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태국 뉴스 정리

[까오]

감기약으로 각성제를 밀조해 체포

수도권 경찰에 의하면, 방콕 민부리 지역의 람캄행 Soi 185에서 감기약을 재료로 하는 각성제 밀조에 관여한 혐의로 남자 3명(36세, 44세, 51세)을 체포하고 대량의 코 막히는 약 등을 압수했다.

조사에 대해 3명은「방콕에서 감기약을 사 모아 밀조소에 보내고 있었다.」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코 막히는 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프소드에페드린(Pseudoephedrine)은 각성 작용이 있어 각성제의 원료가 된다.

방콕에서는 당분간 감기약이 부족해서 보건부 식품 의약품 위원회가 소매점에 대해 대량 구입에는 응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었다.

2월 대 캄보디아 국경 분쟁 때에 태국 군이 집속탄을 사용

6일 국제 NGO의 집속탄(集束彈) 연합(CMC)은 올해 2월에 발생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 때에 태국 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하며 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 했다. 현지조사에 근거해 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태국의 재제네바 국제기관 대표부 대사는「자위」를 위해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CMC는 불발탄 다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태국 정부에 전투에 사용한 집속탄의 상세한 내역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다수의 자탄을 뿌리는 폭탄으로 살상 범위가 넓고 불발탄이 많은 것으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2008년에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는「집속탄에 관한 조약」에 97개국이 서명하고 그 후 일본, 독일 등 30개국이 비준해서 2010년 8월에 조약이 발효되었다. 서명한 나라는 지금까지 107개국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태국 등은 불참가했고, 2008년 조약 서명 후에 집속탄을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월4일부터 17일에 걸쳐 세계 유산의 힌두 사원 유적「쁘레야비히야(Preah Vihear, Thai : เปรียะวิเฮียร, 태국명 : 카오프라위한)」주변의 국경 지대에서 총격과 포격을 주고받아 쌍방에서 수십 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했다. 태국에서는 민가 수십 동이 포격을 받아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해서 주변지역 주민 약 2만 명이 일시 피난했었다. CMC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쁘레야비하야 주변의 마을에 집속탄 총알이 발사되어 적어도 마을사람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팔을 잃었으며,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었다.

양국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2월22일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긴급 비공식 외상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의 전투 지역에 인도네시아의 정전 감시단을 받아들이며, 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두나라 간에 교섭을 재개해, 인도네시아는 양국의 교섭에「적절히 관여」하는 것으로 사태의 우호적 해결을 지원한다. 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태국 군은 인도네시아의 조정에 반발하며 이번달 5일에 최고 간부 5명에 의한 기자 회견에서 정전 감시단의 수락 거부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국경 협의에의 불참가를 밝혔다. 집속탄 사용은 이러한 상황으로 밝혀져, 태국은 국경 문제로 ASEAN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아군에게 맡기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쁘레야비히야(Preah Vihear, Thai : เปรียะวิเฮียร, 태국명 : 카오프라위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국이 9세기~11세기에 건립한 힌두 사원 유적이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 산악 벼랑 위에 위치해 있다.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령으로 하는 판결을 내려, 2008년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주변의 국경은 미확정 지역이라서 세계 유산 등록 후에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이에 소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쌍방에서 군인 등이 사망하는 충돌이 올해 2월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참고 : 쁘레야비히야 사원 (태국어 : 카오프라위한)

동남아시아 주식 대부분이 상승, 인플레 염려가 압박

싱가로프, 쿠알라룸프르,  호치민 3개 시장의 거래 총액은 90일 평균을 밑돌았지만, 자카르타 시장은 이것을 웃돌았다.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업단지 건설이나 리조트 개발을 다루는 투자 주주 회사 개란트 벤처(GLVT.SI : 주가, 기업 정보, 리포트)가 17.6% 급성장해서 DBS 빅카즈는 이 회사의 투자 판단을「구매」로 재개했다. 해상 물류와 해양 자원 개발 지원회사인 에지온 홀딩스(EZHL.SI : 주가, 기업 정보, 리포트)는 2.2%상승했고, 이 회사는 타사와의 합판사업이 알래스카에서의 해양 석유와 가스논 굴착으로 갑판 승강형 굴착 장치를 1억0950만 달러로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쿠알라룸프르 시장에서는 보험 주주 회사 MAA(MAAH)(MAAS.KL : 주가, 기업 정보, 리포트)가 22.5%급성장했으며, 이 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주식 70%를 취리히 보험에 매각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매각액은 약 12억 링깃이라고 한다.

