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치]

[아 테 네]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정의나 단어들이겠지만, 저도 읽다보니 새롭게 배우거나,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

같이 공유하고자 정리해 올립니다.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 보세요 ^^ 끝장 낼려고 읽으시다간 눈 나옵니다.(그래도 책 한권 분량인데...)

 읽으시다 오타 발견 시 114에 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1장  민주주의

정치 -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 주는 활동.

민주주의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공산주의란 빈부의 차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반면 공산주의와 반대 개념인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도 현재는 서서히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나타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일 거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 공산주의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제도처럼 느껴지는 것.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존중!  자유!  평등!

민주정치의 원리 1

국민 주권

우리나라의 헌법 제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란 바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민주정치의 원리 2

대의제

국민이 직접 정치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많은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 그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대의제라고 한다.

대의제 또는 간접  민주제

민주정치의 원리 3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제도를 말 한다

물론 그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민주정치의 원리 4

권력 분립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하는 일을 달리 하는 것

세 기관은 서로 감시하면서 상대편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

민주정치의 원리 5

지방 자치

지방 자치는 권력 분립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방에 관한 일은 그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 하는 것.

국가의 독재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간접 민주주의란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나랏일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제도.

옛날의 백성들의 정치 참여 방식

상소 - 양반들이나 선비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일종의 편지.

경연 - 임금과 신하들이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는 자리.

과거제도 - 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격쟁 - 임금이 지나갈 때 징이나 북을 두드려서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방법.

민란 - 나라에 큰 불만을 품은 사람들끼리 뭉쳐 무력을 사용. 예)동학 농민 운동은 민란의 대표.

유신헌법 - 독재자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의 대표적인 경우

1972년에 만들어 졌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한사람이 평생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서 빼 버렸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끼워 넣었다.

다른 예로 독일의 히틀러는 수상이 된 뒤, 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

링컨(1861-1865)가지 미국을 이끌었던 미국 16대 대통령

Of the people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government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의 시작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러시(democracy)'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 ‘데모크러티아(demokratia)'에서 비롯. 데모크러티아는 ’국민‘을 뜻하는 ’데모‘와’지배‘를 뜻하는 ’크러토스‘가 합쳐진 말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리스 어에서 유례 되었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나라도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는‘도시 국가’ 고대와 중세 때 도시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이룬 국가

원시 사회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형태지만 여러모로 요즘 같은 국가의 모습을 지니지는 못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의 하나였던 아테네 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아테네와 같은 도시 국가는 시민의 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시민이 될 수 없었다.  정치 참여 불가.

2장 선거

현재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보통선거원칙이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였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6년,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헌법에 보통선거를 채택한다고 밝혀있다. 

평등선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준다.

직접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대통령이나 의원을 뽑는 제도.

비밀선거  투표를 한 사람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

공영 선거제(선거 공영제)

선거에 관련된 몇 가지 일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 운동의 기회를 똑같이 보장한다는 의미

힘 있는 정당 후보나 그렇지 못한 정당 후보나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됨됨이가 훌륭한 후보가 단지 돈이 없어 당선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출구 조사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누구를 선택했는지 묻는 것.

우리나라 출구 조사가 허용된 것은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3대방송사가 모두 참여.

부재자 투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군인, 병원, 요양소, 선박등 오랜시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해당)

왹국에 살고 있을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각종 선거는 목요일에 치러진다

3장  대통령과 정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부는 행정부만을 뜻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큰 정부’그와 반대로 되도록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면‘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경찰국가   법치 국가와 달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야경국가   국가 야경을 담당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최소한의 일만 해야 한다는 뜻.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 67조4항)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선거를 치를 때 공통적으로 후보로 나서지 못한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은 자,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보로 나서지 못한다. 금치산자

또 불법 선거를 저질러 아직 처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출마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을 잃은 사람, 금고 이상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피선거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

현재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한번씩. ‘5년 단임제’

단임제, 5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잘잘못을 떠나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중임제, 두 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

연임제, 제한 없이 계속 대통령을 될 수 있는 제도.

단임제는 한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움켜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5년 후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갈 위험이 있다.  책임감 없이 나랏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연보

제1-3대 이승만  ->  제4대 윤보선  ->  제5~9대 박정희  ->  제10대 최규하  ->  제11~12대 전두환  ->  제13대  노태우  ->  제14대 김영삼  ->  제15대 김대중  ->  제16대  노무현

제1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국회에서 치러졌다.  그 후 제 2대부터 7대 선거 까지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11대 선거까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다.

