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전세계가 기립박수 칠 것"

[안보살]

유로화, 큰 손들도 버리기 시작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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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위기, 어디까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51218317031648&outlink=1

유로화 최대 위기...EU 재무장관 회의 개최

http://www.ytn.co.kr/_ln/0104_201005091803061496

FT.WSJ 등 외신, 대북 강경대응 주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1/0200000000AKR20100521024700009.HTML

스웨덴 "천안함 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1/0200000000AKR20100521003300082.HTML

캐나다 "북한 침략행위 강력 규탄..한국 전적 지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1/0200000000AKR20100521003100009.HTML

나토.EU, 천안함 사건 北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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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교부 "北 무자비한 폭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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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천안함 사건 北 강력 비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1/0200000000AKR20100521001500082.HTML

<긴급진단:천안함> 日언론, 한목소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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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칼럼>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전세계가 기립박수 칠 것"

2009-06-12 08:46:37

 

"어떠한 작전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할만한 북한군 동향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규모 병력 이동을 포함해 특정국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매우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보복 위협을) 상투적 수사로 치부하는 것도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간과할 수 없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NATO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찾은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답이다.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는 않으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6.25 발발 58년만에 또다시 '제2의 한국전' 발발 가능성이 국제사회에서 공개리에 언급되기 시작한 심각한 상황전개다.

재계에 나도는 '겁나는 음모론'

요즘 재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뒤숭숭하다"고 한다. 국내 정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하다는 거다. 특히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관계'다. 공개석상에서는 까놓고 얘기 못한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한다.

한 대그룹 산하 경제연구소의 고위관계자는 "남북간 긴장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정말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러다 잘못되면 외국계 바람대로 한국경제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재계 등지에 나돌아온 하나의 '음모론'을 소개했다.

지금 세계경제는 준공황 상태다. 각국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 정책을 취해 간신히 공황적 붕괴 상황은 막았으나, '과잉공급' 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등 간판기업들이 속속 쓰러지고, 일본의 IT기업 등도 극한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과잉공급'이 빠른 시간내 해소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해소 과정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란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U자형 또는 L자형 장기불황을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준공황 상태에서 하루바삐 벗어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전쟁'이다. 30년대 세계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름아닌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뿐,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공황 탈출은 힘들었을 것이란 게 경제사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같은 세계대전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대국끼리 붙었다간 곧바로 핵전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게 경제연구소 관계자의 지적이었다.

한국은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중 하나다. 반도체는 세계최대 생산국이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세계 빅5에 속한다. 만약 이들 한국 기간산업이 전쟁 발발로 초토화되거나 생산시설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날부터 세계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세계주가 역시 수직폭등할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칠 것"이란 비유까지 썼다.

재계 "전쟁은 공멸"

또다른 대기업의 임원도 마찬가지 우려를 했다.

그는 "한 예로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 공장은 북한의 장사포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며 "장치 고장으로 생산라인이 잠시 멈춰도 반도체값이 폭등하는 마당에 전쟁이 발발해 삼성전자 공장이 타격을 입는다면 세계 반도체값은 수직폭등하며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한순간에 벌떡 일어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재계가 평소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한 기본생각은 절대 '전쟁 불가'"라며 "이는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지난 수십년간 일궈온 기업과 국가의 모든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프렌들리'의 위험한 '전쟁 통일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발하면 즉시 북을 격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도발하면 북한은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호전적 주장을 펴, 민주당으로부터 "웬 북침통일 주장이냐"고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평소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 프렌들리'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접한 대기업들은 펄쩍 뛰었다.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친기업적 입장을 표명해온 김 지사답지 않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런 식으로 한번 붙자는 식으로 나가다간 전쟁 발발 며칠 사이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물론, 기간산업이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후 항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나돌았듯,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며 "자칫 아차 실수했다간 주변강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우리 기업과 민족의 존망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원로 외교관의 경고

수십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한 외교전문가는 "남북 모두 오바마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취임초부터 최우선 외교순위를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있다. 전투병력을 증파하고 있고, 한국 등 우방들에게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맨해튼 쌍둥이빌딩을 공격한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있기 때문일까. 한 요인은 되겠으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아프간은 탈레반이 80~90%를 장악한 상태다. 그냥 두면 곧 탈레반 수중에 들어갈 판이다. 아프간이 무너지면 다음 위험한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내에 탈레반 지지기반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키스탄에 핵무기 200개가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이 무너지면 200개의 핵무기가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으로선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악몽이다. 오바마가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아프간 방어를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은 이처럼 핵무기에 관한 한, '관용은 없다'이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미협상용이라면 대화를 할 것이나, '핵 보유국'을 지향하는 게 분명하다면 아무리 대화를 중시하는 오바마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북한은 이런 오바마의 생각을 잘 읽어야 하고, 전쟁이 나면 모든 게 잿더미가 될 우리도 감성에 흐르지 말고 전쟁을 막기 위한 고도의 이성적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험악해지는 상황...'핫라인' 부재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을 4배 올리고 토지사용료는 31배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의 공단 폐쇄 위기다. 마지막 남북 평화지대의 소멸이다.

