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도 한동안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가난했지만 希望이 있었고,저축률도 30%를 훨씬 넘었다.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의 大韓民國은 그랬다.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세계를 향해 금융시장을 열었다.저축하던 개인은 투자자로 변신했다.과도한 기업부채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지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유효했다는 평가와 극단적안 양극화 문제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특히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저금리 시대엔 현명한 빚쟁이가 오히려 빛을 발했다.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샀다.소비가 미덕이 되고 노동 소득은 오히려 가난의 상장처럼 느껴졌다.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마약성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듯 저금리금리가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하지만 저금리의 환각은 강력하다.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몸으로 느껴진다.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이들의 긴장감은 훨씬 더 크다.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건 마치 가뭄 속에서 기우제를 올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다.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환율 때문에 방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강력한 기폭제로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세계 10대 강국이 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혹시 성장의 정점을 지나 길고 고통스런 경제 침체기로 빠져든 건 아닐까? 두렵기만 하다.
자본주의가 성장해도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민 다수의 경제적 자유가 축소되면 그 자본주의는 실패다.
1인 1표의 선거권이 평등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정치의 몫이다.소득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거둬 힘겨운 다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 성장과 번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떄문이다.누구나 가계부채를 언급하지만 현재 상황은 개인은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반대로 부자는 싼 이자로 대출 받고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채무 감당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언제나 유리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고치고 손질할 필요를 느끼는 指導者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세상에 좋기만 한 자본주의가 있지는 않다.설사 나쁜 자본주의라도 수정은 가능하다고 믿는다.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망가진 건지 손댈 수 없이 이상해진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공존과 공생,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를 마음 놓고 애기해도 사상과 이념을 의심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랄 뿐이다.스위스에선 국가가 국민들에게 300만원씩 복지로 배분한다고 하자,전 국민이 반대했다.참으로 부끄럽고 부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