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9월 19일)
“묵언수행의 본질은 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똑똑함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함
2.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됐다고함
3.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든다는 전략이라고함
4.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에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함
5.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스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이번 주 부산기지에 입항하며,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닛,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초과이익 산정시점에는 손을 대지 않고 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선에서 감면 수준을 조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고함
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미뤄져왔던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가 올 11월 정상 가동된다함
4.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육부는 내년도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을 중심으로 공립교원 정원을 2,982명 감축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함
5.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다음달 10월에 전국 1200여 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윤곽이 나온다고함
6. 정부가 73만㎡에 이르는 성주 사드 부지 미군 공여 절차를 이미 완료했으며 잔여 부지 70만㎡는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한다고함
7.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려 에너지 고효율 등급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이 대폭 상향(10%→25%)된 배경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함
8.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기부는 현행 기한인 6개월도 충분하지 않다며 기한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라고함
9.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3년 9개월 동안 총 547억7100만원을 사용했다고함
10.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면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3.5%로, 백령도의 공가율은 87.5%, 전남 진도군 27%, 서귀포 23.8%라고함
11.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여가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함
12. 지방자치단체의 묻지 마 예산 확보와 차 부품 공급 대란이 겹쳐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0%를 간신히 넘김에 따라 국회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함
13. 지난해 92만4870명까지 늘어난 치매 인구가 2030년에는 136만864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시는 치매 관리 헤드쿼터 마련을 위해 치매연수원을 설립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관세청이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용도외 사용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고 횟수와 기한을 제한한다고함
2. 우리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내년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수출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LNG 물량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LNG 가격의 기준이 되는 JKM은 8월 말 mmbtu(열량 단위)당 69.9달러(2020년 4월 1.9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대로면 조만간 유럽 가격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함
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함
4. 올해 6월 말 현재 산업은행과 거래 중인 한계기업은 670곳으로 산업은행이 이들에 내준 대출액은 15조 1864억원에 달하며 신용등급 CC 이하 기업의 부실액은 3824억원이라고함
5. 정부의 감사인지정제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와 CJ·KB금융·삼성생명 등 220개 상장사들이 회계감사인을 대거 교체할 예정이어서 신구 감사인 간 갈등이 우려된다함
6.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 TSMC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스마트폰을 포기한 LG전자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6세대(G) 통신 기술 개발에 한창이라고함
8. 올 상반기 한국 차의 해외 주요시장 판매량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올 상반기 한국 차의 해외 주요시장 판매량은 2745만대로 점유율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함
9. 검찰이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창업주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정부가 정책모기지신용보증 한도를 3억원까지 늘림에 따라 10월부터 다가구주택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집값의 80%(LTV·담보인정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500만원 늘어난 3천500만원으로 10월 중 시행되며 대출 자격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라고함
3.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아 누적된 부실로 도미노 부도가 우려되며 6월말 기준 보증규모는 기보가 4조3814억원, 신보가 6조2548억원이라고함
4.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이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고, 물가와 소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개입과 실개입에 나서는 한편 시중은행들에 달러 주문 동향과 은행별 포지션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