임기는 6년이었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들도 있었다)

이어 1981년 실시된 제 12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처럼 대통령 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다시 국민의 손으로 돌아왔다.

노태우 이후 국민 투표 단임제에, 임기는 5년.

통일 주체 국민회의 :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 그러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됨.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 경우를‘대통령 중심제(대통령 책임제)라고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정치 형태.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와 정부(행정부)가 독립된 힘을 가지고 서로를 견제한다는 점.

장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 된다는 것.  임기가 보장되므로, 소신껏 나랏일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정당에서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려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단점, 먼저 정부와 국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 후진국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독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발생.

위원내각제(내각 책임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나랏일을 맡아 하는 제도.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 ‘수상’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장점.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된다는 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니까, 결국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적어진다.

국회와 정부 간의 강등이 적어진다.  대통령 중심제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기가 훨씬 원활.

하지만 고만고만한 정당이 여럿 활동할 경우, 의원내각제는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정당끼리 흩어지고 모이는 데 까지 총리가 자꾸 바뀔 수 있기 때문.

국회와 정부가 권력을 나눠 갖고 서로를 견제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것도 단점.

대통령 중심제든, 의원 내각제든 나라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두 가지 제도를 합쳐 놓은 듯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함께 나랏일을 책임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다 그 예로 부통령제도

미국은 부통령이 있는 대신, 우리나라처럼 국무총리는 없다.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그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아 행사.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투료로 선출.

미국의 부통령은 임기가 대통령과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잘못이 있을 때는 해임되기도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이 나누어진다.

3권 분립

입법부  국회를 일컫는 말.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행정부  정부를 말함.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 나라의 살림을 꾸림.

사법부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이 너무 커지면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행정부를 구성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랏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고, 국군을 지휘하고,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임기 동안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도 있다.

대통령이 심각한 이유로 나랏일을 맡지 못할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주어진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 60일 이내로 하고 그 안에 선거를 치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새로 뽑힌 대통령은 5년 동안의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만약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들이 책임과 권한을 물려받는다.

우리나라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장관에 임명.

우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행정 자치부 공무원

전문가라면, 꼭 공무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대학 교수도 장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장관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을 잘 하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몇 달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청와대-서울 종로구

푸를 청 기와 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이 살았는데, 그 때는 ‘경무대’

윤보선 대통령이 지금의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통령 내외가 숙식, 대통령의 직무, 외국 내빈 초청등 사용.

정상회담 - 국가 원수끼리 만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代辯人  (대신 대  말잘할 변  사람 인)

청와대 대표나 정부의 각 부처 각 정당에서 대변인이 있다.

정부든 정당이든, 공식적으로 하려는 말이 있을 때는 대변인을 통한다.

레임덕 현상

레임덕은 ‘절음발이 오리’라는 뜻.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

미국에서 유래.  현재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그 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  국회도 장관도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 힘을 잃게 마련.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도 여태껏 대통령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선다.

결국 그 때부터 대통령이 해 나가던 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뒤뚱거린다. 절름발이 오리처럼...

제 4장  국회와 법원

국정감사 국회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세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등을 감시.

국회  국민의 뜻과 바람을 반영하는 곳

우선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을 연구.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의 원칙’  또,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있다.

한 해동 동안 나라 살림을 꾸려 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심사.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독하는 역할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이 정부에만 쏠리는 것을 방지.

정부가 하는 일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꽤 많다.  국회를 이끄는 책임자는 ‘국회의장’

정부 감시/ 벌률 제정 / 예산 편성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진다.

미국말고도 영국과 일본등...

흔히 양원제에서는 선거 방법을 달리해 의원을 뽑는다.  상원은 간접 선거로, 하원은 직접 선거로 뽑는 식

양원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해진다는 장점.

아무래도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니까 상원을 통해, 인기와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국회에 진출시킬 수도 있다

그에 반해‘단원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덴마크, 대만, 뉴질랜드등 단원제는 한 번의 심사만 거치면 되므로, 나랏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절약.  하지만 정부와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중간에서 조절해 줄 사람이 없다. 양원제에서는 상원이 그와 같은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도 1960년 무렵, 잠시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단원제 국회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

회기 국회가 일정기간 동안 열리는 것을 회기라 한다.

국회가 열리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나라 살림을 결산하고, 이듬해 나라 살림에 드는 예산을 확정. 그에 따른 갖가지 법률을 새로 정하거나 알맞게 고치고, 정부에 나랏일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기도 한다.

