 8시간, 일주 40~44시간) 그 이상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되 임금을 50%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기준근로시간 근무시 래년도 월 최저 임금계산 예시
시간급: 4,320원(2011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 34,560원(4,320원X8시간/일)
기본월급: 976,320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4,320원X226시간/월)
* 연장, 야간(22:00~06:00), 휴일 근로 등 초과 근로가 있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할증임금(50%)이 가산되여야 할것이다.
O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할 경우에는 일의 내용, 임금수준과 더불어 근무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연장, 야간, 휴일, 교대근무)과 유급 휴일, 숙식제공의 조건(유상, 무상) 등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