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문 브리핑(2022년 9월 23일)
“묵언수행의 본질은 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똑똑함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정치/외교
1. 정부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한 반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했다고함
2. 대통령실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트레이더 출신의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 비서관으로 김 비서관은 트레이더 출신으로 한국스틸인터내셔널,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주식회사 김동조 등 113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124억1730만원을 신고했다함
3.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에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함
4.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함
5.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됨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나서 수사 예산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2차 전면전이 예상된다함
6. 검찰이 마스크 인허가 등 청탁을 빌미로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이 전 사무부총장은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며 부인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에너지 비상 상황에 접어들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는 프랑스·독일처럼 수요 자체를 줄이자는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전기요금 차등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확대(㎾h당 510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3.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함
4.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하지만 위원 상당수가 정치적 보수 성향이 너무 뚜렷해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함
5. 경찰청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비 구역이 대폭 확대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순찰 승합차 26대 도입 예산 26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을 기회로 숙원사업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6. 경찰청이 내년부터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게 14일간 민간 경호원을 붙이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을 통해 경호업체를 선정한다고함
7. 감사원이 올해 말 공수처에 대한 첫 정기감사를 예고하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밑으로 곤두박질치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기업들은 투자계획과 시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함
2.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수장으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됐다함
3. 쌍방울 그룹 관련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함
4. 부산 기업의 위상이 날로 추락되면서 매출액 10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은르노코리아, 동성모터스, BNK투자증권 등 27곳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2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 무드 확산으로 외환당국이 개입했지만 15.50원 급등한 1,409.70원에 마감했으며, 23일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1,410원 전후에서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2일 채권시장은 미국의 9월 빅스텝 단행에 이어 한국은행의 빅스텝(50bp) 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7bp 오른 연 4.104%로, 10년물은 10.6bp 상승한 3.997%로 고시됐으며, 23일 시장은 단기 금리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3. 22일 금 1g 가격은 240원 상승한 75,150원으로 마감됐다함
4. 22일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0.63% 하락한 2,332.31에 코스닥은 0.46% 밀린 751.41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2.37% 올랐고, 서비스업이 2.23% 하락했다함
5.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차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0월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과 내년 1월, 2월에 25bp씩의 추가 인상으로 최종 기준금리가 3.7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5대 시중은행장 전원을 신청 했으며, 내부통제 문제와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함
7.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금액은 총 4조9405억원이지만 평균 환수율은 손해보험사 15.2%, 생명보험사 17.1%에 불과하다고함
8. 석 달째 이어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등 고강도 긴축 기조 방침으로 당분간 눈에 띄는 증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함