5.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총 1892조원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총은 575조원으로 최근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함
6. 이번 주 증권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가 확실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과 하반기 실적 전망이 높아지는 더블유게임즈, 클리오동화기업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7. 검찰이 라임 투자 사기 의혹으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함
8.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기존 7개 항공사가 중국 본토 도착 기준 주 15회 운항하던 노선이 다음달부터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됨에 따라 항공, 관광, 면세점 등 관련 업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9. 연말까지 전국에 16만 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외지인들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원정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함
10.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9.82 대 1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에 9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개 단지 총 529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07명이라고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7원, 경유는 1859원이라고함
3. 이번 주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벗어나 20일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함
4. 경찰이 주택가 인근에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심한 소음을 내는 집회·시위를 적극 제한하고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한다고함
5.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하기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은 36조 7803억원으로 연평균 7조원이라고함
6. 전국 보호대상아동 2만505명 중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은 2462명으로 복지부는 아동 대상 공공후견인 제도 개선이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함
7.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 양극화로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 소재 대학은 경쟁률이 대체로 높아진 반면 지방대는 하락해 75곳이 미달이라고함
8. 환율이 오르다보니 면세점 판매가격이 수입 정가나 백화점 판매가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함
9.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지리산 구룡계곡 등 7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고함
10.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입장권이 21일부터 무료로 배부되며 1인 최대 2장씩이라고함
□ 국제
1. 이번 주(19~23일) 뉴욕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20~21일에 열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로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함
2.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 초강세 현상으로 이미 느려진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함
3. 이번 주 미 연준를 필두로 전 세계 최소 13개 중앙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대부분이 금리를 최소 50bp(1bp=0.01%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이상의 보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미국이 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한다고함
5.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가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LGFV의 채무는 중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숨겨진 빚으로 꼽힌다함
6.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14호 태풍 난마돌은 20일 혼슈로 향해 홋카이도 북부를 제외한 일본 전체를 관통한다고함
7.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도시바가 해외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대형 철도회사인 JR도카이와 전력회사 주부전력, 종합금융그룹인 오릭스 등 10여 개 대기업이 도시바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함
8.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경찰이 납치를 일삼는 차이나 갱을 소탕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고함
9. 대만에서 17, 18일 이틀에 걸쳐 강진이 발생해 산사태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함
10. 허리케인 피오나가 최고 풍속 시속 130㎞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으며 풍속이 시속 119㎞에 달하면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깨끗이 씻은 우유 팩에 각 얼음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냉장고를 열 때 얼음이 살짝 녹는데 이때 생긴 물을 우유 팩이 흡수하기 때문에 얼음끼리 붙지 않는다고함
2. 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기각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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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9월 19일)
《경 제》
☞3000억 이하 사업 예타기간 '2.5개월↓'…尹정부 첫 R&D 혁신...과기정통부, R&D 예타 제도개선 방안 발표...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해 신속성↑...예타 유연성·적시성 늘리되 심의는 대폭 강화