임시 국회  정해 놓은 날자가 따로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국회를 연다.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 아무렇게나  국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다. 임시 국회는 대통령이 요구 하거나 국회의원 가운데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임시 국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의결 정족수   어떤 성격의 일이냐에 따라 저마다 다름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과 기준으로 삼는다.  50%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그 중 50%이상이 찬성 하면 안건이 통과.

그러나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전체 국회의원 중 3/2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표결 후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으면‘반대’로 결론 내린다.

인사 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꼼꼼히 살피기 위한 과정.

ex)땅 투기, 아들의 군대 면제, 자식들의 외국유학 입학을 시키고 나라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사법부  법률을 어긴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는 곳.  법원이 이에 속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공개 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판결 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원은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법원, 가정 법원으로 나뉜다.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서울에 위치.

대법원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법원으로서, 3심 판결을 담당.

3심판결  - 마지막 과정인 세 번째 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

고등법원  2심판결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맡는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마련되었다.  고등 법원장이 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가 있다.  재판을 할 때는 언제나 3명의 판사가 합의를 해서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  1심 판결을 맡는 지방 법원  서울을 비롯해 각 도의 주요 도시에 자리.  지방법원이 없는 도시에는 ‘지방 법원 지원’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고, 지방 법원장이 있고, 고등 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가 있다.  보총 판사 1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가정법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소년들에 관련.

민사 民(백성 민)事(일 사)라 쓴다.

국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 판단해 주는 재판.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원고’ 그로인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라 한다.

형사 形(형벌 형)事(일 사)

형사 재판은 도둑이나 살인자, 강도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민사 재판과는 달리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고자 하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피고인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4항 단서에는 ‘한국헌법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법률 구조 제도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헌법 제1조 1항

- 대한만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정말?)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지금까지 아홉 차례 바뀌었다.

헌법 재판소  어떤 법률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대법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3심 제도에 의거 최종판결 최고 법원

북한의 국회

최고 인민 회의  국회의원대신 ‘대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같음.  북한에서도 회고 인민 외의 대의원을 뽑을 때 투표를 한다. 하지만 정당은 하나 ‘조선 노동당’

그러므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정하는 선거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리는 것뿐.  공개 투표를 하기 때문에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경정 되는 것이 보통.

1948년 8월 제1기 최고 인민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후 2003년까지 제 11기를 맞고 있고, 최고 인민 회의는 정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열리고, 임시 회의는 전체 대의원 중 3/1이상이 요청 하는 경우 열림.

현재 북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  1992년 4월 이정에는 4년이었으나 1년 늘어났다. 인구 3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되어, 700명 가까운 대의원이 있다.

5장 정당과 국회의원

정당  정치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정당이라 한다.

정당을 만들려면, 우선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구당’을 만들어야한다

그 다음 ‘중앙당’을 만들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해야 정당으로 인정.

지구당  각 지역에 성치된 정당의 조직을 말한다.  대부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에 맞춰 지구당이 만들어 진다. 

중앙당  그런 지구당들을 대표해 만들어지는 정당의 중앙 조직을 말한다.

한곳에 지구당을 만들려면, 먼저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한다.  지구당들이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뉘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야 하고요, 각 지구당은 3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중앙당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당을 만드는 데는 20명 이상이 필요.

다당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엇비슷한 힘을 갖는 경우.

다당제와 달리 2개의 정당이 힘을 나눠 갖는 경우를 ‘양당제’라고 한다.

양당제는 2개의 정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청치를 한다. 국민의 선택이 2개의 정당 중 하나로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나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바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영구 뉴질랜드 등이 양당제 채택.

교섭 단체  국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법 등에 관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단테를 일컫는 말

아무 정당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교섭단체로 인정받으려면 국회의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은 되어야 함.

정당의 주요 직책 네 가지

대표 또는 총재

원내 총무 - 교섭 단체 모임에 자신이 속한 정당을 대표해 참석,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 일에 많은 권한.

             다른 정당과 협의 할 일이 있을 때도 원내총무가 맡음.

사무 총장  - 정당의 살림꾼, 갖가지 사무를 돌봄. 정당에서 쓰이는 여러 비용들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책임.

정책위 의장 - 정당의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는 책임자.

국회의원임기는 4년 선거는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되기 과정

선거인명부 작성 - 만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

선거구에 따라 인구는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도시의 선거구와 농촌의 선거구는 차이. 

소선거구제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한명씩만 국회의원을 뽑는다.

중선거구제 한선거구에서 2-4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도 한때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적 잇다.

대선거구제  한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자칫 너무 많은 정당이 국회의원을 가져, 정치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

지역구 의원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는 지역구 의원 말고 ‘비례 대표 의원’이 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각 정당은 1번부터 쭉 순위를 매겨 비례 대표 후보들을 정해둔다.