9. 삼성전자와 NAVER, 카카오 등 국민주 3인방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개인들은 이제는 오르겠지라는 심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증시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함
10.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725.61원, 경유는 1850.10원이라고함
2. 다음 주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며 일본 남쪽에서 발생 예정인 제15호 태풍 탈라스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함
3.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 징후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가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다고함
4. 올해 들어 생활고를 호소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4.5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단 한 종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함
5.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등 과다 수납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함
6. 학생 1인당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676만원이지만 전국 대학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곳은 31.2%에 불가하다고함
7. 검찰이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대장동 651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했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배임죄와는 달리 몰수·추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알거지가 될 수 있다고함
8.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의 차녀(18세)가 1조 4081억원 지분 상속으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다고함
□ 국제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긴축 우려로 다우존스 0.35% 하락, S&P500지수 0.84% 하락, 나스닥 1.37% 하락 마감했다함
2. 22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우려와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55센트(0.66%) 오른 배럴당 83.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증폭하면서 금의 가치를 끌어올려 5.4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68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주력 전력 폭격기인 B-1B 등을 대체할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이 오는 12월 초 공개되며 B-21은 B-1과 달리 무인 조종이 가능하다고함
5. 지난 20일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중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대만문제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6. 애플이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올해 말 아이폰 생산 시설의 25%를 오는 2025년까지 인도로 옮기며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라고함
7.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고위직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함
8.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부분적인 예비군 동원령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와 민간첨단기술 등 8차 대러 제재에 나선다고함
9. 영국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함
10. 필리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4.25%됐다고함
11. 대만이 2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10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국경을 전면 재개방한다고함
12. 연간 80%가 넘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터키)가 기준 금리를 13%에서 12%로 1%포인트 인하했으며 2개월 연속 인하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식약처에 따르면 대기업 제품 등 시중에 파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함
2.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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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9월 23일)
《경 제》
☞농식품부, 양곡법 개정안 반대…"의무매입하면 잘못된 신호전달"..."자칫 '쌀 심으라' 해석돼 공급과잉 깊어지고 악순환"...재정·소비자 부담 커져…"청년·미래농 육성에도 제약"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2조 확보...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올해 전담조직 재정비...위장 이혼·폐업으로 징수 회피하는 등 체납자 재산 징수...하반기 타인명의·신용금융자산 재산은닉 체납자 추적조사
☞美 뉴욕서 한미 벤처펀드 발족…"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2억1500만 달러 규모 공동펀드 결성...어플라이드벤처스 등 美VC 3곳 참여...오라클과 스타트업 공동육성 추진도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 전망…“계약재배 서둘러야”...값 강세 기대에 정식면적 늘어 준고랭지·정부 물량 쏟아지는 내달부터 시세 하향세 그릴듯 부재료값 높아 김장수요 위축
☞한국 경제 짓누르는 미국발 '3고'... 당장 묘수 없는 정부 "길게 보겠다"...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환율 1,400원...추경호, "연준 긴축 예상치 상회" 당혹감