한편 태국 시장은 태국 국경일(짜끄리 데이)이라서 휴장했다.

인도, 3개월 동안 일본 식품의 수입 중지

인도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식품 수입을 3개월간 중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지역이나 품목을 한정하지 않는 일본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는 인도가 처음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인도 보건 가족 복지부는 성명에서「방사능 오염이 일본 내의 다른 지역에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식품 공급의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화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수입 정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도는 소량의 야채, 과일, 가공 식품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인도 보건 가족 복지부는 중지 기간을 당분간 3개월로 하고 있지만, 그 후에도「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허용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중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식품 안전기준국은 주 1회, 이 조치의 재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홍수 이재민 지원을 위해 61억 바트 승인

정부는 4월4일의 내각회의에서 남부 대홍수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예산 61억3000만 바트(약 2268억1천만원 정도)를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지원 패키지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예산 가운데, 28억9000만 바트는 1가구 당 5000 바트(약 185,000원 정도)지원금 지급에 충당되며, 나머지 32억4000만 바트는 재해를 당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지원금 5000 바트가 지급되는 것은 홍수나 토사 붕괴로 가옥이 파괴되거나 가옥이 1주간 이상 침수해서 가재도구를 잃어버린 경우에 지급되게 된다.

3월23일 전후부터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곳은 합계 57만90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터쇼에서 3.3만대 예약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개최된 제32회 방콕 국제 모터쇼에서 자동차 예약 대수가 당초 예상의 2만8000대를 웃도는 약 3만3000대에 달했다.

단, 그 대부분이 소형 승용차이었으며, 금액 적으로는 당초 예상인 400억 바트에는 이르지 못했다.

태국군, 집속탄은 사용하지 않아

국제적인 NGO연합「집속 폭탄 연합(CMC)」가 「태국 군이 올해 2월 캄보디아 군과의 전투로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빠니탄 정부 보도관 대행은 4월6일에「태국 군은『캄보디아 군인 공격에 사용한 포탄은 CMC가 말하는 집속탄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며 반론했다.

소형 폭탄을 뿌리는 집속탄은 불발탄이 많음 등으로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 후처리가 곤란이라고 하는 이유로 비인도적인 병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태국은 집속 폭탄 금지 조약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빠니탄 정부 보도관 대행의 말에 의하면「일반적으로 집속탄으로 여겨지는 폭탄에는 복수의 타입이 있는데, 그것을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판단에 걸려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사용된 것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타입이 아니고, 지상으로부터 발사하는 대미사일 포탄이며, 태국 군은 이것을 집속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치앙라이와 메홍썬에서 연기로 인해 플라이트 결항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도와 메홍썬 도에서는 화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연기로 대기 중의 분진량이 증가해서 시야가 불량해서 도내의 공항에서는 4월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아침 플라이트가 결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공해 방지국의 말에 의하면, 10 미크론 이하의 부유 입자장 물질의 안전기준은 1입방미터 당 120밀리그램 이하로 되어 있지만, 치앙라이와 메홍썬의 관측치는 각각 142.3 마이크로그램, 158.4 마이크로그램에 이르렀다.

