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구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집으로 보내주자

[돋보기]

쓰레기통에서 꺼내 집으로 보내주자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2016년 이후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해 “나를 쓰레기통에 박아둔 것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영구화 매립지로 만들라는 사명으로 알고 두들겨 맞더라도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난리가 났다. 내년 총선인데 주민들 표를 먹어보겠다고 각 정치세력이 여기에 그냥 다 덤벼들고 있다.” 2011년 10월 5일 인천대학교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특강에서 했다는 말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20여 년간 악취와 고통 속에 환경피해를 당하며 살아온 43만 서구주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서구를 쓰레기통으로 비유하는 조춘구 사장. 이 사람 혹시 두들겨 맞고 병원에 누워 편안하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아니면 출세욕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또는 쓰레기매립지에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해주기로 인천시와 빅딜 해 놓고 큰소리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서구주민들은 조 사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반대를 위해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3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인천시와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면허 실시 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이면 시장과 구청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은 2016년 이후 일이다. 과연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이 2014년 이전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2016년 이후 더 이상 인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종료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까? 혹시 그럭저럭 미루다 2014년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일이 있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2014년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난 다음 손드는 꼴이다 2016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쯤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기반시설용역 등 이에 따른 행정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 이후 쓰레기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제3 매립지에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사업 조성사업 명목으로 14가지 사업 중 10개 사업은 이미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은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만큼 이를 실천하고 관철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에 대해 스스로 반문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나중에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밀어붙여 부득이 매립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으려면 인천시나 서구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주민들은 인천시나 서구청만 믿고 따라왔고 그것이 관철될 것이라 믿고 있다. 만약 조춘구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뜻대로 매립지가 영구화된다면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인천시와 서구청이 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인천시나 서구청은 더 이상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국정을 수행해 달라고 국회로 보낸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과 주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회 의원들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힘이 모자라 환경부나 서울시를 움직일 수 없다면 280만 인천시민들의 힘을 빌려라. 쓰레기매립지 악취기준치 1천760배 초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립기간 연장에만 혈안이 돼 불법 무허가 건축이나 하는 정부 공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떼법을 써서라도 201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쓰레기 반입을 당장 막아야 한다.

[미르]

난 제목을 이해할수 없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