☞현대硏 “내년 미국 1% 초반대 성장 전망…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도”...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美경제, 고물가·금리인상 압력으로 경기 하방 위험 확대...유로존 경제,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제로 성장 가능성도
☞한국차, 유럽 미국서 선전했으나 신흥 시장서 고전...한국자동차산업협 보고서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법 등에 민관 공동대응해야”
☞‘구내식당도 비싸네’…직장인들 점심 때 대신 ‘이곳’으로 달려간다...외식물가 급등에 가성비 식품으로 점심 한끼 해결...김밥, 초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3000~4000원...대형마트,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점심메뉴 강화
☞"유로화 약세가 우리에겐 기회"…뒤에서 웃는 유럽기업株...전쟁·에너지난 시달리지만 해외매출 비중 큰 유럽기업 유로화 약세는 실적에 도움...맥주 안호이저부시인베브 전력사 슈나이더일렉트릭 명품 크리스챤 디올·LVMH 향후 주가 긍정적 전망
《금 융》
☞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체납 세금만 1년에 7조… 5년간 37조...국세청, 5년간 정리보류한 세금 36.8조...세금 낼 재산 없거나 행방불명된 체납자...강제 징수 나서고도 징수하지 못한 세금
☞달러당 7위안 돌파…中정부 방어 수단은?...외환위험준비금 20%로 상향 조정해 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외화지급준비율 카드 또 등장 가능성, 실현되면 올해 세번째...해외 융자 조절지수 상향 조정·위안화 해외 사용 축소
☞FOMC 이어 내달초 물가발표… 美만 쳐다보는 외환시장...천장 뚫린 환율, 1400원 임박...환율 뒤흔들 정책 이벤트 잇따라...연준 울트라스텝 가능성까지 제기...美CPI·고용지표 발표도 관심 집중...국내 경상수지 적자땐 환율 악영향
☞5만전자 바닥 어디?… 연일 신저가에 삼성전자는 개미무덤...한때 5만5000원… 전년비 반토막...강달러에 반도체 업황 우려 증폭...외국인들 1036억원 어치 순매도...개인 평균 매수단가 6만원대 후반
☞40% 떨어졌는데도 헐값?…'네카오' 줍줍하는 개미들...올들어 네이버·카카오 손실률...각각 -26%·-25%이상 추정속...최근 4거래일 1200억 '사자'...개인 순매수 4위·7위 올라서...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지만...증권가 "단기회복 어려울듯"
《기 업》
☞화웨이 커넥트, 中 국경 넘는다…방콕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매년 상하이서 진행…올해 처음으로 해외서 개최...디지털 전환 전세계적 추세…화웨이 역할과 성과 소개...다음달 두바이·파리서 진행…본사 위치한 선전에서 마무리
☞'탄소중립' 삼성전자, 친환경 혁신기술로 야심찬 도전 나선다...직접배출 감축에 투자 확대…탄소포집연구소 최초 설립...초절전 전자제품·초저전력 반도체…'삼성 쓰면 지구 온도 낮춰'...원료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대기·물을 '자연상태'로 처리...RE100 위해 정책적 지원 요구…"어떤 정부도 방관할 수 없다" 지적도
☞LG 창원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산업용 전기보다 싸다"...GS EPS와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 최초 도입...한전 송·배전송료 제외, 임대료 절약 등 효과 봐...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연간 전력 10% 대체
☞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스코, 포항제철소 복구 총력...주말 이틀간 포스코와 협력사 1.5만 임직원 복구 작업 지속...최정우 회장, 지하설비 복구활동 참여..."억장 무너지지만…위기에 포스코 저력을 보여줄 때"
☞넥슨, 미국·유럽 겨냥 대작 쏟아낸다...올해 공개 게임 최소 9개 달해...하반기 5개…국내社 중 최다...일본·독일 등 유명 게임쇼 복귀...아시아 강자서 전세계 흥행 노려...주가 방어·상속세 마련 포석도
《부동산》
☞이자만 내다 원리금 상환 닥치자 급매물 급증...집값 하락 시그널에 원리금 부담...직·중개거래 혼재 시장가격 혼란...절반이상 하락거래… 10년만 최대
☞깡통전세 논란에 "이참에 전세 없애라" 목소리...선의의 전세보증보험이 악용돼...전국 빌라 전세가율 83% 육박...금리 오르자 전세 < 월세 수요↑...점차 입지 좁아지는 전세제도
☞"부동산 다 무너지나?"…버티던 ‘오피스텔'도 하락전환...8월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전월 대비 -0.05%···1년 9개월만에 하락...서울 간신히 보합···인천 -0.17%·경기 -0.06%
☞내 집 마련 부담되는데…"10년 살 수 있다" 인기 끄는 곳...'공공지원 민간임대' 눈길...주거 안정성 높은 임대주택 재조명...소득 수준 안 따지고 청약통장 필요 없어 최장 10년 거주 가능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수도권 역세권 주목
☞GTX-C, 은마아파트 우회?…국토부 “신중 검토 중”...현대건설, 은마 우회노선안 국토부에 제출...3호선 노선 활용 대신 매봉산 통과할 듯...“GTX-C 기능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
《사회 / 유통》
☞"난마돌엔 안 당한다" 포항 장갑차 대기…중대본 2단계 격상...19일 새벽 남부 150mm 비·시속 126㎞강풍…오전 8시 최근접...힌남노 덮쳤던 포항·경주, 지하 등 침수 사고 예방 철저 대비
☞엔데믹 가까워졌나…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속도낼 듯...재유행 소강국면에 일상회복 논의 '솔솔'…"종식 뒤처져선 안돼"...방역조치 근거 마련 착수…'확진자 격리 해제' 논의 재개 가능성...WHO 사무총장 "끝이 보인다"…정기석 "출구전략 준비 지금부터"
☞권도형 테라 대표 싱가포르에 없다…"도망치는 것 아니다"...싱가포르 경찰, 권도형 소재 관련 "현재 싱가포르에 없다"...권도형 "도주 아니다…소통 원하는 곳에 전적으로 협력"...검찰,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韓 귀국 가능성
☞작년부터 스토킹 신변보호 중 재신고 7772건…구속수사는 2.7%...구속수사 211건 그쳐…80% 이상이 현장조치...조은희 "위기감 커 반복신고…분리조치해야"
☞'대륙 정벌'나선 韓 웹툰 IP…'문유' '마녀' 中 극장가 점령...강풀 웹툰 ‘마녀’ 원작 영화 개봉...네이버 이어 박스오피스 순위권...K웹툰 영향력 확대···中 시장 ‘노크’
《국 제》
☞믿었던 中·印 '거리두기'에 고립된 푸틴…"상황 심각해질 수도"...SCO 정상회의서 시진핑 "전쟁 우려"·모디 "전쟁의 시대 아냐" 언급...푸틴 "우크라가 협상 거부"…더 강력한 군사 행동 시사
☞대만 규모6.4 지진 이후 여진 63차례…"99년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흔들림"...주택 벽 무너지고 수도관 파손..."해당 지역 49년 만에 발생 최대 규모"
☞“그동안 경험 못한 태풍” 난마돌 상륙 앞둔 日 초긴장...제14호 태풍 ‘난마돌’ 日 서남부 상륙 준비...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53m/s ‘매우 강’...제주도·영남권에도 강우·강풍…19일까지 영향
☞영국 찰스 3세·윌리엄 왕세자, 16시간 참배 행렬 깜짝 방문...새벽 6도 추위에도 인파 밀려와…휠체어 이용자 등 줄은 이미 마감...군복 입은 해리 왕자 등 여왕 관 지켜…장례식 참석 정상들 도착
☞윤석열 바이든 마크롱…VIP만 500명, 英 여왕 19일 장례식...처칠 이후 57년만의 국장 장례식 직후 英전역 2분 묵념 운구땐 빅벤 1분 간격 타종...바이든 등 국가원수급 500여명 日·스페인·스웨덴 왕족 조문 생중계 수십억명 시청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