태국인 2명의 은사 적용은 불가능

캄보디아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4월6일 캄보디아의 Hoe Nam Hong 외무부 장관은 국경 침범과 스파이 행위 등으로 금고형 8년과 6년의 형을 받아 복역 중인 태국인 2명에 대해서,「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받고 나야 비로소 은사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태국 대사관에서 제출된 은사 청구는 현시점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29일에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7명이 국경 지대에서 캄보디아 병에게 체포되었지만, 다른 5명은 스파이 용의를 없었기 때문에 집행 유예 처분으로 유죄가 되어 이미 귀국을 했다. 그러나 반 탁씬 조직의 관계자 2명만이 스파이 용의가 추가되어 무거운 형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이 탁씬 전 수상과 친교가 있는 것으로 인해, 2명이 정치의 술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피씯 수상,「격전에 대비하라」

「정권당인 민주당과 최대 야당인 프어타이 당의 지지율에 큰 차이 없다.」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해 아피씯 수상은 민주당 의원과 임원에 대해「총선거는 격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게다가「선거에 승리하려면  한층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회 2007년의 총선거에 있어서 획득 의석은 탁씬파인 “시민의 힘” 당이 전체 480의석 중에 233의석, 민주당은 165의석을 얻어 2위를 차지했다.

그 후 시민 힘 당은 2008년 12월에 당 해산 처분을 받아 탁씬파 정권이 붕괴되고, 이 당의 의원의 대다수가 이적한 프어타이 당이 현재 탁씬파 주류의 정당이 되고 있다.

아피씯 수상의 말에 의하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지속된다. 반면에 프어타이 당이 승리하면 국외에 도망 중인 범죄인 탁신 전 수상을 무죄 방면으로 해서 귀국시키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정치 대립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ID카드 대규모 위조, 관공서도 관여한 것인가?

외국인이 불법으로 태국민의 신분증(ID카드)을 입수하는 케이스가 과거 3년 정도에 1만건 이상으로 오르고 있어 법무부가 자세한 수사를 개시했다.

국가 부정부패 제압 위원회(PACC)의 말에 의하면, 위조에는 범죄 조직이나 관공서 직원 등이 관련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익은 이미 10억 바트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체포된 신사복 재봉사 네팔인은 중부 깐짜나부리 도의 톤파품 군청에서 발행된 ID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ID카드에는 태국인 인명과 주거 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모두 가짜로 판명났다.

위조 ID카드의 소지자는 네팔인, 미얀마인, 로힌가인 등이 많으며,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돈은 1인당 12만 바트(약 444,000원 정도)에서 15만 바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깐짜나부리 도청에 대해 톤파품 군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책임자의 처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PACC에 의하면, 위조 ID카드로 관련된 관공서 직원 등의 보수는 1개월에 2000만 바트에 달한다고 한다.

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7%, 세계은행이 예상을 상향수정

세계은행은 올해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원유가격의 상승과 태국 남부의 홍수 피해 등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재료가 나오는 가운데, 태국 경제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태국 담당의 말에 의하면, 태국 경제는 수출 부문뿐만이 아니라 국내소비의 고조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며, 2010년의 태국 내의 소비의 성장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이 태국 담당은 원유가 상승이나 홍수 피해 등의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태국 경제가 안정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세계은행이 발표하고 있던 3.2%를 상향수정 해서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 예상을 3.7%로 상향 수정했다.

하지만, 태국 경제에 있어서의 수출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안정이 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을 덧붙였다.

「암흑의 토요일」에서 1년, 적색군단 콕우워 교차로에서 추도 집회

태국의 탁신 전 수상파 정치단체인「적색 군단(UDD)」는 지난해 4월10일에 발생한 콕우워 교차로에서의 점에서 태국 정부군과의 충돌(암흑의 토요일)에 의한 사망자를 추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다.

콕우워 교차로는 방콕의 값싼 게스트하우스 거리로 알려진 카오산 로드 근처의 라차담넌 거리에 있는 교차로이다.

적색군단의 간부인 티다 氏, 짜뚜폰 氏, 나타욷 氏 등이 출석한 기자 회견에서는 4월10일의 오후 15시경부터 사망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18시경에는 헌법재판소의 빠씯 전 재판장이 숨긴 사실을 밝히는 연설을 실시하며, 또한 20시경에는 유족들에 의한 연설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9일과 10일 2일간은 적색군단에 의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