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제도 제고돼야
우리의 속담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 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 보낸다 하는 말이 있다.
곱고 미운 척도를 피부를 많이태우는 봄볕과 비교적 적게 태우는 가을볕을 빗대 표현한 속담이다.
물론 논리가 햇볕의 길고 짧은 것을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분배의 온도인 형평성의 저울을 말한다.
분배의 성질이 평등을 윈칙으로 하지만,
현실에서 급선무적인 우선순위를 고려 할 때, 역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공정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선 반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되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그와 함께 국민이 누리는 혜택 또한 그와 걸맞게 고루 분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실은 그렇다해도 오늘날 노인 문제는 지난날 그들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의당히 당위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과거 보리 고개 시대를 겪으며 힘겨운 허리띠를 졸라매며 헌신했던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나라의 발전이 가능했겠는가.
물론, 국가의 발전과 함께 복지분배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급선무적으로 시행할 것은 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비중을 그 어떤 대상보다 우선시해야 할 대상이 바로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결초보은’의 땜질식 국정운영을 노인들은 원망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시대에 걸맞는 노인수당문제가 다시 제고돼야 한다. 오늘날 변화된 국가 위상답게 지난날 묵묵히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느라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들에게 실질적인 배려의 정책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후보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오늘날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 않힌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식하기 이전에 당연,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버금가는 실제적 혜택을 베풀어 줌으로서 이룬마당에 하루빨리 노인들의 그들의 멍든 가슴을 풀어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불만은 그칠날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 기초연금통합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경로당 냉 난방비 예산 전액삭감에 이어,
이제 노인일자리 수당인상공약파기까지 들고 나오자 곳곳에서 항변의 소리가 거세게 일었던 것은 당연한 일 이었다.
흩어져있는 복지제도의 난해한 현실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시대에 맞게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 하지만, 당초 약속한 노인일자리 수당이나 확대 폭의 삭감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몸을 바쳐 헌신해온 그들에게 최소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탄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차제에 정부는 그들의 주름진 이마에 맺힌 설움의 땀방울을 거두어 주고,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 같은 튼튼한 복지혜택이 주어져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그들의 구부러진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어야 한다.
과거 빛나는 역사의 발자취 중 국난이 닥쳤을 때 온 몸을 던져 투신한 애국지사들의 공로도 잊지말아야 하겠지만,
반면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끄떡없이 지켜준 또 다른 애국자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지난 날 어려운 국가의 수레바퀴에 이리저리 채여가며 목숨을 연명했던 우리 시대의 산 증인들이기에,
노인들의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행위이며 또 다른 민족성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상 천국의 모델은 현실의 복합적 구조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모순된 형평성의 저울을 바로 보며 정책을 펴 줄 때,
우리가 비로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 지름길이라는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출처/ 경기신문. 오피니언 칼럼. 김종보.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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