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립 전 조경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업무상배임 아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조경시설물 공사 포함 용도외사용 단정 어려워 공사 시급성도 인정관리규약 따라 운영위 결의 업무상배임 의도 없어 아파트에 긴급히 필요한 공사였고, 일반관리비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 단지 내 나무제거공사 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한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상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B씨는 위탁관리업체에 보관토록 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해 2012 ~ 2013년 아파트 느티나무 제거 공사와 수목식재 공사에 각 300만원씩 지불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에 의해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용도와 목적 외에 사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제1심 증인인 관리소장 C씨와 관리업체 직원 D씨가 피고인 B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B씨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한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B씨 등이 세대를 분양받은 2011년 분양전환 당시 이미 신축된 지 12년이 지나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했고, 특히 단지 내 느티나무의 뿌리가 양수기함의 내부 벽면을 균열시켜 상수도관이 침수되고, 지반까지 뚫고나와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느티나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B씨는 느티나무 제거 작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화단조성사업(나무식재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장시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대해 2012년 7, 10, 11월 등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다.B씨가 2012년 10월 인계받은 일반관리비는 800만원 정도로 매달 지출되는 수도세 등을 빼고 나면 시설물 하자보수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2013년 11월경에야 A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했으나, B씨가 느티나무 제거 공사와 수목식재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급수설비’, ‘보도블록’, ‘조경시설물’ 공사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한 뒤, “느티나무의 뿌리로부터 상수도관을 보호하고 보도블록 파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이 사건 나무제거공사는 위 별표 5의 급수설비, 보도블록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 또한 별표 5의 조경시설물 공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그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각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고, 운영위원회 개최 전 미리 공고와 방송 등을 통해 입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 B씨로서는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당시 일반관리비로는 이 사건 각 공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 사건 나무제거공사는 긴급히 필요했던 점, 피고인 B씨가 관리업체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B씨가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