특히 큰 위기는 남북간 대화 창구가 꽉 막혀있다는 점이다. 서해교전때는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양국 지도자간 '핫라인'이 있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 무렵 자주 방북했던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은 얼마 전 사석에서 "당시 우리군도 6명이 사망했지만 북한군은 200여명이나 죽어, 북한군부가 보복을 가하자고 강력주장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막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핫라인'도 없어, 자그마한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남북 지도자 모두 민족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며, 특단의 '대화 결단'을 내릴 때다.

미국의 전쟁 유도 예시

1. 1차대전

1차대전 당시 미국은 무엇보다 참전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참다못해 미국은 Sussex호가 독일에 의해 피격, 침몰되었다는 Sussex호 피격사건을 조작해낸다.

그러나 1차대전 종전 후 Sussex 호는 피격은커녕 총알한방 맞은 적이 없었음이 밝혀진다. 그 후 그들은 모든 역사교과서에 미국의 민간여객선인 루시타니아호의 피격, 침몰이 참전원인이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루시타니아호는 미국국적선이 아니었으며 2천여명의 사망자중 미국인은 2백여명에 불과했고 피격사건은 참전하기 2년 전에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피격당시는 참전과 관련한 고려와 여론이 전혀 없었다.

1차대전 후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산업국가로 올라선다.

2. 2차대전

2차대전 당시 루즈벨트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참전을 열망하였으나 1차대전 때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의 석유금수조치로 일본을 자극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암호해독을 통해 진주만습격을 미리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벤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와이 주둔군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그들은 취하지 않았다. (항공모함은 딴 곳에 옮겨 놓았다)

1944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이름을 잊어버렸음)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였고 이를 유세에서 터뜨릴 예정이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같이 생긴 루즈벨트의 진면목이 드러날 순간이었다. 이때에 육참총장 마샬은 그 후보를 은밀히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 사실을 터뜨리면 일본이 우리의 암호해독능력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안 죽어도 될 우리 장병 수십만이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된다." 마샬의 말로 인해 그 후보는 폭로를 포기한다.(이상 "100 Men in World War 2" 에서)

2차 대전 후 미국의 GNP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다.

3. 6.25 전쟁

1950년 미국국무장관 애치슨은 이른바 그 유명한 애치슨선언을 발표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어있다는 내용이었다.(이 방위선을 애치슨라인이라고 하는데 남방한계선은 없다. 즉, 한국과 대만을 뺀 나머지국가들은 모두 지킨다는 뜻이다.) 

당시 한국은 북침의 가능성, 아니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북한에 대한 허풍뿐인 '공갈때리기'만 하고 있었다.

반면, 무주공산(한국)에 와서 거저 가져가라는 것을 사양할 이유도 없었다. 애치슨이 한국을 방문하여서까지 애치슨라인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스탈린은 미국의 불개입을 확신했고 김일성의 전쟁건의를 재가했다. 교활했던 스탈린도 남침하자마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돌변하여 참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애치슨선언,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에로의 초대장이었다.

2차대전 종전 후의 미국군산복합체의 어려움은 625로 인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고,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들도 2차대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

4. 베트남 전

월남전을 일으킨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은 미국조차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 생략하겠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의 불경기는 월남전을 통해 해결되고도 남았다.

80년대는 레이건이 폭발적인 군비확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던 시대였다.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던 때였다.

이락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 미국대사 April Glaspie 를 불러 침공의 뜻을 밝혔을 때 Glaspie는 "중동국가간의 분쟁에 대해 미국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후의 스토리는 생략한다. 다만 후세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Glaspie에 대해 어떠한 문책도 없었음을 첨언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미국이라는 코끼리의 어느 한 면에 불과하다. 부분적인 지식만으로 미국을 과소평가 해서도, 과대평가 해서도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북한담당관을 장기간 역임하며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와 관련한 실무에 오래 종사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가 2002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대주의"라고 언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미관계에서의 탈사대주의 시대가 마땅히 개막되어야 하며, 실제로 개막되기 시작했든가 아니면 곧 개막 될 현재상황이라고 본다.

[牛步]

나라가 망해도 지들은 살겟다고 하는 넘들이니까여// 솔직히 을사오적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합니다.

[호야꽃]

서해교전때 우리군은 6명, 북한군은 200명이나 죽었었네요..그랬던 해군이.,,, 정말 어이없고 믿을걸 믿으라해야 말이죠..

[Bongtastic]

1,2차 대전때는 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체등등으로부터 GDP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졌지만, 현재 와서는 그 positive side-effect on GDP 가 굉장히 약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쟁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출저 Economics Myth by Luci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