예)2004년 4월 실시된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던졌다.  모두 2표 행사.  비례 대표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차례대로 당선된다.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갖지 못한 정당도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전국적으로 고르게 2-3등을 했다면 얻은 표 수가 꽤 되기 때문.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정당일수록 전체적으로 얻은 표수도 많게 마련.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정당이 그만큼 비례 대표 의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비례 대표를 제도를 두는 까닭은 치열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함

소수당에게도 의석을 나누어 주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 하려는 목적.

국회의원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선거구가 변하면 국회의원 수도 늘거나 줄게 된다.

한때는 국회의원 수가 273명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2004년 5월 기준으로 299명이다.

지역구 의원 243명  비례 대표의원 56명.

국회의원의 특별 권한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불체포 특권  법을 위반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체포되진 않는다.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회기가 끝나야 한다.

             국회가 열리기전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경우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국회원을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서 국회회기에 맞춰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 한기 위함.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회에서 투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보궐선거  지역구 의원이 사망 했다면, 다시 선거를 치룬다.

          비례 대표 의원이 사망했을 때는 선거를 치루지 않고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가 결정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보궐 선거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

재선거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것.  보궐 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남은 임기만 채우게 되지만, 재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처음부터 임기를 다시 시작.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과‘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적어도 2명의 보좌관과 4명의 비서관이 있다.

그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

보좌관과 비서관의 신분은 공무원.

만약 부족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드는 월급은 국회의원 개인이 부담.

비서관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을 도와 여러 정책을 연구해야 되므로, 수준 높은 학식을 갖춰야 한다.

최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만큼 전문화 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열 번이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만 25세 이상만 되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예)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만 26세 때 국회의원 처음 당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8번 국회의원당선.

  흔히 국회의원에 당선된 횟수를 가지고 ~선 의원 이라는 표현을 쓴다.  (요즘 종필이 오빠는 뭐하나? )

6장 국민과 정치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 일정한 범위 한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청구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사회권 -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권으로 인해 국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항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다.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 법률로 정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 나라가 각종 공공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쓰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이 일을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 자기의 재산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 되지 않도록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

시민 단체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예) 환경 운동 연합, 녹색 연합, 녹색 교통 운동 등, 환경운동.  경실련(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참여 연                 대. 언론개혁 시민 연대 등, 정치 문제 해결 단체.  녹색 소비자 연대나 한국소비자 생활 연구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 본부 등.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라든지,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인간성 회                 복 추진운동 협의회 같은 사회복지 분야 활동 단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여성 정치 연맹, 청소년                 을 위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등.

여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을 두어(제21조 1항)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도 한다.

로비 - 정치가에게 돈을 쓰거나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행동.

로비는 원래 국회의 의원 휴게실을 이르는 말.

호텔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만남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일컫기도 한다.  결국 로비는 정치가를 만나 이런저런 부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로비’라 명함.

보수를 받고 직업적으로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다.  ‘로비스트’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로비스트가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로비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

정부에서 한 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방법.

백서 -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전하는 보고서.

원래 백서란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 명칭.  보고서의 표지가 희색이기 대문.  한자로 희다라는 뜻인 ‘百’자를 써서 백서라고 한다.

그러한 관습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백서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예)경제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는 ‘경제 백서’가 된다.  노동문제  -> 노동백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백서는 ‘국방 백서’를 들 수 있다.  주요 도서관은 물론,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대사 - 외교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책이 대사.  대사관이 설치된 외국에 파견되어 나라를 대표해 일을 하는 사람.  대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뜻.

공사  -  공사는 대사보다 지위는 낮지만, 대사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 대사 대신 공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나라라는 의미.

영사 - 외교관은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영사는 대사나 공사처럼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에도 파견할 수 있다.

                                                               

[Joyovic]

출처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

[아 테 네]

가나출판사 / 조항록 글 / 재미있는 정치이야기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임돠. ^^; 아~ 중간에 장난말들은 제가 장난친거에요... ex)종필오빠...

[김진형]

한국바둑의 대부 조남철선생의 <행마의기초> 라는책을 바둑교본 의 명작으로 인정해줍니다. 아마에서 프로에 이르기까지 예습과 복습에 도움되는,세월이 흘렀어도 더이상의 책이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글을 보니 그냥흐르게하기에는 아쉽군요. 며칠후에는 지식 문화 소매점으로 옮겨야 할것같습니다.

[Joyovic]

혹시 직접 타자로 치신건가요? 오호.. 대단하시기도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