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1심 결과에대한 생각

[Nanamica]

일단 시나리오자체가 구린데 검찰측 의견이 대체 어떻게 인정된건가 싶음.

쌍방울의 대북송금당시 상황을 복기해보자면
1. 이미 하노이회담이 쫑나고 대북관련 관심과 기대가 빠르게 식었을뿐만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기대가 컸던만큼 분노를 나타내던 시기였음.

2.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거의 정치생명이 끊어질랑말랑하는 상황이였음. 허위사실공표로 대법원판단을 앞둔 상황이였고 대부분 유죄가 나와 지사직유지가 쉽지않을수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음.

3. 당시 이재명지사의 대권지지율은 한자리수로 거의 안나오다시피했으며 당시엔 민주당지지자들마저 이재명에대한 악마화가 팽배해서 이재명을 그닥 좋아하지않았음.
때문에 당시 이재명은 대권을 꿈꾸며 북한문제에 어떻게 발담궈보고자하는 꿈을 꿀수있는 처지가 아니였음.

4. 경기지사직유지도 간당간당한판에 몇년뒤 대권을보고 무리하게 조폭출신 사업가에게 불법적인 일을 맡길 가능성은 낮음.

5. 당시 이재명은 본인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있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본인의 목표가 경기지사연임, 대통령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민다고 한 바가있음.

디테일하게들어가서 이화영의 회유증언, 국정원문건은 차치하더라도 당시 상황만보더라도 얼마나 형편없는 시나리오인지 알수있음.
이화영의 변호사측에선 상당히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라는걸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화영변호사측의 발언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하며 화를냈다고 전해짐.

또한 재판장에선 피고인 이화영의 이름보다 이재명의 이름이 더 많이나왔다고함. 때문에 이화영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 사건은 그냥 일반사건이아니고 기록에 남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견줄만한 정치적사건이기때문에 현명한판단을 기대한다고까지 함.
이번 선고를앞두고 이화영측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필요적보석요건을 갖췄음에도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이화영측에선 판사기피신청까지 했으나 판사기피신청은 원래 잘 받아들여지는경우가 없어 기대는 안했음..

이미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서 사건을 예단하고있는것같다는 참관 법조기자들의 한숨섞인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판결을 예상치못한건 아니지만 이재명대표입장에선 굉장히 골치아픈 일이 생긴건 분명한듯.

이 일을 빌미로 이재명대표 구속영장이 한번 더 날아올 가능성이 커짐. 물론 이번국회에선 21대보단 편안한 마음으로 부결을 기대할수있겠으나 2심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만큼 그동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때릴거임.
민주당과 이재명대표, 민주당지지자들은 흔들리지말고 마음을 굳게먹는게 중요할듯..

요약 :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작성한 문건은 거짓으로보고 반달출신 김성태의 증언은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며 믿어줌

[골반의 지배자 기성용]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실이랑 이걸로 이재명 구속하는 걸로 쇼부보고 유죄 때린거지 다른거 딱히 안 떠오르네요.....

[마운틴듀]

또 ㅆㄹㄱ같은 언플 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어질어질

[개밥]

인제 이거 물고 테스들이 활개치고 나댈거임. 어휴 버러지들

[디턱스]

어차피 안 될거라고 포기하고 있다가 국정원 문건 나오면서 반전이 있겠다 싶었지만, 재판부가 증거고 뭐고 “어 이재명이 해줄거라고 기대했으니 유죄”라는 되도 않는 근거를 댈 줄이야…

[Nanamica]

봉지욱기자가 너무 애써주셨는데 너무 타이밍상 보도가 늦게나온면도있고, 레거시미디어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쓰질않아서 타격이 전혀 없었죠.
나중에 봉지욱기자 본인이 법적으로 걸릴수도있을만큼 진짜 용기있는 엄청난 보도를 한건데..씁쓸합니다

[Peter Parker]

예전이나 요즘이나 찾아보기 힘든 참기자

[쿄쿄쿄쿄쿄쿄쿄쿄]

사법부도 맛이 갔네요

[지드리]

우리나란 맛갓습니다. 일본이름 하나 만들어놓고 각자도생 생각하는게 맘편함

[HYNN박혜원]

사법부도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는 다 탄핵 시켜벼려야함

[Peter Parker]

대놓고 이재명 대표 흔들려고 공사질 하는거죠
사법부에도 지들 연줄들 있을테니

[구르미]

이건 진짜 판결이 이상해요

[두둥실슛]

이건 진짜 깊게팔수록 검찰 판사
한몸이라고밖에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