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한심해진 대북정보력 / 북한의 수중핵무기 체계 시험여부. 아직도 확인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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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9_0002598383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모한 군사적대결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에 있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험 날짜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28일 '해일-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으며 그 해 4월8일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었다.  //

요약하자면, 바로 어제 북한은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흡사한 핵어뢰인 '해일' 시리즈의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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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4199_36523.html

미국 "한국과 논의 중‥진위 여부 떠나 문제"

//  미국 정부는 북한이 수중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시간 19일 브리핑에서 "특정한 정보가 많지 않고 실제로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실험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북한 체제가 이어온 지속적인 도발은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역내를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

실제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4/01/19/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and-nsc-coordinator-for-strategic-communications-john-kirby-40/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SC Coordinat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John Kirby | The White Hou

MS. JEAN-PIERRE:  Go ahead, Andrea.
 
Q    John, just on the North Korean underwater nuclear weapons systems test yesterday.  Do you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What’s your response to that?  And —
 
MR. KIRBY:  I don’t have a lot of specific information.  I — we’re not in a position where we can validate those claims.  We’re in touch, obviously,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to see whatever information and context they might have about that.  So, I can’t — I can’t verify the claims by the North that they’ve — that they’ve actually tested such a weapon. 
 
It is — it does, though, underscore the continued provo- — provocations by Kim Jong Un and his regime in Pyongyang.  The continued pursuit — again, whether this is true or not, there’s little doubt that they continue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their neighbors and to threaten the region. 
 
And that is why President Biden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shore up our alliances in the region.  You saw in Camp David a historic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improve trilateral cooperation; a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 session with South Korea that was announced when President Yoon was here; as well as the addition of U.S. military — particularly intelligence capabilities on and around the Peninsula so that we can get better information about what Kim Jong Un is up to.
 
But we haven’t taken our eye off this on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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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해당 시험을 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담당관의 말 그대로요. 그러므로 미국은 당사국인 남한 정보당국에게 사실여부를 구했을 겁니다. 역시 존 커비 담당관의 말 그대로이며 당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마치 미국이 중동의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당국을 통해 획득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정보당국도 사실여부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측에서는 "I don’t have a lot of specific information.", "I can’t verify the claims"라는 실망스러운 문장이 발언되었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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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또다른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대북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여 사실확인 여부를 감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시험주장을 규탄하고 나선데에서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이미 규탄하고 나선 사안인데, 미 NSC도 사실확인을 한 상황이라면 굳이 남한의 입장과 달리 '의문의 여지가 있음'이라는 식의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속담이 따로 없습니다. 

(즉,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지요)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4123_36431.html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시험'에‥국방부 "즉각 중단 촉구"

//  북한이 한미일 3국 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시험에 나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 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태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 강조표시한 "주장했다"는 어미를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시험을 감행했다고 국방부가 알고 있다면 '주장했다'가 아니라 '시험했다'로 끝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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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은 이렇게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발사했을때 신포급 SSB에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정보를 분명하게 획득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때 일본의 정보당국은 1발이 아니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가,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대로 1발로 정정한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5226&cID=10101&pID=10100

日 "북한이 쏜 미사일, 2발 아닌 1발이 맞아" 결국 정정

** 2021년 11월 기사.

//  일본이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발이 아니라 1발이 맞다고 정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전달 19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가 분석한 결과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미사일 수를 2발로 오인한 데 대해 역량이 개선된 경계 감시 레이더가 우연히 우주물체를 포착했고 이를 탄도미사일 항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달 19일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수가 1발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이 아닌 2발을 발사했다는 이전 주장을 철회했다며, 일본 측 주장은 미사일 1발만 언급한 미국·한국의 입장과 어긋났었다고 지적했다.  //

설명하자면 일본은 TECHINT에 의존하여 북한의 SLBM을 감지했다가 2발인 것으로 오인한 반면에, 우리 정보당국은 TECHINT뿐만 아니라 다른 소스와 교차검증했기 때문에 1발인 것으로 제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 당시 북한이 SLBM을 발사한 플랫폼이 신포급이었다는 첩보와 그리고 고래급에는 VLS가 1문밖에 없다는 첩보를 발사당시의 TECHINT와 교차검증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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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국방부의 군사라인뿐만 아니라 국정원에도 고위간부 100여명이 대기발령 되는 등 대규모 인사교체가 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2/06/YBVJV5X5VNHYXDZRNH22DSUM4I/

[단독]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文정부 관련 인사 다수

//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3급 간부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했고 여기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 20여 명을 전원 퇴직시키며 교체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국정원 간부진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17447

박지원, 국정원 2·3급 100여 명 대기발령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2·3급 간부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이)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고, 2, 3급 100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면서 "제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진짜 눈물 난다.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공무원들이어떤 공무원이냐.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질 높은 공무원"이라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비리도 없는 직원들을, 27명의 1급 부서장이 거의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 안보 공백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

//  박 전 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임한 것도 이 같은 물갈이 인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보도를 보면 조상준 전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의 이 인사 때문에 알력이 있었다"라면서 "제가 또 듣기로도 조상준 전 기조실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6일)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정원 1급 간부는 전원 퇴직했고, 새로 임명된 1급 간부들은 모두 내부 승진자였다. 또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된 후속 2·3급 보직 인사에서도 전 정부 관련 인사 일부가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교체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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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권교체로 인해 단행된 국방부 및 국정원의 대규모 인사교체가 결국 오늘과 같은 대북 정보력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_Arondite_]

80년대를 사는 인간이 대통령이 된 게 이따위 결과를 가져온 거죠. 홧김에 서방질한다고들 하지만, 진짜로 홧김이라고 서방질했다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죠.

[황초롱이]

[Sisyphus]

요새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 탓을 덜 하는가 보군요. 전 정권 때문에 휴민트가 붕괴된 탓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