《금 융》
☞가속페달 밟는 美긴축…"올해 1.25%P 더 올릴수도"...FOMC위원 기준금리 중간값 연말 4.4%, 내년말 4.6% 예상 올 美성장률은 0.2%로 비관...美국채금리도 10년만에 최고 장·단기 역전, 경기침체 전조
☞이창용 총재 "전제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빅스텝 시사..."미국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져"..."환율 잡기 위해 어떤 정책 하는지도 한은의 큰 의무"
☞"하락장에선 머리보다 꼬리"…중소형주, 대형주보다 낫네...올해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소형> 중형> 대형주 순...금리·환율 충격 여파…"박스권에서 중소형주 수익률 높다"
☞FOMC 충격에 러 동원령까지...쌓이는 악재에 증시 부진 장기화?...연준 자이언트스텝에 매파적 기조 재확인...푸틴 군 동원령 발령으로 전쟁 장기화 조짐...불확실성 증대 속 코스피 하단 2050 전망도
☞3연속 '자이언트'에 코스피, 2300도 위태…그래도 개미는 '산다'...눈높이 낮추는 증권가…코스피 하단 2300 아래로...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줄줄이 52주 신저가
《기 업》
☞삼성전자, 美 1위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에 5G 장비 공급 계약...“세계시장에 앞선 기술력 입증” 5G 통신장비 공급사 입지 높여 연내 시험 마치고 내년 상용화...이재용 부회장 역점사업서 성과…차세대 통신기술 전담조직 지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챙겨
☞최태원 "IRA '뒤통수' 반응 도움 안 돼…대만 갈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전 세계 디커플링…속도·깊이·강조점 따라 리스크·기회"..."현대차 경쟁력 워낙 좋아…IRA 충분히 뚫고 나갈 것"..."대만 문제, 극단적 시나리오부터 현상 유지까지 확률 게임"..."어떤 시나리오도 생존이 최대 덕목…이익·효율성보다 안전을"
☞"케이블TV 지역성 구현 정량평가해야…평가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KCTA, 광주 에이스페어 세미나에서 지역성 정량화 논의..."지역방송 개념에 SO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
☞대만이 장악한 반도체 기판 시장… 삼성·LG, 兆단위 투자로 맹추격...대만 기업 PCB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5개...日 2곳, 美·中 1곳씩…한국 10위권내 없어...성장 높은 시장, 삼성전기·LG이노텍 정면승부...1조원 이상 투자… “기술력으로 뚫는다”
☞LG화학, 석유화학 불황에도 투자 늘린다…'스페셜티' 실적만회 선봉장...수익성 확보 유리한 ABS·CNT·POE 사업 확대...독자 기술력으로 진입 장벽 높아 "고부가 소재 비중 상승"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시세 38%는 거품…전국 과대평가 1위 세종"...한경연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서초구 가격 50% 이상은 거품…서울에서 가장 높아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10년4개월만 최대폭 하락…'동반침체'...금리 인상·경기 침체 우려에 부동산원 조사 개시 이래 가장 크게 떨어져...서울 아파트값도 -0.17%로 17주 연속 내려…9년9개월 만에 최대 낙폭
☞"혹시나 집값 오를라"…규제 해제에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인천·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매물, 1.4% 소폭 감소…기대감 반영..."일부 매물 감소에도 집값 반전 어려워…금리인상 여파에 하락세 계속"
☞집값 추락 언제까지…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수도권 더 떨어졌다...이번 주 0.23%↓ 10년 만 최대 낙폭 서울은 0.17% 떨어져 17주 연속↓ 지방도 -0.15%… 전국 평균 -0.19%...전셋값 갱신계약 수요 늘며 약세 서울 0.16% 내리며 하락폭 확대 “금리 최대 변수… 경착륙 가능성 커”
☞'동탄의 한탄'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그래도 안 사요"...무주택 청년층, 대출 받으면 소형 구매 가능...집값 뚝뚝 떨어졌지만 '이자 부담'에 관망세
《사회 / 유통》
☞관광업계 '희소식'…대만 무비자 허용에 '상품' 재정비...다음 달 13일부터 격리 면제 등 의무 검역 종료 전망...中, 日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한 해 250만 관광객 교류
☞정부, 23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발표…'가을 야구' 노마스크...정기석 자문위원장 "위원들 이견 없어"…전면 해제 의견 정부에 전달...야구장·실외 공연 등 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는 아직 의견 갈려
☞‘고 이예람 성추행’ 가해자 “가벼운 터친데 신고 당해…여군 조심하라”...장 중사, 추행사실 동료들에 누설 2차가해...범행 이유 묻자 “이예람이 받아줘서 한 것”...특검 “‘이예람 부부 불화설’ 낭설에 불과”...대법, 오는 29일 최종 선고…2심 형량 깎아
☞유승준 '비자 소송전' 항소심 재판부 "외국인인가? 재외동포인가?"...국적 버리며 병역 기피한 유승준, 1심서 패소...유승준 측 "무기한 입국 금지는 부당"...재판부 "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정리 필요"
☞감자튀김에서 '튀긴 벌레'가… 맥도날드 청담점 위생 미흡 적발...식약처 "맥도날드 청담점 행정처분 요청"...지난달 다른 지점에선 금속 이물 나와
《국 제》
☞젤렌스키, 유엔 연설서 "러 안보리 거부권 박탈해야"...우크라전 사유로 유일하게 유엔총회 화상연설 허용...특별재판소 설치·전쟁보상금 요구…1분간 기립박수
☞美연준 "인플레 2% 복구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 고려 안 해"..."가격 안정이 경제 초석…높은 인플레, 중대한 어려움 야기"..."0.2% 성장 전망, 매우 느려…고통 없는 인플레 저지 방법 없어"
☞러·우크라 포로 맞교환…마리우폴 전사 215명·외국인 포로 10명 석방...우크라 마리우폴 포로 215명-러 범죄인 55명 맞교환...사우디 중재로 美·英 등 외국인 용병 10명 석방
☞바이든 "핵 전쟁은 승자 없다"…푸틴 "국익 포기 더는 없다"...압박하는 서방…물러서지 않는 푸틴...바이든 "러, 무책임하게 NPT 무시"...푸틴 "공갈·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핵 위협까지…유럽 전역 전쟁 위험
☞EU, '동원령' 푸틴에 유가상한제·첨단기술수출통제로 맞선다...8차 대러제재 내달 중순 외무장관회의에서 확정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